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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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성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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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도심 루미나리에 설치에 대하여 |
| 일시 | 제228회 제4차 본회의 2005.12.1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현재 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옥마을 정비와 구도심권 보고 느끼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곳과 연계하여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차이나거리, 웨딩거리 등 전주의 상징물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한창이며, 요즈음 회심의 작품 일환으로 루미나리에 및 오거리 6호광장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사업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나열한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적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전주시 정책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도심 활성화는 인구유입 없이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볼거리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있을 수 없으며, 도심권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실질적 상주인구의 유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둘째, 시 관계자 및 해당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전주시 종세분 이후 도시 환경정비를 위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 2006년 중·후반경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구도심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우선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근본적인 구도심에 대한 환경과 정비가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순간 처방전은 구도심활성화에 대한 약효와 결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바 현재 새롭게 시행하려는 구도심의 예산투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넷째, 루미나리에는 현재 상가 연합회와 전주시가 각각 1억원씩 투자하여 3개월 정도 임시 운영하여 본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연합회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루미나리에 시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경관을 화려함과 호기심어린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아름다움이 상인들의 실질적인 수입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루미나리에 사업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관찰과 차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는 중앙동에 걷고싶은 거리 약 27억원을 들여서 거리와 주변환경을 개선하였으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데 도움이 미비하다 하여 상가연합회에서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시 관계 부서에 강하게 요구하여 시에서는 허락하고 말았으며 그로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청소년층과 쾌적한 쇼핑을 즐기기를 원하는 전주시민들은 전주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차량진입으로 인한 예쁜 대리석의 파손으로 오히려 아름답게 조성된 거리가 볼썽사납고 그로인한 전주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인들의 경각심과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으로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를 상가연합회의 책임하에 이루어짐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루미나리에가 향후 설치된다 하더라도 상가연합회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면 당연히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유지관리 또한 상가연합회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아울러서 내년도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보수비만 현재 2006년도 본예산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앞으로 루미나리에가 설치된다면 엄청난 예산과 운영비가 수반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염려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위 내용은 예를 들어 말씀드린 내용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가 예산이 풍부해서 구도심에서 예산을 무한정 투입해서 아름다운 도로를 조성하고 주변 환경미화를 아주 멋지게 연출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주시 세입으로 보아 시행착오를 자주 하는 것은 우리의 살림을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루미나리에와 6호광장 사업이 도시환경정비법이 확정된 후 구도심환경에 맞는 시설과 장소, 규모를 정하여 실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구도심 상인 여러분! 전주시가 서부 신시가지 개발과 35사단부지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 개발로 인하여 구도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됨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구도심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볼거리 제공과 응급처방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은 기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중앙동 상가의 설치물인 루미나리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심권 인구유입의 근본 해결책인 재개발, 재건축이 훌륭한 조건으로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그에 비례하여 루미나리에 사업 또한 훨씬 빛이 날것이며 시민에게 큰 기쁨을 제공하리라 보며 시 예산 역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 봅니다. 우리 모두 너무 서두루지 맙시다! 순간의 인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구도심 루미나리에 설치에 대하여 |
| 일시 | 제228회 제4차 본회의 2005.12.1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에 구도심 루미나리에 설치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첫째 구도심활성화는 루미라니에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인구유입정책이 있어야 한다. 인구유입정책이 없이 루미나리에 설치 이런 것은 실패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인구유입정책과 상가입주가 구도심활성화에 핵심입니다. 인구유입정책이 없이 저희들이 루미나리에만 설치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구유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재건축입니다. 구도심권에서 지금까지는 재개발·재건축을 도로나 여러가지 도시기반여건상 상당히 규제를 강력히 해서 구도심권에는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했는데 저희가 시책을 바꿔서 구도심권에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약 20여개의 지역에서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6월이내에 재개발·재건축계획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결정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면 그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두 군데 가량 허용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상가활성화는 저희가 조례로 상가가 구도심권에 들어오면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줍니다. 5000만원까지 주고 상가가 들어서면 더 주고 그래서 최고 수선비용은 30%로 500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상가를 활성화하고 있고 또 상가를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하나가 루미나리에 입니다. 루미나리에가 되면서 걷고싶은 거리 일대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고 입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루미나리에 설치가 단순한 루미나리에 설치만으로 상가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해서 인구를 늘리고 상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도심환경정비가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도심예산투자는 중단하는게 좋겠다, 그러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두 군데정도는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겠다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환경정비도 대충 방향이 예견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내년 6월, 7월까지 시기를 놓쳐서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저희들과 여러차례 접촉하고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 민간투자가를 놓칠 우려가 많이 있다해서 저희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이 완전히 된 다음에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또 도에 가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보면 구도심도 진행이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개발·재건축을 서둘러서 빨리 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용역이 끝나서 시 도시계획통과하고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 완전히 통과할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차량통행으로 자주 파손되는 것은 시가 하지 말고 상가에게 맡겨라, 그 말씀이신데 이것은 법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법 24조에 보면은 도로공사와 유지관리는 시장이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의 도로유지·관리를 상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상가가 부담해서 해라, 그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대는데 상가가 맡아서 우리 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이나 여건상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루미나리에설치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확정된 뒤에 하라, 이 말씀도 박성천 의원님의 구도심과 조금 의견이 많이 맞지 않습니다. 루미나리에설치하고 주거환경개선정비는 얘기가 다른 차원 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는 입주인구를 늘리는 정책이고 루미나리에는 상가를 활성화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구를 늘리는 정책과 상가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인구늘리는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상가활성화 하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진행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따로따로 병행해서 해야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상가활성화 일환인 루미나리에 해라,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