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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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재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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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직 인사제도의 불평등에 대해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기술직 인사제도의 불평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난 2월 13일자 구청장급 인사에서는 전주시 초유로 시설직인 도시계획국장이 덕진구청장으로 발령되는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고 몇가지 루머도 있었지만 양시장께서는 단호하게 기술직 인사의 숨통을 트는 것이었다고 보도를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5대의회 전후반기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도시개발, 건설교통, 상하수도 분야가 시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주어 생활의 질과 행정의 수준을 결정짓는 도시행정의 핵심 요체임을 알수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밝힌 시장의 의견과는 달리 개발행정의 일선에서 시달리는 전문 기술직은 매 인사때마다 상응한 대우를 받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13일 인사에서도 승진 49명, 전보 97명, 총 146명의 대규모 인사가 있었지만 역시 기술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쓴 흔적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예로 토목직 5급의 경우 4명의 승진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급 1명, 6급 1명이 승진되었고, 7급의 경우는 50명중 5년이상 근속한 분이 22명, 10년이상이 12명, 최고참은 19년짜리까지가 있었지만 단 한명의 승진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방고시 합격자에게 보직을 주고 기계직등의 기술직도 당연히 승진을 시켜야 하겠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정한 직렬과 직류구분이 있고 또, 시장의 결심만으로도 기술직 공무원등의 인사숨통을 틀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직 공무원들의 직급별 인사적체 현황을 제가 조사한 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목 5급의 경우 자리가 13명에서 12명으로 오히려 한자리가 줄었고, 5급 12명중 6명이 그 자리에서 5년을 넘겼고, 최고참은 15년, 6급은 22명중 4명이 10년을 넘겼고, 최고참은 18년, 15년 순입니다. 아울러 7급은 50명중 22명이 5년, 12명이 10년을 넘기고 있고, 최고참은 무려 19년, 그 다음은 16년이 지나도록 6급 승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조사와 관심이 장기근속자를 무조건적으로 우대하자는 주장은 아니며 기술직 공무원들이 원천적으로 승진할 자리조차 봉쇄당하고 있음을 통찰하셔서 제도의 개선이나 이왕에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자리에는 기술적 업무에 정통한 전문 기술직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직과 비교를 해서는 안되었지만 행정서기관 16명 중에서 근속연수 - 당해 직급입니다. - 3년미만이 13명이고 그중 6명이 1년 미만이어서 전주시는 행정서기관 인사가 가장 빠르다고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5급 행정사무관의 경우도 66명중 55명이 3년 미만의 당해직급 근속자로 지난 3년간 연 20명 이상씩이 승진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때 지금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상수도사업소장,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자리와 동장 세자리가 복수직으로 되어있음에도 이중에서 한명만이 토목직으로 보해졌는데 이들 자리를 기술직으로 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함으로서 기술직 인사의 숨통을 트고 아울러 전문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에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도시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참고로 '91년도에 설치되어 4년동안 토목 5급 소장이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할 때에는 용지조성 3개소에 53,000평과 아파트 건설 3개 단지에 1,310세대를 건축 분양하여 95억원의 경영성과를 올린데 비해 '95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행정 4급으로 바뀐이후 3년 2개월 동안 5명의 소장이 교체되어 길게는 1년, 짧게는 5개월, 평균 8개월의 재임후 시 본청 국장으로 영전해 가는 고속 인사의 인터체인지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공영개발사업소는 과연 일 때문에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 때문에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행정 4급으로 직급 상향이후 하가지구, 평화동 택지개발, 그리고 만 5년동안 표류만 되고있는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등 3년동안 계속해서 절차이행만 하고있는데는 그 본원적 이유중 하나로 관리자의 빈번한 교체와 기술력 부재를 그 이유로 달수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나타나는데 작년 3월에 발족한 상수도사업소의 주요 업무는 급수공사, 상수도시설, 상수도 확장과 증설, 누수탐사, 그리고 노후관 교체와 취수장, 정수장 관리, 수질의 관리 및 시험등으로 거의 모든 업무가 기술업무이지만 지금껏 행정서기관으로 보하고 있어 그 밑의 조직관리와 전문직 기술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는 의사도 전문의가 있듯이 행정도 전문직들이 일을 맡아야만 지금까지의 잘못도 고치고 앞으로의 혁신적인 기술과 관리능력도 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2월 13일자 구청장급 인사에서 나왔던 소문과 억측을 기술직 인사의 숨통을 트게했다는 단호했던 시장의 입장이 일순간의 인사후에 있었던 노도를 잠재우려 했던 회피가 아니고 애써 일하고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형평과 앞으로의 빈틈없는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한 시작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전문 기술직의 인사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기술직 인사제도의 불평등에 대해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재균 의원님께서 전문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가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사를 할 때의 나름의 방침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각 직렬에 소속된 공무원의 양적인 인원수를 봅니다. 행정직은 총 얼마, 그중에서 토목직은 얼마, 이런식으로 비율을 보고, 그 다음에 진급을 결정할때는 진급 예정자들, 진급을 할 수 있는 후보자들 개인적인 입장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같은 직렬이었다면 이 토목직과 행정직이 다같이 사무관 승진을 할 수 있는 서열이 되었을때 누가 더 우대되어야 하겠느냐, 그럴때는 경력이나 그사람들 연령이나 이런것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직을 우대하거나 기술직을 하대하거나 그런 관념은 하나도 없이 같은 직렬일때는 누구를 올려줘야 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10년 12년 이렇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경우에도 연령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경력 이런 것은 아마 행정직보다도 훨씬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직렬이라고 할 때는 누가 우대되어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차별이 객관적으로 보면 차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토목직의 경우는 사무관 승진 할 수 있는 자리가 네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계직, 건축직이 각각 한자리씩, - 이 기계직이나 건축직도 너무나 소외되어있다 하는 인사 균형 때문에 기계직과 건축직을 한사람씩을 승진을 시켰고, 또 한자리는 고등고시를 합격해서 와서 있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하나 충원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공교롭게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번 구청장을 기술직 공무원을 발령할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기술직에 대한 사기, 또 형평, 개인적인 균형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단행을 했고, 앞으로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것도 종전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준비단을 총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술직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상하수도, 특히 환경사업소 이런 모든 것들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다 시설직 공무원들이 나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 지적하신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 사업소장의 자리가 전문성이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런 소장의 경우는 업무에 관한 전문성도 중요하나 그보다도 부서의 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 행정 전반에 걸쳐서 기획과 조정, 관리 이런 기능도 동시에 수행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보임을 하고있고, 특히 과장이라든가 계장, 소장의 보좌기관들이 모두 기술직으로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서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 사업소 소장의 직렬을 행정직 또는 시설직 복수직으로 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작년에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미 지적하시기 전에 했었는데 도에서 한시기구이고 조만간 폐지되어야 할 기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정직으로 하라, 이러한 도의 결정에 따라서 그대로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술직과 행정직간의 인사 기준, 이것은 제가 시장 개인으로 혼자 가지고 시행해 오던 것인데 합리적인 기준을 어느정도의 기준이나 인사 준칙을 마련해서 기술직이 따로 소외된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아니하도록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나 준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