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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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병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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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택지개발에 대하여 |
| 일시 | 제228회 제4차 본회의 2005.12.1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주제를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후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이러한 개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면에 공동화현상은 일정한 지역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주시 전체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지해 둡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여러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좀더 체계적이고 연구화 되지 않은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서 빚어진 부산물이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본 의원과 함께 여기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장군과 함께 첫눈이 내리고 다사다난했던 을유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어려운 경제적 빈곤 때문에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과 서민들은 기나긴 겨울나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제7대 우리 전주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도 21일이면 모두 끝나 갑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들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2006년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명 공무원 여러분과 공무원 가족께도 격려를 드리며 특히 주재민 의장님과 33명 의원님들의 감사와 견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 주신 진철하 의사국장과 의사국 직원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고마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때로는 전주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러는 본의 아니게 동료간에 반목과 대립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좋은 기억들은 오래 남겨 두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서로 격려하며 흐르는 세월 속에 모두 묻어 버리고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정례회 기간까지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한 치의 경계를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전주시에는 60년대부터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가 예정지 5개소를 포함 20개소가 있으며 80년대 시작한 택지개발사업지 13개소를 포함하면 총 33개소의 사업지가 신규로 개발되거나 개발예정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 15개소에서 약 306만 7000평에 달하며 택지개발사업지는 총 13개 사업지역에서 192만 2000평으로 도합 500여만평이 이미 개발되었으며 현재 계획중인 사업지가 6개소로 약 270여만평에 개발계획중입니다. 택지개발은 도시기본 계획의 틀 안에서 도시적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아니한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며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를 규모있고 조화롭게 개발하거나 부족한 토지를 개발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토지를 제공한다는 목적에는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2004년말 현재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74 % 이며 총 세대수는 20만 4772세대에 불과합니다. 반면 앞에서 말씀드린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은 약 500만평에 달하는 택지를 개발하였고 조만간 200만평을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여러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에 못지 않은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인구 증가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인데 신규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은 기반시설과 여건이 좋은 외곽지로 이전하고 도심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투자 감소로 구도심권은 공동화현상으로 날이 갈수록 급격히 피폐화되고 택지개발지역 중에서도 불과 몇 년을 두고 이 지구에서 저 지구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신규택지 개발사업으로 수용인구가 택지개발지구로 몰리면서 외곽지역에 개발의 시책이 중심이 되면서 구도심권에 대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구 도심권의 피폐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구도심권 쇠퇴에 따른 위기의식이 부족하여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전주시의 발전에 대한 장기계획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전주시의 년간 인구추이와 전주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사업선정 및 이 사업지의 적정한 위치로 지리적인 전주시 발전방향 등을 감안 택지개발의 정확한 목표와 사업계획 년도의 판단 없이 그때그때 무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양한 시책과 방법 등이 있겠으나 첫째로는 전주시의 확고한 장기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둘째로 구도심권에 대한 가로체계 정비 및 주차장 확충사업을 들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셋째로는 외곽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대규모 기업체의 부지나 건물을 이용한 주민편익사업이나 휴식, 문화 공간 주차장 등으로 개발하여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구도청사는 전라감영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도2청사는 주상복합시설로 담배인삼공사 자리에는 주거단지나, 휴식 문화, 주차 공간 등을 확충해 나간다면 더 이상 도심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봅니다. 넷째로는 가로 환경정비 및 오픈공간의 조성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전주시에서 그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앙동 상가 정비, 영화거리 정비, 걷고싶은 거리 정비 등 특화, 특정 거리 등의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면 전주시의 구도심권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고, 또한 활기 넘치는 발걸음으로 구도심권이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를 시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잔여예산을 전액 구도심권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공동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재개발이나 기반사업 확충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구도심권살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심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거나 지나쳐 버린다면 구도심 주민을 대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과도한 택지개발로 빚어진 문제일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 손실은 물론 사회적 문제까지도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심의 공동화 문제는 일부 택지개발지구 외에 전주시 전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는 금암초등학교가 1986년 학생수가 4200여명이였습니다. 현재는 650명뿐이 안됩니다. 또 완산초등학교도 1980년 3497명였습니다. 현재는 337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전주초등학교도 80년도에는 4732명였으나, 현재는 8%도 채 못되는 37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6지구와 우아동 일대가 택지 개발지역이었지만 이미 공동화가 시작되어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반면, 아중택지 개발지역이 아직까지도 100% 활성화되지 않았는데도,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로 인해서 서서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청주변의 크고작은 건물들은 현대빌딩, SK 빼고는 건물들이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텅텅 비어 있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가장 크고 높은 대우빌딩 역시 거의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백제로 주변빌딩이나 기린로변 빌딩 건물들이 거의 다 비어 있는 실정 입니다. 