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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명연 의원
제목 도심중앙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일시 제231회 제3차 본회의 2006.03.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도로중앙 화단형 중앙분리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중앙선 침범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차량통행과 녹색환경 도시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49개 노선 총길이 68.9km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중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총길이 24.7km를 계획하여 현재 13.2km를 완료하였고 향후 11.5km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추진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고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업 또한 시행근거로는 도로법 제39조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노면 표시를 하여야 하며 4차선 이상의 일반도로상에 도시지역은 폭 1m이상의 분리대를 설치하되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도로의 다른 부분과 구분이 되도록 설치 그리고 전주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지침 제6장 중앙분리대, 가로수, 수벽설치 및 유지관리에 의하여 양측의 연석을 포함하여 2.1m폭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고 그로 인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전주시처럼 도로가 좁고 차량은 많은 도시에서 중앙분리대의 설치로 더욱 차량소통이 어렵고 겨울철 빙판길에 중앙분리대 주변은 눈이 녹는 속도가 더디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교통사고를 더 부추기고 야기시키고 있으며 두 번째, 기존의 좌회전 또는 U턴 대기차선을 줄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좌회전과 U턴을 하기위해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1차선까지 길게 서 있으므로 직진차량의 소통까지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고 세 번째, 기존의 좌회전과 U턴 차선을 아예 없애버리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네 번째, 좌회전과 U턴 구간 바로앞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있으므로 직진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교통건설사업단장님!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면서까지 강행해야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으며 1년 앞의 교통흐름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이 세워진다면 우리 전주시 도로는 항상 뜯고, 부수고, 고치고, 세우고를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은 들어나 보셨는지, 전주시 곳곳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곳 중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심중앙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고 향후 그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멀쩡한 도로를 다시 파헤치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지 말고 도로건설시 중앙분리대 설치도 병행 실시하여서 예산절감과 함께 예견되는 교통불편을 없애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도심 화단형 중앙분리대에는 키가 작은 수목을 식재하여 겨울철 빙판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보행자와 마주 오는 차량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세 번째, 좌회전과 U턴 대기차선을 교통 흐름에 맞게 조정하여 중앙분리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자 : 부시장 이경옥
제목 도심중앙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일시 제231회 제3차 본회의 2006.03.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도로중앙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시민의 불편이 있다는 의견을 언급 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 전주시처럼 도로가 좁고 차량은 많은 도시에서 중앙분리대의 설치로 차량소통이 어렵고, 겨울철 중앙분리대 주변은 눈이 늦게 녹아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로, 기존의 좌회전 또는 U-턴 대기차선을 줄이거나 없애버리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좌회전이나 U-턴 대기차량이 1차선까지 막아 직진차량에 방해를 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어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현재 설치된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니 보았는지와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지역과 대책들을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도로개설시 중앙분리대를 병행설치하고 겨울철 빙판길을 최소화하며 보행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키작은 나무를 식재할 것과 죄회전, U-턴 대기차로를 교통흐름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앙분리대 설치목적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중앙선 침범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특히, 대형사고와 사망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고 특히 여름철에 열섬현상에 의한 무더위를 완화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좁은도로에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어렵고 중앙분리대 주변에는 눈이 늦게 녹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시가지도로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도로폭 30m이상의 넓은 도로를 대상으로, 중앙에 기존 U-턴 또는 좌회전 대기차로가 있는 도로만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교목은 느티나무로써 겨울철에는 낙엽이 지기 때문에 도로 결빙에 큰 영향이 없도록 저희들 세심한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눈이 왔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속히 그 지역은 제설작업을 실시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좌회전 또는 U-턴 대기차로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므로써, 교통소통 지장으로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그동안 설치한 중앙분리대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좌회전 또는 U-턴 대기차로 길이와 같거나 더 길게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기차로가 밀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의 통행구분 규정에 따라서 안전지대에는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묵시적으로 안전지대에 대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하여 안전지대에 진입을 못하게 되어 불편을 느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로 폭 30m 이상의 간선도로는 도심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U-턴 또는 좌회전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세 번째, 현재 설치된 중앙분리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 보았는지와 민원발생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들 자화자찬이 되겠습니다만 매우 잘 된 시책이라고 긍정적인 반응도 보내주신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분리대와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으로 전국 83개 도시 교통문화지수에서도 2004년에 28위였습니다만 작년도 10위로 올라간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손해율이 77.9%로 2004년에 비해 9.7% 감소하는 등 선진시민의 자부심과 경제활동에도 기여했다는 것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중앙분리대 설치과정에서 민원이 있던 사항으로는 월드컵로 서곡지구앞과 동부우회도로에 우정신세계앞 등에서 대기차로가 짧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교통관련 전문기관 및 관할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의 자문을 받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현재는 큰 민원이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업중인 노선 중 민원이 있는 지역으로는 안덕로에 안골사거리 약 120m 전방 인후성당 입구의 U-턴 대기차로를 없애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인후성당 입구에서 U-턴을 못하게 되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저도 들었고 현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설치필요성이 있겠느냐,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저도 현장을 가서 실제 차량을 이동하면서 현장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본 노선은 인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120m 구간에 이중으로 U-턴이 되어있어서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U-턴 및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고 약 10여초 정도 더 진행하면 안골사거리에서 U-턴하는데 큰 지장이 제가 봤을때는 현재로써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행초기 차량통행 방법이 바뀌는 것에 따른 불편이 제가 봐도 그때 성당에 들어갈려고 보니까 불편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사업의 근본취지를 해당 민원인에게 알리고 저희들 큰 뜻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같이 대화해보고 또 만약 시행해서 정말 문제있다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도로개설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겨울철 빙판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키작은 나무를 식재할 것과 좌회전 및 U-턴 대기차로를 교통흐름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시행중인 전주진입로와 남부순환도로 등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가 가능한 도로에는 중앙분리대를 병행 설치하고 있고, 키작은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하는 방안과 좌회전 및 U-턴 대기차로 조정에 대하여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이 제시한 대안을 저희들이 봤을때 하나의 지침으로 삼아도 충분할 정도로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그런 철학, 방향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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