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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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남경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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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4종 미관지구 해제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제4종 미관지구 해제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풍남동 4종 미관지구 즉, 한옥보존지구는 '77년도에 28만 8,000㎡에 지구지정을하여 몇 년간은 전주시의 자랑거리로 전통의 맥을 이어온다는 취지로 좋게 출발하였습니다만 갈수록 산업화가 되고 시에서 무관심과 방치한 결과로 이 지역은 슬럼화가 되어 결국에는 해제를 해야만 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제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주민들은 산모가 산고를 겪는 과정과도 같은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91년도 본의원의 해제에 대한 건의안이 접수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민속촌을 일부 건립을 한다, 민속의 거리를 조성하여 실제로 사업비를 들여 시행을 하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주민의 저항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민속촌은 남고산성에 유치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고 민속의 거리는 하지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발표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95년도 6월 29일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면 폐지한다는 결정을 해 주민들은 모처럼 이야기 꽃을 피우고 가슴이 부풀었습니다만 그것도 얼마 가지않아 다시 시에서는 민속의 거리를 상세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다시 주민들은 근심에 젖어버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께서 결단을 내려 주민들이 원치않는 사업을 하지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해 약 6년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옥보존지구다 4종 미관지구다 하여 시 정책으로 결정했던 것을 해제한 후에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해제만 하면 우리의 역할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어 본의원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20여년이 넘으면서 교동, 풍남동 이 지역 일대는 개발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2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이 주택, 도로, 상하수도 할 것없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사유재산에 대한 불이익과 생활에 불편만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과정과 주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십분 이해를 하시고 이 지역 주민들은 시에서 결정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만큼 웅크러진 마음을 풀어줘야할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역 일대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라도 지역발전, 복지, 여러 분야의 혜택을 줘야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제4종 미관지구 해제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4종 미관지구의 금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풍남동 일대 8만 7,000평의 4종 미관지구는 '77년에, 약 20여년전에 한옥보존지구로 처음에 결정을 했다가 10년뒤인 '87년에 이른바 4종 미관지구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권리를 가지고있는 분들이 약 20여년간 소유권 행사를 하거나 개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6월달에 앞으로 여기를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지구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간의 과정은 이지역이 풍남문에서 경기전을 거쳐서,- 이게 저희 시의 구상입니다. - 거쳐서 4종 미관지구를 포함하고 리베라호텔 건너편의 전주공전 부지를 연결하고, 그리고 오목대, 이목대를 돌아서 한벽당에 이르는 곳까지를 모두 연계해서 장기계획으로 개발을 해나간다. 그리고 이 개발의 중요한 특징은 고전풍, 고전적인 시가지로서 개발을 해나가야겠다, 이것이 장래 우리 고향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위한 준비다, 이것이 시 도시계획의 기본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자리는 민속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그 주변의 역사성이라든가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서 관광의 거리, 민속의 거리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이런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오래전부터 계획만 되어있지 실제로 집행을 하기위한 계획이나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2년전부터 그동안 방치되어있던 이 지역을 개발에 착수해야겠다,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드리고 있다, 이러한 반성속에서 이것을 개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했는데 의외로, - 이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의외로 주민들이 개발을 하지말고 자유롭게 고치고 살수있도록 제약을 풀어라 이런 항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의외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 지역은 시가 주체가 되어서 민속의 거리든 관광촌이 되었든 이런 것으로 개발을 하지않으면 토지를 가지고있는 주민들의 역량으로는 어떻게해도 재산권 보호를 받을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미 20년동안 개발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 제한을 한 결과로 이 지역이 조금 못한 표현입니다만 슬럼화가 되었어요. 땅값이 떨어질대로 떨어진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해제를 해주고 이제 마음대로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했을경우에는 이 땅값을 올릴수도 없고 이분들이 받는 불이익은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의도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해서 지가도 올려주고 그 분위기를 고쳐주는 것이 20년간 제약을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소유자들이 모두 가지고 계시는 땅들이 20평, 30평, 커봐야 50평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조각 땅들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들간에 이것을 모두 합필을 하고 분필을 하고 이렇게 해야 고풍스러운 민속의 거리로 만들어 내겠는데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절차가 여간 복잡합니다. 넓은 땅 주인이 서너사람 있는 땅 가지고 시원스럽게 밀어놓고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 것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자로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동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서너집이 같이 묶어서 함께 땅을 내놓고 집을 거기다가 옛날 서당을 짓는다든가 주막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광이나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공작물들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주민들간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요. 자발적으로 하고 시는 도와주는 방향,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럴때 시의 계획대로 따라줘야 합니다. 당신집은 옆집 세집이 합치시오, 합쳐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3층짜리 무엇을 지으십시오 이런 계획을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럴때 주민들 서로간의 지분이라든가 또는 병합절차, 앞으로 개발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갖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난삽하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감정가격 주고 땅을 강제로 소유권 취득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것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것들이 같이 우리시 행정력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었던 중인데 의외에도 제가 볼때는 그분들에게 해가 갑니다. 제약을 풀어달라,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강당에 모였을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 "내가 생각할때는 시에서 이 일이 너무나 어려워서 고민을 하고있는데 시의 입장으로는 그만 두었으면 우선 편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우리지역의 개발을 묶어놨다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살테니까 풀어달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삼사개월 시간을 드릴테니까, 즉시 해제는 하겠다, 20년이나 묶어놓고 이제 할말이 없다, 민주사회에서. 그러니까 풀어드리기는 하겠는데 돌아가셔서 모두 상의를 하셔서 시에다가 여러분들이 합의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아마 그때는 다시 제약을 설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묶어서 개발을 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한테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상의를 하고 오십시오" 했는데 그뒤에 지난 연말에 주민 270명인가 이분들이 연서를 해서 제가 예상했던 바와같이 다시 이것을 민속의 거리로 묶어서 개발을 해주십시오 하는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적인, 구체적인 협의를 하십시다 그래서 강길구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 서부 신시가지 개발하는데 2천명이 넘는 소유자들이 전혀 시위도 않고 데모도 않습니다. 그 대표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개발도 그 주민들의 대표기구를 만들어서, 이백 몇십명을 우리 시에서 다 만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오시면 앞으로 개발하는 것을 같이, - 여러 가지 절차나 예산이나 이런것을 같이 상의를 하십시다, 지금 이렇게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 물론 전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해제를 했던 것인데 4종 미관지구 전부를 다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에서 개발을 해야만 그 뒤에 오목대, 이목대, 한벽당, 수변공원을 연계해가지고 우리 고향을 정취있는 고풍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입장으로는 교동, 풍남동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시당국의 이러한 의지와 희망이 가급적 성취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셔야겠고, 이것이 거기에 땅을 갖고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20년간 묶임으로 인해서 받은 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