이 모든 현실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커서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 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고 하가지구, 35사단, 혁신도시에도 주거지역, 택지개발로 인한 사후문제가 광범위 할 것 같아서 어렵겠지만, 전주시 인구 유입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 공급과 수요가 절대 맞지 않는 과도한 택지개발문제는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주시 인근과 전주시에서는 서부신시가지를 포함해서 약 270만평의 택지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업지별로 보게되면, 금천지구 21만평, 효자5지구 15만평, 하가지구 12만 3000평, 유통단지 5만 8000평, 혁신도시 100만평 이와같은 사업들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 구도심의 활기를, 생활기반을 어떤 주민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자연재난, 재해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인재라고 주장하는 주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35사단 택지개발 역시 우리가 원하는 산업단지 택지 개발사업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 또한 여러가지 여건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주시 전도심에 공동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택지개발외 말고는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만큼은 이 시점에서 신중히 재고해봐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진솔한 자세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택지개발과 공동화 현상과 관련해서 고민중에 처음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다룬 문제가 되겠지만 원낙 이 문제가 크고 광범위하고 또한 민감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피해사례를 간략하게 들어보면 첫째, 재산상 손실, 지가 하락. 두번째 급속한 인구 유출로 인해서 친숙히 어울어졌던 공동체 삶의 문화가 사라지고 인구유출로 인해 인근 상가쇠략과 경제적 빈곤. 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외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고민이 거듭는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과도한 택지개발 등으로 결국 구도심의 공동화는 더욱 더 가속화 되어질 것이며,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대책없는 과도한 택지 개발은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 시키고 있는데도 전주시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지했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시는 우리 전주시보다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최근에 와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 전주시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청주시에도 저희와 같은 공동화현상 민원에 따라서 택지개발 억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화 범위가 어느정도이고 그 피해가 어느 수준인지 시장께서는 객관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주시 공동화 문제를 강구하는 전반적인 검토의사가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택지개발에 대하여 |
| 일시 | 제228회 제4차 본회의 2005.12.1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병오 의원님께서 공동화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첫째가 택지개발로 얻어지는 잔여금을 전액 구도심권 택지개발 또 공동화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를 법적으로 제도화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얼마전까지는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생긴 이익금이나 나머지 예산은 꼭 그 지구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전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가령 아중지구택지개발로 생긴 이익금은 구도심권에도 쓸 수 있고 제도적으로는 다 터져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생긴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쓸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려 쓸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도심에도 쓸 수 있고 또 시급하다면 공장유치에도 쓸 수 있고 어디에나 일반회계에서 폭넓게 쓸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로 생기는 전액의 이익은 꼭 구도심에만 써야 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사용처를 제한하기 때문에 시가 그때그때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지, 택지개발에 생긴 예산은 다른데는 일제 못쓰고 구도심에서만 쓰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신축성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 그래서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하면서 시에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도심공동화를 막는 사업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구태여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구도심외에는 못쓴다, 그러면 우리 시가 하다보면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급한 일에 쓸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신축성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반회계에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꼭 구도심에 써라, 하는 제도적 장치보다는 우리가 일반회계에 넣고서라도 공동화 방지가 급하다는 시민의 공감대에 따라서 쓰는 것이 훨씬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거리6호광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택지개발특별회계 이익에서 얻어진 돈을 가지고 거기에 현재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택지개발 이득금을 구도심에 쓸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도심살리기 특별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번 얘기를 많이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첫번째는 구도심내 대규모개발입니다. 하나는 구도청부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상복합건물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봐서는 도에서는 전라감영 완전복원인데 저희 시는 전라감영 완전복원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자는 것이 부분복원과 함께 그런 시설을 하자는 것이 저희 시의 생각이고 도 제2청사는 무형문화의 전당으로 대규모로 개발될 것이고 전매청 부지는 아시다시피 23층까지 높이가 허용되는 택지개발이 진행중에 있어서 이 3가지만 되더라도 구도심활성화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구도심활성화에 큰 맥을 이어오는 것은 앞으로 한옥마을에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지정되면 5000억에서 1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한옥마을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이 구도심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경전철이 구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경전철이 통과하면 그 곳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구도심활성화는 그것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얘기한대로 인구유입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고 루미나리에든지, 특화거리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 구도심에 많은 투자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은 하가지구랄지 또 서부신시가지, 효자4지구, 5지구 다음에 35사단, 다음에 혁신도시 택지개발이 너무나 많이 되어서 구도심 전체가 공동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도한 택지개발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그림으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구도심공동화 방지도 중요한 정책목표인데 우리 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는 100만 도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도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구도심문제때문에 지나치게 택지개발을 제한하게 되면 100만도시로 가는 시 정책의 큰 흐름이 많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택지개발은 불필요하다, 이 점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35사단 이전, 혁신도시 건설, 하가지구 개발, 효자 4지구, 5지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한꺼번에 택지개발이 몽땅 쏟아져서 일거에 구도심이 황폐화되는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가지 35사단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혁신도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동시에 착공되어서 지나친 택지개발로 구도심이 황폐화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35사단 개발한다. 내년에 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7년, 8년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에 발표자체가 바로 구도심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그럼으로써 얼마든지 구도심공동화방지와 100만도시 건설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룩해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도 택지개발을 중지한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저희 시가 100만도시도 가는 목표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저희 시의 목표이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어느정도 신축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금년에 103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인구유입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해서 더 많은 인구가 이쪽에 모이도록 추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택지개발을 제한하는 소극적인 것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다음에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시기를 적당히 적절히 조절하면서 지나친 공동화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지혜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