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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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전형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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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선순위 사업선정과 시 재정문제 |
| 일시 | 제228회 제2차 본회의 2005.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선순위 사업선정과 시 재정문제! 경기침제로 세수부족액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전주시는 5% 성장 가능성 예산편성안을 보고, 본 의원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2006년 예산은 씀씀이를 줄이고 국.도비 지원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일지라도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하수스러지처리시설 정부지원금 무려 70억원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는 152건에 700억원, 예산을 주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 이월을 반복하는 행정을 분석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의사는 없는지요. 예산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보다 예산이 먼저 세워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주문합니다. 국비와 지방비율을 지키도록 말입니다. 전주시 투자금액이 과다한 국.도비 사업은 과감히 아니다라고 단언하시고, 사업시행순서를 뒤로 미루는 지혜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2005년 10월말 기준 지방채 발행 1794억원, 이는 전주시민 1인당 30만원 부담액으로 과도한 사업 때문에 시민의 혈세와 기체 부담금이 날로 증가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는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금액과 낙찰가보다 더 많은 공사비 지급공사는 없는지요? 광역쓰레기소각장 등 투.융자 심의예산보다 월등히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가 예산심의시 심도있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간위탁관리 51건에 175억 7000만원, 사회보조단체 353건에 97억 5000만원 합계 273억 2000만원 이는 전주시 사업예산대비 16%에 해당하는데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단 한번도 심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십시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냉철한 심의로 임해주실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부합니다. 도시관리국, 문화경제국, 체육시설 등 극소수이긴 하지만 독립체산제로 시보조금 없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단체는 의존보다 독립으로 주인의식과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시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5년을 결산하면서 아쉬운 행정과 예산집행이 없는지 우리 다 같이 반성해 보면서 끝으로 방만한 재정지출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부탁드리면서 빚을 서둘러 상환하고 건전한 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우선순위 사업선정과 시 재정문제 |
| 일시 | 제228회 제2차 본회의 2005.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국·도비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이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하수슬러지 70억원을 반납했느냐, 다음에 지방채가 1794억으로 많지 않느냐, 광역쓰레기 투·융자심의에서 왜 늘었느냐, 사회단체보조를 냉철하게 해라, 여러가지 예산심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저희가 명시·사고이월 건수와 금액이 많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이월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이월되는 원인은 크게 행정절차가 장기적으로 소요되거나 재정난에 따른 시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이 두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월사업중에서 자체사업의 경우에 행정절차의 장기화와 돌발변수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이월되기도 하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민원과 시비 미확보 등에 따라서 추진이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것이 주요사유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변명같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좀더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시비확보도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꼭 적기에 잘 확보하는 것이 좋고 주민민원도 적극적으로 해서 투·융자심사 사전절차를 확실히 이행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 점은 의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원님께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비투자금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국비와 지방비율을 못지키더라도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완산체련공원 200억이 듭니다. 그러나 국비는 7%밖에 안줍니다. 그런데 완산체련공원 꼭 필요해서 국비를 안주더라도 시가 추진해야 합니다. 국비 7%온다고 반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희 시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도 저희 시가 노인인구가 많은데 수용할 곳이 없습니다. 시비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때문에 그렇고 서신복합문화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써 국비와 시비의 비율은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저희 시가 꼭 필요한 것은 비율이 안맞더라도 저희가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국비 70억 반납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를 못하고 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먼저 국비를 확보한 자치단체중 하나인데 저희가 할려다 깜짝 놀래서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기존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 했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큰 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처리에 대한 기술적 확신성, 이런 것이 되고 해야 겠다. 국비 왔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했다가 타 도시처럼 문제생기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일단 반납하고 저희가 자신있을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납한 것인데 환경부에서 반납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요청하면 언제든지 주겠다, 해서 이 문제 예산확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 확실성이 저희가 자신이 없어서 바로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채문제는 옛날에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가 지금 지방채가 위험수준은 아닙니다. 주로 SOC 이런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부채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충정으로 알고 가급적 기채를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역소각장 설계변경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은 소각장 설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톤당 시설비용을 1.9억원으로 재조정해라, 이런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서 늘어났고 또 소각장 진입도로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과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이 16%나 되지 않느냐, 예산낭비 이런 식의 의원님의 질문같으신데 민간위탁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예산을 줄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민간위탁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면 민간위탁 뭐하러 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청소시설, 체육시설, 청소년문화시설, 복지시설, 자원봉사시설, 아동보육시설, 문화의 집 이런 등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시에서 직영하다 보면 그 인건비 등등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추세가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은 불가피하되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철저히 심사해서 낭비되는 선심성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