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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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현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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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28회 제4차 본회의 2005.12.1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 유럽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처럼 처음부터 철저하게 도시 전체가 계획 되어서 잘 짜여진 바둑판처럼 도로를 중심으로 블록화가 되어진 도시전체나 신흥도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우리 전주시는 천년고도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입니다. 또한 수십년동안 시민들에 의해 대를 이어 학습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사용해온 현주소사업을 전주시는 행정자치부의 국비 2억1000만원과, 시비 16억 4800만원 총 18억 5800만원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18억여원을 들여 일거에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새롭게 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새주소 안내지도를 17만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의 책꽂이 한켠을 자리잡고 있을 뿐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부동산중계업자만이 좋아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실행하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감사원 감사시 행정자치부의 전형적인 예산낭비 초래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바 있으며, 이는 각 지방정부의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온 사업인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는 중앙정부차원의 국책사업이었으니 거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전주시의 노력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기관과 학교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 택배회사와 그리고 퀵 서비스 등 다양하게 접촉하여 홍보하고 구 주소와 병행하여 병기토록 하였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여 시민이나 외지인이 목적지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체계를 바꿔서 도로나 건축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해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해서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주소로 사용하자는 본래 목적은 현재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8억여원을 투입한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되는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킨다면 예산은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 예상예산과 언제까지 완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그리고 실생활에 완전히 정착이 될 때까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우체국과의 관계설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28회 제4차 본회의 2005.12.1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새주소 부여사업과 서부신시가지에 여러가지 문화시설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주소 부여사업은 1910년부터 저희가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함으로써 분할 또는 합병되어서 수시로 변경되는 모순을 안고 있어서 대단히 불합리하다, 이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996년 7월 5일날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방안 추진계획에 의해서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월드컵을 개최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선정되어서 2002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된 사업이고 이 사업이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이후에는 신설, 변경된 도로와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유지차원에서 유지되고 신규차원에서 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주소부여사업은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우리 전주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번위주 주소체계를 도로위주 주소체계로 바꾸는 혁신적인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계속 보완유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지 여기에서 중지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기 투자예산 얼마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킨다면 예산이 얼마 더 투자되어야 하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기 투자예산은 2002년까지 새주소완료하는데 소요된 사업비는 국비포함 23억원이고 이후 신설되는 도로명판,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억원이 투자되어서 총 2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도로개설 및 신축건물에 명판을 부착하는데는 1년에 약 50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민이 피부에 와닿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자부가 추진할때 정통부와 업무협의를 사전에 하고 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협의없이 정통부와 협의해서 먼저 추진하는 바람에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해야 피부에 와닿는 수준이 됩니다. 전주시 노력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먼저 우편물의 주소와 관광안내지도 등이 새주소로 변경되고 모든 전주시내 유관기관 배달사업자들이 이것을 써야 신주소가 정착되는데 모든 유관기관 가령 경찰서도 있고 우체국, 세무서 이런 분들은 왜 우리가 새주소를 써야 되느냐, 그 분들도 새주소로 다 바꿀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민간배달사업자도 전부 바꿀려면 전부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가 보조를 안해주는 이상은 헌주소를 새주소로 바꿀려면 지금 헌주소로도 작동되고 있는데 새주소로 구태여, 지금 저희가 자꾸 써달라고 종용은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을 써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정부가 투자한 예산이 예산낭비가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새주소사업은 78%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100% 2009년까지는 끝낸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2009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 시가 가령 예를 든다면 당장에 도청부터도 새주소를 써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세무소, 경찰서, 도로유지사업소 모든 유관기관에 관광 민간업소 이런 분들에게 새주소를 써달라, 특히 우체국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지금 구·신주소를 병행해서 하겠다, 거기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희 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저희 시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저희가 기다리지 않고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체국과 관계설정은 그런 의미에서 우체국 독자적으로 할려면 우체국도 예산이 있어야죠. 우체국 예산은 정통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통부와 행자부, 정부차원에서 협조가 더 원활하게 빨리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것을 행자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