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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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락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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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쓰레기 정책이 우리시에, 우리 국가에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정책은 정부에서 2001년까지 소각비용을 20% 이상 올려서 조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형 소각로 이야기만 오나가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용인원이 50인 이상, 또는 50평 이상의 식당, 단체급식하는 학교, 행정당국 구내식당 이런곳에서는 소형소각로를 이용해서 음식물의 물을 빼서 소각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것을 한 번도 보지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형소각로가 잘 만들어져가지고 환경부의 인정을 받아서 나와있는 것으로 듣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는 곳이 전주에도 도청, 시청, 구청, 기타 많습니다만 음식쓰레기 소각로 있는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대형 소각로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기타 방법, 기계 종류라든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만 예산을 분담해서 각 학교, 교육청, 시청, 도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소형 소각로에 태워서 거기서 없애버린다면 매립장 문제는 해결이 되고 정부 시책에도 맞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구호나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늘어놓습니다만 실제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서 물빼는 문제라든지 소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실제 각 아파트나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으며 말로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설계도만 그려놓고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주시 행정은 자치행정으로서의 면모를 갖출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에대한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념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신념이 없으시니까 밑에서 예산도 올리지 않고 계획도 안세우고, 뜻이있는 곳에 길이있지 않습니까. |
| 답변자 :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 |
| 제목 | 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폐기물 관리 정부 정책 목표는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현재 1.11㎏에서 1㎏로 낮추도록 되어있고, 재활용율은 2.26%에서 28%까지 높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비율은 5.5%에서 8%까지 상향하도록 되어있고, 2001년까지는 소각비율을 20%까지 상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비율은 현재 68.3%인데 64%정도로 낮추도록 정부의 시책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를 거부해가지고 시민들이 청소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규격봉투 사용율이 80%가 미달될때에는 차량을 진입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업소, 하루 300㎏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간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었는데 금년 2월 1일부터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를 발전시키고 재활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잘 쓰지않는 스치로폴, PET병, 캔, 유리병, 프라스틱 등등에 대해서 보상금제를 시행해가지고 222개 업소에서 1,35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서 장려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와 익산 왕궁 영농조합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서 퇴비화 하도록 연계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525세대가 연계처리를 하고있는데 금년에 확대해가지고 1,755세대를 연계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천세대로 올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질문 사항중에서 소형 소각로를 권장해가지고 많이 보급하라는 내용인데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소각시설은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백억 들여가지고 대형 규모로 하는 소각로와 소형으로 만드는 소각기 등 두가지가 있는데 소형 소각기에서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기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시내에 소각기를 시설할 수 있는 가능한 기관단체 약 170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77개소는 자체적으로 소각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관단체와 기업체에 대해서도 소각기를 많이 자체 보유해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