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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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한동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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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도심 개발정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31회 제2차 본회의 2006.03.1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 전주시는 100만 광역도시를 만든다는 목표아래 그동안 103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팔복동에 기존 8000여평과 3만 2000여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단지안에 기계산업 리서치센타를 확장하고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나노기술집적센터를 유치하고 있으며, 35사단을 이전하여 향후 북부권을 개발하고 서부신시가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경전철사업을 추진하여 전주교통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등의 괄목할만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전주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내일이면 더욱 달라지는 전주, 시민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전주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물이라고 본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현재 구도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주시의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되어 있는 인구속에서 전주시 외곽으로 조성되어지는 신시가지 등으로 인하여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은 날로 가속화 되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전주시는 구도심상권을 회복하고자 루미나리에 사업추진과 각각의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궁여지책이며 최소한의 시책추진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책으로 인해서만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본 의원은 2002년 폐창된 전매청부지에 공원을 설치한다든가 유명패션몰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유통센터를 유치하겠다는 시의 계획들을 마다하고 집단 주거시설인 72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유치하였습니다. 물론 전주시에 3000여평의 시민공원을 만들어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민공원도 조성하고 구도심에 인구유입을 유도해내서 구도심공동화를 막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도시를 보아도 그 도시의 중심부가 공동화되어 있는 도시는 죽어있는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의 구도심이라 불리는 현 중심부를 살려내지 않고서 전주시의 외곽만 팽창시킨다면 전주의 도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평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은 몇 개의 외국의 도시의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중심부인 구도심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시애틀과 일본의 도쿄시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한 노력의 결과물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의 예를 들자면 수평적 도시 팽창의 한계를 절감하고 구도심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줘서 사람 냄새나는 도심을 만든다는 목표로 구도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인구는 57만명, 2005년 기준으로 우리 전주시와 비슷합니다만 개발은 완료됐고 도심권 빌딩도 50층이상이 수두룩해 도시밀도도 높습니다. 그런데도 시애틀이 도심 재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우선 수평적인 도시 팽창에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LA, 샌디에이고 등 서부 해안도시에 비해 집값이 싸고 산과 바다를 낀 주거환경이 부각되면서 90년대이후 인구는 증가 일로에 있는 반면 배후주거지 개발은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교통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져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데 1시간이상 걸리는 것도 경쟁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고급인력 유출방지와 도심슬럼화 방지, 주거지 추가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방지도 구도심 개발정책의 주된 이유입니다. 시애틀시 케이스오튼 국제협력팀장은 리쳐드 플로리다가 쓴 창조계층의 발전(Rise of the creative class)이라는 책에서 보듯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인재라며, 편안한 주거환경을 찾는 인재들을 외곽으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도심에 활기를 줘야 한다고 했다합니다. 시애틀시가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벌써 10년전에 일입니다. 개발관리법(Growth Management Act)이라는 일종의 도시개발 계획법을 제정해 건물을 새로 지을때 업무용 빌딩보다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더 높은 층수를 허용하도록 하여 저녁 8시만 넘기면 적막강산으로 변하는 도심을 젊은 여피족과 부유한 실버계층을 위해 보다 활기 있게 만들자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도심에 새로 짓는 건물에는 공공목적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면적을 늘려서 허용하는 인센티브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시립미술관 건너편에 들어서는 워싱턴뮤추얼빌딩은 개발법상 허용되는 면적이 14만여평이지만 실제 총 개발면적은 25만평에 이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기금인 어포더블 하우징 펀드(affordable housing fund)에 600만 달러를 기부하고 맞은편 박물관 외벽을 새단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에서 추가 개발을 허용한 것은 우리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시애틀의 이 같은 시도는 업무와 상업 주거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전통적인 블록형 도시개념이 흔들리는 트랜드를 반영합니다. 더 이상 1개 지역이 1개 기능을 담당하는 개념으로는 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박소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는 상업지역과 단독 연립주택지, 아파트 용지로 구분된 신도시개발에 관심이 더 크다며 도시 팽창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미래 도심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시애틀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도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쿄의 명동 신주쿠에서 동남쪽으로 3㎞ 떨어진 미나쿠, 바로 이곳에 도쿄 신흥관광명소로 떠오른 최고급 주상업무 복합타운 롯폰기힐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 3만 3000여평터에 지상 54층 최첨단 인텔리젼트빌딩 모리타워를 중심으로 8개 웅장한 건물이 늘어서 있고 TV 아시아방송국을 비롯해 최고급 호텔과 멀티플랙스 영화관, 쇼핑센터, 고급아파트 등 입주시설도 다양합니다. 아시아 최대규모라는 모리미술관에도 막부시절 정원을 고스란히 재현한 모리정원, 현대 조각들이 즐비한 디자인&아트워크 등 문화시설이 박물관 못지 않게 훌륭하고 이곳 사무실에 출퇴근하거나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힐스족(Hills族)으로 불려집니다.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족 못지않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롯폰기는 2만명 안팎인 이들 힐스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관광 쇼핑객을 포함해 하루평균 12만명, 주말에는 15만명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소방차가 드나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낙후된 동네였지만 대대적인 재개발을 통해 도쿄의 얼굴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뉴타운처럼 구도심 낙후지역을 최신식으로 바꾸는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도시계획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7월부터 시행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내용에서 상당히 비슷한 것입니다. 도쿄에서만 신주쿠역 주변, 도쿄 임해지역, 환상2호선, 신바시역 주변, 아카사카 롯폰기 지역 등 7곳이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돼 초고층 건물 숲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적으로 63개 지역 192만평이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되어 대대적으로 개발 중인 것입니다.