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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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길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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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대 시민운동과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
| 일시 |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3대 시민운동과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친절·질서·청결의 생활화를 위하여 3대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주시 산하 전 직원은 이 3대 운동을 하지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의 민원을 두 번까지만 접수하고 그 이후의 민원은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있는지. 또 어떤 민원이라도 해당 주무과에서 접수하라고 하면 접수하고 접수하지 말라고 하면 접수를 안하는지 이런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완산구청 시민과에서 '97년 11월 경에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상부의 지시라고 하는데 과장의 지시인지 아니면 그 위의 상급자의 지시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날 완산구청 총무과 관재계장을 만나 민원을 이야기 하니까 담당 직원과 상의하시오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전주시민 한사람이 체납세무를 납부하기 위해서 본청 세정과에 들렀더니 그 직원이 "아, 이것은 덕진구 소관이니 덕진구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옆에서 듣던 세정과장이 이리오시라고 해서 1회방문처리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그 계장은 덕진구 담당자와 연락해서 업무처리를 다 해주고 영수증은 나중에 송부해 드리겠다고 해서 3일후에 그 영수증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국제 봉사크럽의 어느 자리에서 그 주민은 전주시에는 이런 서비스 봉사를 이렇게 잘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젠 전주시의 공무원도 근무자세가 많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권위의식에서 저리가보시오, 나몰라라, 어찌왔소 이런식으로 근무했는데 지금은 친절하다. 이것이 바로 3대 시민운동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원이 계장한테 상의하러 민원인을 대리고 가니까 계장은 당신 뭐하러 또왔소, 당신 계원하고 상의하시오, 그리고 상종을 하지않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3대 시민운동이 시민만을 위한 운동인지,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지, 이러한 공무원이 복지부동으로, 무사안일적인 사고방식으로 근무한다면 상명하달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고 위에서 윗사람이 너 할대로 해라, 나는 복지부동하게 나 할대로 하고싶으면 하고 말고싶으면 만다, 이런 자세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지금은 민주화 시대요 지방자치 시대인데 이런 공무원이 지금도 있다면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없는 일입니다. 이런 공무원은 두 번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장님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는지 의향을 묻고싶습니다. 또 교동 동장은 '97년 11월 14일 교동 6통 통장을 동사무소에 불러서 어떤 진정서에 찬성서명했다고하여 도대체 통장은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길래 할 일없이 그런일에 앞장서느냐고 딱아세우는 바람에 6통 통장은 억울하다고 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관이 민 위에서서 지배하는 군사독재시대나 5,6공 시대입니까. 아마 그 동장은 지금도 군사 독재정권하에서 행정하는 시대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지금은 민주화 시대이고 또, 지방자치화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텐데 관이 민 위에서 억압하고 탄압하며 군림하는 시대라고 착각하고있는 공무원이 지금도 있으니 이래도 된다고 보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공무원이 전주시 산하에는 한사람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3대 시민운동과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
| 일시 |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친절·질서·청결이라고 하는 3대 시민운동을 시민들은 모두 하고있는데 공무원들이 오히려 수범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몇가지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두 제가 수긍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서류 관계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서류는 세차례 까지는 그 민원이 적법하든 적법하지 않든 간에 일단 접수를 합니다. 세 번까지는 접수해서 답변을 해드리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네 번째 부터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경우에따라서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주는 민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흔한일은 아닙니다만 세차례 이상 나오는 동일 내용에 동일 청구를 하고있는 민원들은 네차례 부터는 묵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군림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종전보다 많이 향상되고, 또 개선되고 그랬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친절이나 질서를 지키는 것은 관공서의 규율이라기 보다는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 자연인으로서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이러한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양이 높고 깊은 심오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몸이 고단해도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인생의 보람으로 느끼지만 소양이 적고 심오한 가치관이 없는 공무원들일 경우에는 몸이 피곤하거나 일이 많거나 그러면 짜증도 내고 수시로 이런 불친절한 행동을 하게될 수밖에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관료 지배체제에서 형성된 권위주의, 또는 늘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우리시대에서는 아주 커다란 공직사회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앞으로는 진취적인 민주사회의 공복으로서, 종으로서 이런 의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뿌리를 뽑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친절한 행동이 보인 사람만 그렇지만 의식은 많은 사람이 아직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시민들의 종이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내 월급 받고 내가 법령에 따라서 내 직권과 직무를 행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것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개혁과 철학개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같이 민도가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가는데 따라서 우리 공무원의 자질도 민주적이고 선진사회 공무원처럼 올라가기를 기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할수있는데까지는 시의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런 교육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 가르치듯이 책자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라, 이렇게 웃음이 나올 정도의 교본도 만들어서 동사무소까지 내려보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질서있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릴수 있도록 단두리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