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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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락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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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치매병원 설립에 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치매병원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6년 10월부터 전주시는 치매병원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후 집행부 내부의 논의를 거쳤습니다. 나아가서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절차를 마쳤습니다. 당연한 절차로 의회에 계획이 보고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환경위원회에서 병원설립의 필요성과 이에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97년 3월에는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이 비용 투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절차로 이제 어디에 그 치매병원을 지을 것인가 하는 부지선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97년 3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 구 승마장 부지를 치매병원으로 만들고자 하니 승인해 달라는 안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 승마장 부지는 도심 가운데에 있는 요지로서 좀더 전원에 가까운 다른 토지를 강구해보라는 이유와 함께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후 '97년 4월 임시회, 6월 임시회, 10월 임시회를 거치면서 이 병원설립의 건은 지금까지 만 1년이 되는 상황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국고보조금 예산 내시가 이루어졌고, 작년 12월 정기회에서 우리 의회가 심사 통과한 금년도 예산에 보건소와 복합건물 신축 명목으로 28억원이 계상되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돌이켜보면 정작 의회에서 심사중인 부지 승인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승인안이 올라왔다 부결되고, 올라왔다 부결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일을 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139회 임시회에서는 마침 한 의원이 의원발의로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구 농촌지도소를 치매병원 부지로 해달라는 집행부의 요구에 대해서 구 농촌지도소 자리가 협소하고 너무나 도심권에 들어있으니 차라리 전에 올렸던 구 승마장 부지로 치매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안이 부결이 되자 병원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직상정 하려고 준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을 다른 위원회에서 직상정을 하는 것은 일종의 사건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양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조율과 조율을 거듭한 끝에 다음 회기에 원만하게 집행부로 하여금 다시 올리게 하고 이것을 가결시킴으로서 치매병원 문제를 매듭짓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10월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뒤에 11월이 지나고 12월 정기회가 지나고 1월, 2월 임시회가 지나고 금기에 3월 임시회를 맞이했습니다만 그 안이 올라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입안단계에서부터 의회에 그 문제가 공식화된 이후 1년이상 이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부지를 다루는 실무국장이 그 수정동의안, 즉 농촌지도소보다는 구 승마장 부지가 낫다고 하는 수정동의안을 현장에서 수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언을 했고, 그래서 더더욱이 그 다음 기회에는 이러한 문제가 매듭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진전이 없고, 금년 예산에 계상된 28억원의 돈이 본의원이 예상하기로는 이제 반납의 길을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묻겠습니다. 이 치매병원 설립에대해서 과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별히 있다면 그 상세한 계획을 이 기회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치매병원 설립에 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병원 설치할 것이냐 말것이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설치를 해야한다고 확신을 갖고있습니다. 치매병원에 관한한 제가 알고있는 한에서는 대다수의 시민이 크게 반대가 없이 모두 환영들을 하고계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소장이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30억에 가까운 국고의 보조금까지 받아오는데 성공을 했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병원 부지선정 문제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난해 10월인가 11월에 최종적으로 부지선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뒤에 최초에 예정했던 구 승마장 부지로 다시 신청을 해오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겠다 이런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사실 지난 겨울을 넘기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IMF라고 하는 것, 물론 이것은 잠깐의 일이고,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공격적으로 대처해서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치매병원은 영원한 것이고 IMF는 잠깐의 일이지만 이 사태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IMF라고 하는 우리 시정 외적인 제약요건이 있었고, 또 가장 저희들을 괴롭혔던 것이 이것을 신축하는 비용도 문제이지만 지어놓고 난 뒤에 이 엄청난 기구를 어떻게 운영관리를 할 것이냐, 이 운영관리에 관한 예산도 적지않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같이 조금 태만했습니다. 태만하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얼른 결론을 못내리고 방황을 하는 기간이 이번 겨울동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지난번 중장기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할때 이미 예정이 되어있던 승마장 부지에다가 그대로 짓는 것으로 하고 시 재정, 앞으로 월드컵 경기장을 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감안해서 이 공사의 기간을 조금 늘려서라도 시민의 부푼 기대를 좌절시키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중에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기중에만 결정이 난다면 국고보조 영달되어있는 돈을 반납하지 않고 올 연말안에 이 공사를 착수하고 시 예산은 내년부터 지출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