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상향, 자금지원,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전에 재개발된 롯폰기힐스만해도 사업기간이 무려 17년이나 걸렸고 주민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한 설명회만 100여회이상 여는 등 의사결정에만 14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야마시다 유키토시 도쿄도청 정책과 부참사는 옛 방위청터에 들어설 도쿄 미드타운 등은 특별법 지원을 받아 사업기간이 5~6년으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구도심 개발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예를 보면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미국의 시애틀은 우리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최근 전주시는 수평적 도시팽창을 추진해 왔습니다. 수평적 도시팽창을 추구했던 시애틀이 이젠 구도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도심의 중심부가 발전하지 않고서는 그 도시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의 구도심은 누가 뭐라해도 전주의 중심부이며 전주의 심장부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이 적절히 조화될 때만이 전주시는 100만 광역도시로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28곳이 재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에선 지자체나 중앙정부지원 못지 않게 민간기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끌어들이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도쿄 도심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도쿄도청의 야마시다 유키토시 정책과 부참사는 민·관 협력을 재개발사업 성패의 첫 요소로 손꼽았습니다. 그는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공공예산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개발구도부터 사업성 있게 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도심재개발사업에선 지자체 등 공공은 정비지구만 지정하고 개발은 철저히 민간에게 맡깁니다. 도쿄의 새얼굴 롯폰기힐스도 일본 우수 부동산개발업체 모리가 수행한 민간 재개발사업이였던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주시의 100만 광역도시로의 발전에 있어 수평적 도시팽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도시의 예를 전주시에서는 철저히 연구하여서 전주의 중심부인 구도심에 업무와 주거용지 유치정책을 통하여 계속되는 구도심, 전주 중심부의 도심 공동화를 막아야 하고 사람 냄새나는 도심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도심 재개발정책에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앞장서고 민간이 참여하여서 대한민국에서 구도심 공동화방지와 구도심개발에 있어 우리 전주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 5대때부터 지금까지 구도심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대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 의원은 전주의 중심부를 지켜나갈 것이고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구도심개발과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전주의 중심부 구도심에 업무·주거기능을 섞어 공동화를 막고 사람 냄새나는 도시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고장 전주를 바로세우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팽창은 이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남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는 계속 발전합니다. 후세대들이 이곳 전주를 더욱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꾸며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도 도시계획의 중요한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날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구도심 거주지역 시민들에게 이제부터는 전주시가 희망을 주고 텅비어있는 공허한 도심지가 아닌 경쟁력있는 사람 사는 냄새나는 구도심 전주의 중심부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전주시의 구도심 정책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주시 구도심 공동화방지책은 무엇이고, 전주시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이경옥 | |
| 제목 | 구도심 개발정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31회 제2차 본회의 2006.03.1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 구도심 개발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구도심 슬럼화를 우려하시면서 외국의 구도심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고 공허한 구도심지를 경쟁력 있고 사람이 붐비는 전주의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를 들으신 미국 사례보다 일본 사례를 들으신 그 지역에 저도 1년간 그 옆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케이스로 해서 항시 전주구도심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사례는 흔히 소개된 사례가 아닌데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시 직원들이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공부하고 해서 그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지난 2월 22일 구도심활성화 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도심을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구도심내 대규모개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구도청부지를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매청부지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도청사는 전라감영으로 부분 복원하고, 제2청사는 무형문화의 전당으로 대규모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매청 부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층으로 허용되는 공동주택 건설과 시민휴식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 3가지만 되더라도 구도심활성화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구도심활성화에 큰 맥을 이어오는 것은 앞으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가 전통문화도시로 지정되면 향후 1조 600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이 그야말로 구도심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이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해에 시범 설치했던 루미나리에 조명시설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실질적으로 상가 매출신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걷고싶은 거리를 중심으로 14억원을 투자하여 영구시설물로 최첨단 관광조명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남부시장, 중앙시장 등 시내에 있는 5개 재래시장에 총 1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 등의 보수를 올해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시장은 고객지원센터, 아케이트 설치, 하수관교체 및 통로포장, 상가 3개 동의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모래내시장은 주차장조성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중앙시장 주차장조성하고 동부시장 리모델링, 남부시장 상가 2개 동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재래시장을 새롭게 단장하므로써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섯번째로 구도심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인구유입을 위한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실시해서 균형 잡힌 도시개발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시애틀시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 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층수조정, 용적율 조정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5년 후부터 경전철이 구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경전철이 통과하는 지역은 상권활성화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여타 대도시들도 지하철 역사 주변의 상권은 살아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 구도심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지고 또 많은 투자와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두에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실예를 들어 주신 외국사례를 언제 기회되면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보고 우리 시도 좋은 점이나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건의해서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다 할 것을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