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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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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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하여(보충) |
| 일시 |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는 공직자 기강확립을 먼저 해가지고 10가지의 항목을 물은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이자리에 서면서 다시한번 시정질문을 할까, 보충질문이 아닌 시정질문을 다시한번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 답변 내용을 듣고 본의원의 질문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만일에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면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양시장님께서 공직자의 기강확립에 대한 자체감사나 외부감사에 관한 인원이 이중으로 잘못 적발이 되어서 121명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본의원이 듣기에는 121명이 되었든 392명이 되었든 우리 공직자의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고쳐가지고 우리 시정이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좋은 평을 들을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있는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본의원이 얘기한 392명이 121명이라고 하는 축소의 그런 답변에 급급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의원의 자료는 제일먼저 자체감사 25회, 외부감사 11회 등 36회에서 신분상으로 121명이 분명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재정상으로는 133건에 2억 1,982만 6천원이 우리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비위예방 활동은 본청을 비롯해서 3개 구청·출장소가 공히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비위예방 활동은 21번에 걸쳐서 54명을 적발해가지고 파면, 견책, 감봉 등 8명이 처분을 받았고, 주의 16명, 훈계 29명 해서 54명이 공무원 비위예방 활동에 따른 적발로 21회에 걸쳐서 적발이 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덕진구청 자체감사에서 116건에 94명이 적발되어가지고 신분상 47명, 재정상 47명으로 2,450만 8천원이 추징, 변상, 회수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효자출장소가 36건인데 효자출장소는 전 부서를 한것이 아니고 일부 부서만 했기 때문에 36명이 적발되어가지고 신분상 처분을 7명 받았고, 재정상은 26명으로 925만 7천원이 추징, 변상, 회수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완산구청은 87건에 신분상 35명이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재정상 52건에 932만 7천원이 변상, 회수, 조치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정을 책임지고있는 시장께서 어느 참모가 자료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121명이고, 중복된 숫자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한심한 얘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의원이 시정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자고 시정질문을 하는데 대한 답변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없는 답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비위 공직자에 대한 숫자를 잘잘못을 논하자고 이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청 3천여 공직자가 감사결과에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과연 이에대한 방책이 무엇이고, 또 시장으로서의 대책이 있다면 그것을 묻고, 우리 시의회에서 대안을 강구해 주고 해서 58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입싸움 벌이자고 이자리에 서서 며칠간을 자료연구 해가지고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자리가 연극을 하는 연출자들의 활동무대가 아닌가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황희도 | |
| 제목 |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하여(보충) |
| 일시 |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종환 의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때에 신분상 조치 121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121명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공직기강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94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신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 정신교육, 특별지시, 수시로 복무단속을 하고 소양교육과 징계권,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앞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