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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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조형철 의원 | |
|---|---|
| 제목 | 월드컵에 대해 |
| 일시 |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월드컵 이야기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최찬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월드컵의 접근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은 또다른 측면에서 한가지를 적시하고자 합니다. 월드컵 경기가 전주에 유치되면서 정치권 각계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공과인 것마냥 자기앞에 놓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을 유치해놓고 보니 재정상의 문제점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는 다 나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떠넘기고 있습니다. 마치 축구경기에서 우연히 여러사람이 공을 한골 넣었는데 그것을 누가 넣었느냐 했을때 저마다 내가 넣었다고 주장을 하다가 축구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으니까 한턱 내라 그러니까 저사람이 했다, 저사람이 넣었다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꼴밖에 되지않았습니다. 관중들은 더 재미있는 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 경기는 노게임이다, 이런것과 전혀 틀릴바 없는 현상들이 전주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약 1,300억 내지 1,400억이 든다고 합니다. 전주시장께서 애초에 계획하기는 30대 30대 40으로 국·도비 보조와 시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주에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액 전주시가 부담하더라도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월드컵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도에서는 국비보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도비보조를 결정하지 않고있고, 기존 경기장 시설에 대한 재사용 여부, 증축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며칠전 언론을 통해서 경기장의 증축을 통한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용역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경기장은 구조안전진단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것을 FIFA의 양해하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거기에 증축을 하게되면 다중집회시설이 무너졌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주장하는 기존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FIFA의 양해가 있어도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시장께서는 과연 정치권에서 6인 소위라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전주시는 1년에 825억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다시 지방교부금으로 내려보내는 액수는 약 30%, 법정 30%를 적용한다면 247억원 정도 되면 순수하게 전주시에서 '97년 한해에 지방세로 납부한 액수는 578억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이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면 2,312억원이라는 돈을 전주시는 전라북도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돈 삼사백억을 투자하는 것에 도에서는 인색해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닙니다. 전주시가 전주 종합경기장 도유재산을 관리하는데 1년이면 수많은 적자를 내고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시유재산인 경륜장 같은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겨우 15억 9,594만 7천원 정도됩니다. 그렇다면 쓰는 돈은 얼마냐, 물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45억 1,597만 2천원, 30억이 적자를 낸다는 것입니다. 지난 '79년부터 전주시는 도유재산인 경기장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20년동안 누적된 적자는 적게는 이삼백억에서 사오백억 이상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도에 반납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경기장 또한 지금 도에서 자기 소유재산이므로 일부 정치권이 주장하는 매각을 통한 신 경기장 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부당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원래 근본적으로 전라북도 도민과 전주시민의 성금으로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민의 재산이고 전라북도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본의원의 지금 강변이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맏형으로서의 지방세를 많이 내고있는 것에 대한 자랑도 아닙니다. 전라북도 지방세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전주시가 400억 가량 안줘서 띵깡을 놓는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는 200만 전북도민의 숙원이였고 60만 전주시민의 자랑인 월드컵을 자칫 정치권의 어떠한 이해관계와 자기목소리 높이기에 희생됨으로서 시민들은 일각에서 이것을 반납해야하지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나오고 학자들은 탁상에서 이것은 심히 위험한 일이니 제고해보라는 그런 학문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주장했듯이 전주시에서 연차사업으로 600억 투자를 해서 월드컵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전주시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61회 전국체전을 통해서 전주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또한 '90년대 전국체전을 통해서 서부우회도로를 따온것과 마찬가지로 전주시가 이번 월드컵경기장을 신설하고 또한 그속에서 도시공원화를 이룩하는 경기장의 새로운 용도 그것이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장시설을 매각해서 그것을 신축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지역은 분명 도민의 혈세 아니 도민의 성금으로 모아진 곳이므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약 5만여평의 부지중에 반절만 매각하여도 삼사백억원의 충분한 수익이 있으니 그 돈으로 경기장을 지원하든지 해서 전주시가 앞으로 2000년대를 준비하는 전라북도의 중핵도시로서 거듭나는 것을 도와야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남원, 순창의 일부 인원들이 대도시를 지향할 때 광주로 흘러나가고 익산 망성이나 무주의 시·군민들이 대도시를 지향할 때 대전으로 흘러나간 이유는 그동안 전주가 낙후속에서 허덕이고 전라북도의 중핵도시로서의 역할을 못했기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전주시가 완연한 중핵도시로의 자리매김을 하고 본의원이 평소때 주장한 바대로 완주와의 통합을 통해서 광역권 도시화가 된다면 조금전에 질문한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서 활기찬 전주에 21세기 비전을 제시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의원여러분! 