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전형직 의원 | |
|---|---|
| 제목 | 기업유치의 성과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28회 제2차 본회의 2005.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기업유치의 성과문제! 전국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분권과 혁신도시유치 등 수도권기업이전에 따른 재정지원금액 적정성 검토와 기준설정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시 기업유치 103개 업체중 종사자 2～10인이내의 업체가 40개 업체에 달하여 40%에 이르는 등 실속있는 유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전주시 인구 2005년 1월 기준 62만 4260명에서10월말 현재 62만 2486명으로 무려 1774명의 인구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인근 완주군을 보면 1월기준 8만 2482명, 10월말 8만 3794명 증가인구1312명이라는 통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기업환경, 인프라구축 등 전국적으로 하위그룹에 속한다는 평가분석과 타 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체수는 얼마인지와 또한 민선3기 선거공약사업 유치기업지원확대, 국비 18억 조성, 목표금액 200억 집행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무관한 기업유치가 아니라면 전주시 팔복동으로 입주예정업체인 태일기계 주물공장 고용인원은 참고로 40명, 완주공단 입주 논란업체인 케스코 주물공장 고용인원 250명은 환경저해시설 분진이라든지, 소음으로 본 의원은 판단 됩니다 또한 민선 3기 전주시장 공약사업 중 문화경제국 소관 1.2차산업단지 활성화사업에 소요예산금액은 583억원이 필요하다 하나, 중앙정부의 방침이 전액 지방비로 하라는 회신을 접했다면, 케스코 등 완주공단 입주논란업체 유치는 어떠하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기업유치의 성과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28회 제2차 본회의 2005.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1,2차 산업단지 활성화가 부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1, 2차 산업단지는 생산성이 낮은 섬유, 식음료, 목재업 등이 50%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1,2산업단지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환경을 개선할려면 총괄적으로 약 2000억정도 들고 국비를 583억정도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283억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583억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다녀갔고 저희 시 계획을 예산을 책정해서 기획예산처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원칙적으로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국가가 지원을 못하겠다. 국가는 국가산업단지에 활성화만 지원하고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를 국가가 해야 하느냐,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두 부처간에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에 낙후된 옛날 공업단지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단지를 바꿀려면 법을 개정해오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10년이상 오래된 낙후된 지방산업단지 리모델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법개정 중앙부처협의를 받고 있는데 중앙부처협의가 빨리 진행이 안되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비확보할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저희가 매년 조금씩 도로, 상·하수도 모든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비지원이 있어야 2000억정도 넣어서 근본적인 리모델이 가능하지 시비로 200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하기는 시비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럴바에는 지금 우리가 수도권기업유치를 많이 하니까 이런 낙후된 생산성이 낮은 기업체는 내보내고 거기에다 새로운 업종을 집어넣으면서 부분적 리모델을 계속시켜나가야 겠다는 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6년부터 집중적으로 팔복동 산업단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을 진행시키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업체를 1, 2산업단지에 넣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과제는 의원님이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기업유치성과 실속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전주가 기업환경, 인프라구축이 전국 하위그룹에 속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타 지역으로 가지 않느냐 또 인구가 줄지 않느냐 다음에 기업유치와 관련 국비 18억과 목표 200억 집행은 뭐냐, 다음에 팔복동 입주한 태일기업 주물공장인데 환경저해시설아니냐, 이렇게 의원님이 기업유치성과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해주셨는데 먼저 의원님께서 이번에 저희가 103개 기업을 유치해서 환영의 밤도 했는데 실속이 없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뭘 보고 실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한번 듣고는 싶은데 실속이 있다, 없다, 에 대해서 제가 잠깐 통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103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종업원수를 보시고 실속이 없다,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업원 수를 보시면 업종별로 본다면 기계자동차가 75개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업체를 유치했고 나노반도체가 11개이고 식품생물업체가 9개이고 콜센터 등이 8개 입니다. 그래서 고용규모로 보면 50인이상이 6개, 20인에서 50인 사이가 33개, 10에서 20인 기업체가 29개, 10인미만은 35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인이내 업체가 40개나 된다고 하는 말씀은 의원님께서 통계를 잘못 파악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 업체는 매출이나 고용규모면에서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과 비교하면 물론 적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첨단부품소재, 나노관련 고기술업체이고 곧바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가령 예를 들어본다면 뉴파워플라즈만은 2003년도에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업체입니다. 다음에 2004년도 세계인류상품기술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TMC 같은 업체도 국내 최고의 2종 재질 접합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정말 유망업체이다, 우리와 많은 협력업체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미 데크와 같은 기업은 항공기용 탄소브레이크를 대량생산하기 위해서 이미 6000평의 부지를 과학산업단지에 마련해서 설계중이고 5000억이상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체가 많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너무 실속이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첨단업체위주로 유치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전주가 100개 기업인데 왜 인구가 줄었느냐, 완주는 늘고 전주는 줄었는데 100개 기업인데 왜 줄었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구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인구는 92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만이상씩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증가폭이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 1월과 10월을 비교했을때 1774명이 감소된 것은 유치효과가 없느냐 이렇게 해주셨는데 계절적 요인을 보시고 1년평균을 따지셔야지 특정 월을 따지시면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1월에서 2월, 7월에서 8월 사이는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학기중 3월에서 5월, 9월에서 10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1년평균으로 따져서 인구가 감소하냐, 축소하냐 그것을 따져주셔야지 특정달의 인구가 줄었다, 전주시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통계로 인용한다면 2004년 12월기준으로 볼때 전년 동기에 비해서 3899명이 늘어났고 2005년에는 11월기준으로 했을때 전년보다 520명이 증가해서 전주시가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학기문제 이런 것때문에 일시적으로 줄고 늘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평균으로 볼때 줄지는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기업환경 인프라구축이 전국 하위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 10일자 발표한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분석보고서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라북도 전체를 분석한 것이지 전주를 분석한 자료가 아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전주시는 투자유치촉진조례, 기업인 및 기업예우에 관한 조례, 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회, R&D유치 첨단벤처조성 등 기업환경을 혼신의 노력으로 크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치지원확보를 위해서 국비 18억, 금액 200억을 집행한다는데 그 실적이 뭐냐, 또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 등록된 업체중에서 자진폐업된 업소는 4개이고 타 지역으로 이전계획은 정확한 통계는 안잡혔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지원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년도에 투자촉진조례를 만들어서 이전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10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현재 7억 6000만원으로 적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왜 적게 되어 있느냐, 몇 년전까지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전 기업이 적어서 그랬습니다. 이전 기업이 적어서 줄 필요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2005년에 몽땅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많이 나갑니다. 58억, 내년에는 더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흥기금을 대폭 예산확보해서 이전기업에게 주겠다. 그런 인센티브 자금을 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전 기업의 투자규모가 대폭 확대되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팔복동에 입주예정인 태일기계가 주물공장 아니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전주로 이전하는 업체에서 주물공장은 없습니다. 태일기업체는 주물업체가 아니고 사출가공업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