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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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락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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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동차로 출퇴근 하시고 국가에서 보조비를 주니까 자전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고, 거기에대한 아무런 느낌도 갖고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꼭 타고 시내를 다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95년도 초에는 우리 시민들이 3㎞ 이내는 걸읍시다, 자전거를 타고 다닙시다 하고 프랑카드를 전주시에 두어개 걸었습니다만 지금은 자취를 감추고 걷기운동이나 자전거 캠페인은 계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전거 종합보험이 나와있습니다. 지난해 5월 내무부 인가가 되어가지고 강운태 내무부장관은 제1호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신문에 나온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는 대지를 매입해야하고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만 자전거 도로는 현재에 있는 중앙지 도로에 선만 그으면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고, 또는 인도를 반절만 나눠서 인도블럭 색깔만 바꾸어 놓고 경계석만 세우면, - 경계석도 지금 신역앞에 있는 화강석으로 하면 돈이 낭비됩니다. 간단하게 요즘 나무모양의 콘크리트 말목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경계석을 만들면 예산도 절감되고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나옵니다만 지금 우리 전주시에는 신역앞에서 사대부고까지만 조금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혹시 외지에서 손님이 오셔서 시장님께 전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전주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 전주시민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도로는 우리 혈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우리 시민들이 타고 학생이나 공무원, 모든 주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다닐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 지금 자동차만 타고 다닐수 있는 도로만 만들고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주 예산을 절감해서 적은 돈으로 우리의 동맥인 도로를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여기에대한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교량이나 도로에는 신경을 씁니다만 자전거 도로는 예산이 적게들고 간단하기 때문에 부스름이 작아서 고름이 적으니까 공무원들이 하려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시정질문때는 과장, 국장들이 어떻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만 지금 전주시에 자전거 도로는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제일 열악한 상태일 것입니다. 지금은 자전거 기본법도 되어있고 내무부 승인도 나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금년에 자전거도로 예산이 한푼도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시장이하 관계관들은 자가용을 좋은 것 타고 다니시고 기름값도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니까 자전거를 타고다닐 이유가 없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한 번 시내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가. 저는 지금 자전거를 두 대째 잃어버리고 자전거를 타고다닙니다만 나가보면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것을 시장님은 한 번도 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로에 관계되는 관계관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다니면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시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제 구호나 말로 하는 행정은 안됩니다. 현장행정을 해야되고, - 이미 강동구청에서는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해서 자전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도난과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에다가 번호판을 달아주고 거기에 필요한 등록비를 받고 해서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 하는데 예산도 뒷받침이 됩니다. 현재 경남 진해 해군본부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수요일은 자동차 없는날로 정해서 전 해군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캠페인도 이미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캠페인도 벌여주시기 바라며, 각 기관장들도 모여가지고 자전거 경주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전주시 공무원과 의원들이 자전거 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야하지 않겠습니까. 고양시에서는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을 치른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릴때부터 자전거 타는 습관을 기르고 온 국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좋은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에 아주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하루종일 면허시험을 치른 일도 고양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유럽에서 정상들이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회의를 끝마치고 자전거 대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전거 도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암스테르담 시 당국에서는 자기나라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홍보와 자전거 타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상들을 자전거 대회에 참석시켜서 정상들 8명이 자전거 대회를 치른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일본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이미 자치구에서 전부 자전거를 등록해서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도난과 분실을 방지하고 있고, 또 자매도시인 소주시도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전거를 많이 타고다니는지 보고 오셨죠? 우리는 많은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과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자매결연 도시인 소주시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달라진 것은 뭡니까. 시장님은 작년 연말부터 전주시는 달라진다고 사방에 써붙였습니다. 뭣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프랑카드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프랑카드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전주시가 시민이 살기좋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직면해 있습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IMF 시절이 닥쳐와가지고. 자전거를 꼭 타고다녀야하는 이 형편에 이미 자전거 도로가 되어있다면 지금 전주시민들이 얼마나 시장님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좋은 전주시가 되겠습니까. 