이러한 전주시가 1년이면 800억에 해당되는 지방세를 내고 그것을 4년동안 누적시킨다면 2,300억에 달하는 지방세를 내는데 삼사백억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시장께서는 과연 도시사의 정치적인 입지와 여건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과연 전주시의 신설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나 전라북도에 대한 전주시의 재정적 기여도, 그리고 전라북도 도유재산인 경기장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에 대한 사례로라도 이번 월드컵경기를 마찰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분명 60만 전주시민과 200만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치와 행정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4년남은 월드컵속에서 공기가 부족하여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일반 여론들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조기에 이를 발주함으로써, 또한 정치권에 대해서도 6인소위에서도 강력하게 전주시의 입장과 전주시의 재정적 기여도를 강조해냄으로써 전라북도 도민과 시민들로부터 신축이 결코 IMF시대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고 전주의 광역권 도시와 그리고 전주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해내고 강변할 때 시민과 도민들은 박수치면서 신축에 대한 지지를 해줄수있지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치볼 필요없습니다. 전주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소신있는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월드컵에 대해 |
| 일시 |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월드컵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도지사님께서 몇가지 언론을 통해서만 제가 들었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구경기장을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수있는데 까지는 더 노력을 해보아야 한다, 또는 국비보조를 확보해야한다, 또 도비보조는 주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전에는 착공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런 취지로 발표하신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보수는 토론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제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보수문제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저는 1월달부터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미 지난 1월중에 도에다 신축을 해야합니다, 신축할테니 이렇게이렇게 도와주십시오하는 것을 공문으로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는 10개도시 모두가 어느도시도 정부로부터 당신을 내가 30%주겠다, 당신은 25% 주겠다, 이렇게 약속받은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보조라는 것은 원래 자기 힘으로 하는데까지 하다가 힘이 들때 옆집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 도와 주는 것이지 시작도 하기전에 국비보조 나 얼마줄라요 하는 것은 논리에도 안맞고 우리 경험에도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10개도시가 모두 국비보조 얘기는 짐작만 하고 있지 아무도 말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원시에 대한 경기도의 자세, 서귀포시에 대한 제주도의 자세 그분들이 모두 형이 동생을 돌보듯이 개최도시들을 격려하고 예산도 제주도같으면 반을 내가 부담해주마 이래가면서 의좋게 같이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라북도도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것으로 믿고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와주기가 어렵다, 이런 발표를 도에서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상황상 하는 얘기지 앞으로 3년, 4년에 걸쳐서 힘겨운 공사를 전주시가 해나가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팔장을 끼고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런것도 다른 도가 하듯이 우리도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드컵경기를 유치하느냐 안하느냐, 다음에 신축을 하느냐 개보수를 하느냐, 건설경비 재원도달을 어떻게 하느냐, 경기가 끝난이후 4년이후 이 경기장 시설을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은 모두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들이고 이런 정책을 결정해야할 직무와 직권이 전주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2002년 월드컵경기를 치르는 것은 국제기구인 국제축구연맹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부여된 저희들 업무입니다. 시의 업무입니다. 이것은 도가 대신해줄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을 잘 치를수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야할 책임도 전주시에 있고 또 그 공과에 대한 상과 벌도 전주시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법률적 결의를 해서 경기를 유치해 오자, 그 결의에 따라서 우리가 2년동안 노력을 했고 또 유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의회가 이 경기장을 짓도록 금년, 작년부터 이미 예산을 책정해서 배정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0몇억을 경기장 신축에 써라. 다른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주시의 업무입니다. 항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이런 원칙을 몰라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떤 입장에 있느냐, 도가 이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하실 일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의 살림이고 시가 알아서 할 일이고 도는 경기장 건설을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했을때 그 설계에 대해서 작업지시에 대해서 기술적인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게 되어있습니다. 또 경기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여차저차 내겠습니다, 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이렇게 내서는 안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도가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을 새로 지어라 말아라, 예산을 세워라 깎아라, 경기를 치뤄라 치루지말아라 이런 것을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도에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민들 중에는 그렇습니다. 