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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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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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직자 기강 문란에 대해서 |
| 일시 |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이 '97 전주시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직자 근무상태를 감사부서의 자료에 근거해서 집계해 보았습니다. 본청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의하면 자체감사 25회, 외부감사 11회, 합계 36회의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된 인원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조치 1인을 포함해서 파면 1명, 해임 1명, 면직 5명, 감봉 6명, 견책 4명, 훈계 104명으로 121명에 달하고, 재정상 조치는 추징 42건에 4,632만 9천원, 회수 27건에 1억 1,126만 3천원, 변상이 64건에 6,223만 4천원으로 총 133건에 2억 1,982만 6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공무원 비위예방 활동에 따른 21번에 걸친 적발내용을 보면 54명이 적발되어서 파면, 견책, 감봉 등 징계자가 8명이고, 주의 16명, 훈계 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청·출장소의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덕진구청이 116건에 94명이 적발되어 신분상 처분은 경고 2명, 훈계 38명, 징계 7명 등 47명이고, 재정상 처분도 47명에 2,450만 8천원이 추징 변상 또는 회수되었습니다. 또 효자출장소는 전체 부서가 아닌 일부 부서만을 실시한 결과 36건에 36명이 적발되어 7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으며, 26명이 재정상 처분을 받아 925만 7천원이 추징 변상 또는 회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으로 87명이 적발되어 35명이 신분상 처벌을 받았으며, 재정상 52건에 932만 7천원이 추징 변상 또는 회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청 전체적으로 볼때 신분상 처분자가 392명이고 재정상 조치는 394건에 2억 6,300여만원이 추징 변상 또는 회수조치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적발이 되어서 많은 예방활동을 했기에 칭찬을 할만도 합니다만 전주시 공무원을 3천명으로 볼때 이 수치는 13%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전주시청 직원 100명중 13명이 크고작은 비위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큰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자체감사 자료에 있어서 징계 내용만 보아도 그 어느때보다도 전주시가 안일무사한 근무를 하고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부패의 온상이라고 볼수있는데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시정을 올바르고 깨끗하게 꾸려나갈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부하직원에게 업무 지시도 좋지만 상사로서 또는 선배로서 항상 조언을 아끼지 말고 좀더 세심한 인간미를 가지고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면 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불미스러운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본의원의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공직자 기강 문란에 대해서 |
| 일시 |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종환 의원님께서 공직자 기강 문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본결과 공무원 비위 건수라고 지적하신 394건은 신분에 관한 조치, 징벌적 조치 이외에 행정적인 시정조치가 중복되어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공무원의 신상에 관련된 조치는 121건으로서 이것도 물론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간부들과 협의를 해본 결과 이 120여건이라고 하는 숫자도 놀랄만한 수인데 그 원인이 지금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 1년전이나 2년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모두 문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우리시에 시장이 교체되고 공백기가 있었고 이러한 때를 전후해서 일어났던 일들도 모두 포함이 되었고, 다른때보다도 감사나 감찰활동을 그 횟수나 강도를 높이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종전같으면 묵인이 되고 용서를 받을만한 그러한 경미한 사안도 과실이나 부주의가 발견되면 거의 예외없이 모두 문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가혹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1건이라는 높은 통계수치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책 건수와는 관계없이 우리 전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복무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복무단속과 특별 정신교육을 쉬지않고 계속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특별정신교육을 10차례, 기강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한차례, 그리고 수시로 특별지시를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10차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복무단속이 15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간단간단한 것은 행정방송까지 모두 동원해서 항상 주의를 촉구하고 긴장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특히 다가오는 인사시기에 혁신적인 인사행정, 그리고 징계나 문책을 예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