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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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명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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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해복구 지연 및 금후 대책은 |
| 일시 | 제228회 제2차 본회의 2005.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수해복구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초 전주에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교량, 철로, 도로, 배수로, 공원, 개인주택 할 것 없이 100여 곳이 넘는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후 4개월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 살속으로 추위가 파고드는 지금! 아직도 대부분의 상처부위가 치유되지 못한 채 복구를 위한 용역설계중이거나 용역설계만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재해지역으로 지정받고, 받지 못하고는 둘째 문제라 생각하며 엄청난 현실 앞에 망연자실 눈물고인 주민들의 눈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엄청난 재난 앞에 발만 동동 구르던 시민들에게 전주시에서는 초기 긴급복구대책 활동이후 예산과 절차만을 강조하며 완전복구는 내년 전반기까지라고 합니다. 무너진 흙더미를 내년까지 바라보며 생활해야 한다는 것인데 복구 후 곧바로 또다시 우기에 접어들게 되며 내년 역시 올해처럼 폭우가 쏟아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복구 작업은 당연한 것이며 신속한 복구 또한 전주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며 내년에 또다시 올해처럼 아니 그 이상 폭우가 쏟아질 경우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수해복구 지연 및 금후 대책은 |
| 일시 | 제228회 제2차 본회의 2005.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수해복구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수해복구를 내년 6월까지하면 6월에 바로 우기가 오면 큰 일 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해주셨습니다. 지금 수해복구가 지연되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는데 저도 시장·군수 여러군데 하면서 수해복구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 중앙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수해가 나면 그 돈을 내려주기까지 석달, 넉달 걸립니다. 저도 옛날 고창군수, 남원시장할때 수해복구가 나면 그 인근사업까지 다 할려고 사실은 과다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중앙의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저 시·군이 과다복구하는가 꼭 가려내야겠다. 그래서 현장을 일일히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조사기간이 두어달 걸리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관계부처 예산심의로 넘겨줄때 예산을 깎고 보태고 이 행정절차가 사실은 빨리 복구할려면 중앙정부가 믿고 돈을 줘버리고 알아서 쓰고 정산하라, 그렇게 되면 약 4개월정도 기간이 단축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시·군이 과거에 잘못한 관행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과다책정해서 국비를 몽땅 뺏어간다. 그래서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보고 내려줘야겠다, 라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행정절차가 늦은 것이 첫번째 원인입니다. 또 행정절차해서 돈이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 하는데 입찰공고를 한달씩 해야 하고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행정절차를 할려면 상당한 법을 여러가지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해서 수의계약 허용했더니 수의계약하니까 여러가지 입찰비리 많이 생긴다. 그래서 또 브레이크 걸어서 옛날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입찰공고기간 빼고 경쟁입찰하고 바로 업자선정해서 줘라, 그랬더니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곤란하다. 그래서 수해복구절차를 줄이는 것은 지방정부가 과거에 잘못했던 관행도 있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있어서 절차가 단축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도 다 확보되어서 우선 말씀드리면 예산은 다 왔습니다. 253억. 다 와서 하수처리장 등 2개 시설은 끝내줬습니다. 다음에 신덕제 국유림 산사태, 가동천 철도시설 16건은 이미 입찰해서 업체선정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고 용호제, 아중천 제방 75건은 계약 한달 입찰공고가 끝나서 계약중에 있고 독배천, 중인천 연결 교량 14건은 너무나 공사기간이 커가지고 설계가 석달 필요합니다. 이것은 곧 다음달 정도되면 완료되어서 발주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후공원 산사태는 12월 중순까지 설계를 마쳐서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것이 저희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너무나 서두르다보면 부실공사가 발생합니다. 빨리빨리하다보면 또 수해날때 무너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고민은 아주 철저하게 하면서도 빨리해야 하는데 빨리하면 또 부실공사, 천천히 하면 시간이 가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이 아중리 독배천 등 큰 하천인데 이것은 현재 7억 용역비로 8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 발주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하천개보수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인리 일대에 한번도 하천이 물난리가 난 적이 없어서 기본계획대상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안해줬는데 이번에 물난리가 나니까 기본계획에 넣어주겠다 해서 용역비가 내려와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하천을 개보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인리 일대 독배천 등 큰 하천은 항구적으로 복구될 길이 열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황만길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덕진 여기가 물사태가 났습니다. 덕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덕진보입니다. 덕진보가 높아요. 그런데 덕진에서 하수가 어디로 나가냐면 덕진보 앞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덕진보가 높으니까 물배수가 잘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덕진보를 낮춥니다.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덕진보를 낮추어서 평소에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다음에 덕진동에 이번에 하수관을 덕진보밑으로 뺍니다. 그래서 덕진보와 상관없이 밑으로 물이 다 빠지게하고 BTL사업으로 박스 400m를 설치해서 지난번에는 약 이삼십년전에 설치된 박스때문에 단면이 작아서 덕진동에 물난리가 났는데 큰 박스를 묻어서 이번에는 쑥쑥 잘 빠지도록 해서 덕진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중조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팔복동 야전, 감수마을 이것은 내년에 2억을 투입해서 침수지역에 대해서 일단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금년에 발주한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용역을 넣어서 하수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야전마을은 땜방식으로는 도저히 안되겠고 기본계획에 넣어서 아예 하수기본을 다시 하겠다. 다음에 배수펌프장 설치 이 문제는 배수펌프장 설치가 타당하냐, 검토중인데 배수펌프장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최동남 부의장님 계시는 어은골 쌍다리가 우수유통에 문제입니다. 쌍다리가 두 개 다리가 있는데 물 흐름을 방해해서 항상 둑을 넘을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철거합니다. 철거해서 다시는 넘쳐지지 않도록 그리고 둑을 올려서 어은골은 다시는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 60년만에 온 물난리 내년에는 절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