도가 월드컵경기를 열지못하도록 이렇게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는 어디까지나 전주시가 혹시 실수를 해서 무모하게 일을 벌이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지않을려나 이런 시를 보호하고 돌보려고 하는 견지에서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안해도 좋을 일인데 이것을 정치적, 사회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호의로 선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두달가까운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직무가 아니라, 전주시장이 할 일이 아니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민이 화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서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부터 여론이 갈리고 분열되고 이래서는 안되겠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같이 이해를 하도록 하기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사님의 경우를 보면 유치운동을 할 때 그때에도 지사께서는 직접 조직위원회 위원들도 찾아다니셨고 또 열기구도 띄우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행사도 벌였고, 도 단위의 월드컵 유치 추진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지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수원, 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때 마지막날 크리스마스 전후해가지고 숨가쁜 상황이 전개될때 마침 이 양반이 대통령 당선자 측근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몇차례 긴박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럴때 이분이 한 얘기가 걱정맙시다, 걱정하지 마시오, 틀림없이 전주 들어가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여러번 개인적으로도 나하고 하고했습니다. 그때 정동영위원장도 하셨고 이 두분을 통해서 내가 서울을 매일 왔다갔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으로 보았을때 무슨 놀부심리로 전주시가 개최하는 것을 뜯어말려야 겠다, 방해를 벌여야겠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론인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어떤 때보면 언론에서 도하고 시가 다투는 것을 보고싶어서 그러는가 엊그제도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했을것같은데 보도를 보면 꼭 일이 안되기를 바라는 분 같은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레 3월 13일 국회에서 6인위원회가 마지막 열립니다. 여기에서 지사님에게 확인을 할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씀해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지 사실은 그렇게 될리도 없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은 국제적인 신사이고 또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권한이 있고 누구한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넘는 간섭이나 이런 행동은 하시지 않을 분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제 입장으로 보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대회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이 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달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달에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말안에 착공을 하게됩니다. 준비기간이 7개월 내지 8개월이 걸리는데 아무리 단축한다 하더라도 이달에는 발주공고를 해야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지역 어느 신문을 봤더니 시장이 착공을 서두르는 까닭이 특정한 업자의 로비에 의해서 특정한 업자를 봐주려고 한다는 그런 뭣도 없지 않다, 이렇게 하고, 또,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한다, 말하자면 지방선거에서, 이다음 시장선거에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공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뜻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싶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60년을 내가 살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미 검증된 사람이 아니냐, 그 한마디로 그 모든 혐의에 대해서, 중상성의 비방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하고 싶고, 첨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한다면 저는 시장을 출세하기 위한 수단이나 명예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나 해놓고 싶고 그 일이 문제입니다. 시장을 얼마나 오래하느냐 짧게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무슨 일을 해놓았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조금 적절하지 않은 자리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 죽을때도 한 번을 죽는데 시장노릇을 하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있습니다.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가지고 이 시장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이것을 출세나 더 좋은 자리를 바라보고 재선을 노려서 뭣을 하고 절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내 개인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시장으로서 직무, 역사적인 사명은 정확히 실천할 것이고, 또 법률적으로도 저한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어느 시민도 월드컵 경기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용납해서도 안되고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어떻게 하면 이 경기를 잘 치를 수 있겠는가를 걱정하면서 저한테 충고도 하고 권고도 하는 것은 좋지만 반대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제 행정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우리시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고향발전에 역행하는 사람이다고 규정을 하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호도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 이제부터는 온 시민이 뭉치는 것만 남았습니다. 제가 한달반 내지 두달을 말을 삼가고 참아왔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러다가 전부 합일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도 시도 우리 시민도 모든분들이 합심이 되어서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니까 앞으로 4년동안에 전주를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지역을 개발시켜야 한다 이런 역사적인 과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는 뭉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할 일은 일점도 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아까 눈치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느때라도 필요할때에 착공은 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우리 전주시민이 다른 9개도시, 이미 공사를 벌이고있는 다른 9개도시 시민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과 높은 애향심에 의한 단결을 보여줄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13일날 국회에서 다시 만나서 상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와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