2년 3년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쯤 자전거 도로가 되어서 전 시민들이, 전 공무원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할 수 있다면 지금 전주시는 얼마나 좋은 도시로, 전국에서 으뜸 도시가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좋은 시절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민들의 심정을 볼때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다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는 시의회에 나와서 제가 처음에 전주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끼고 그 필요성을 느껴서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 예산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자전거 도로가 아닙니다. 인도블럭을 색깔을 맞춰서 깔고 거기에 인조목을 세우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자전거 도로는 돈이 안듭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돈이 안들고 효과적인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지금 중앙동을 다녀보십시오, 자전거 도로 줄그어 놓은곳에 전부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위험하니까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자전거 종합보험이 삼성화재에 나와있습니다. 1년에 2만원만 내면 1억까지 보상받는 보험이 나와있으니까 관계관 여러분과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십시오. 안전합니다. 저도 지난해부터 자전거를 한 대 잃어버리고도 자전거를 다시 사서 오늘도 현관앞에 받쳐놨습니다만 자전거도 잘 타고 다니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험이 완전히 우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해라든지 치료비 완전히 보험에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자전거 도로가 잘못되어있다고, 주차장으로 변하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는 자전거 도로가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등의 보도가 나와있는데 우리는 자전거 도로를 사용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신문에 맞기만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계속 질타만 받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는 되어있지 않고 꼭 빈축사기 좋은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고 우리도 자전거 도로 있노라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은 현장행정을 해야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돌아보고 모든 것을 파악해서 자전거 도로가 적재적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하고있는 전주대교라든지 기타 도로공사, 또는 인도공사에 자전거 도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돈들여서 두 번째 하렵니까. 이왕 시공하고있는 이 시간에 같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줄만 긋고 경계만 나누면 자전거 도로가 되는데 수십억을 들여 공사하면서 자전거 도로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 구호에 그치고 마는, 탁상공론만 하고 마는 것이 됩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락운 의원님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계시는 그 뜻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온 국민이 다 한사람도 부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자동차 범람으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한다든가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을 방지한다, 그리고 주차문제를 해결한다, 그 뿐만아니라 국민들, 시민들 개개인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근검 절약이라고 하는 경제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등 많은 이익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같이 이미 4년전에 정부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세워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노선을 결정하는 것, 연도별로 우리 예산을 투자하는 것, 그리고 이런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다른 지역개발 사업들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해나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시민이 보유하고있는 자전거 대수는 잠정적으로 약 10만여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만 제일먼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달릴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계획에 의하면 101개 노선에 약 233㎞를 정비해야 되고, 여기에 233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해서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으로는 시비로서는 몇 년이 가더라도, 몇 년내에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96년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추진을 해오고 지원을 해왔는데 '97년부터 전액이 삭감되고 '98년도 예산에도 자전거 도로 개설을 위한 양여금은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고싶어서 26억원을 양여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돈을 적게 들이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 전용차선과 노면표시를 하고 보도내에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서로 분리해서 통행할 수 있는 분리대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의 턱을 낮춘다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전과 교통편의를 함께 기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시설도 확대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보관시설은 자전거 이용에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공서나 정거장, 학교, 터미널, 시장, 백화점, 은행 등 이런 주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관련 기관과도 앞으로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왕에 이미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가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제대로 자전거 도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언론에서도 쉬지않고 잊어버릴만 하면 지탄을 받고 하는 일인데 저희들이 그런곳에 주차를 하거나 노상적치물을 쌓아놓거나 하면 항상 발견할때마다 단속은 하고있습니다만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역에서 동백장 오는데까지 일정한 구간이 있습니다만 그것만 보고는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활용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들어놓은 도로가 당장은 실효를 제대로 거둘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잠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연계해서 계속 나와가지고 덕진공원으로도 가고 천변으로까지 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이 도로의 이용이 활성화 되지않을 것인가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상만 하고있습니다만 선진지, 외국의 예를 검토해가지고 관공서, 시장, 백화점, 주차장 이런곳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그때그때 자전거를 임대해주는 제도도 같이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민모두가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좋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을 벌이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등 이런 행사도 해보고 자전거 타기 대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각급 학교나 기관단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홍보나 계도를 지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