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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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병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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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도심인 노송동 및 중앙동 재개발 1단계 사업요구에 대하여 |
| 일시 | 제231회 제3차 본회의 2006.03.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라는 지명은 서기 757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경덕왕 6년부터 이미 사용하기 시작하여, 13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호남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만큼 계속 변화하고 가꾸어지면서 과거에 번영을 누리던 동네가 침체되기도 하고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요근간에는 지금의 경원동, 고사동 등을 포함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도시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1960년부터 진북동, 금암동, 덕진동 지역과 1970년대에는 인후동 지역을 중심으로 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중화산동, 효자동, 우아동 및 평화, 삼천, 효자, 서신동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최근은 서부신시가지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외형적 성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으나, 외형적 도시확산속에서도 구도심권은 급속한 공동화현상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현실은 도시문제 중 시청 주변 백제로, 관통로 2층 사무실은 대부분 공실로 텅텅 비어있어 사회적 문제까지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주시도 문제점을 의식하고 2006년초에 가졌던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수립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는 시의원 몇몇 분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주 시민에게 약속한 바 입니다. 이 업무보고시에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거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는 3년이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추진은 2006년 2월까지 시 도시계획소위원회 및 시 도시건설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2006년 5월까지는 정비기본계획승인 및 고시를 마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구도심권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대상지인 59개 지구의 생활이 어떠한지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화려한 도시속의 빈민가처럼 현대의 문명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편리하고 값이 저렴한 도시가스 사용이 불가하고 값이 비싼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면서도 취사 등을 위한 가스는 가스대로 주문배달하여 사용하며 비좁은 도로형편으로 차량진입이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노상주차 등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는 화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5년 여름 홍수때는 가옥들이 허리까지 침수되는 물난리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들은 그간 노후되고 정비가 되지 않은 도시 기반시설로 인한 것이나 이러한 시설들을 정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관련법규 등의 미비로 재건축이나 재정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으나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주민들은 잔뜩 기대를 부풀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 뒤 지금까지 명확한 추진보고는 한번도 없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동시에 사업을 전개할 경우 아파트 홍수사태나 일시에 추진시 소요되는 예산 등 역기능을 우려하여 연차적으로 15개 마을 정도씩 추진하겠다고 하다 요즈음에는 아예 추진일정을 무시한듯이 이 59개 해당 지구내 2만 4251세대의 7만 2753명의 주민뿐만이 아니라 이에 관련된 가족들까지도 극도의 실망감으로 전주시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노송동, 중앙동 전주시내에서 가장 도심권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극심한 노송동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이 겪는 애로를 고려해 볼 때 그 시급성이 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균형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재개발 사업뿐이다, 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거지역용도 세분시 오히려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있었음을 고려해 전주시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1단계사업이 전혀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은 지향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원하는 타 지역처럼 2단계사업이 중앙동, 노송동 지역에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반드시 촉구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06년 5월까지는 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마치겠다고 보고 한 바 있는, 이렇게 하루가 바쁜 사업을 2006년에 들어 와서는 방치하고 왜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진하려는 59개 지구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라 고층의 건축이 가능한 지구도 있고 그러하지 못한 지구도 있으며. 용적율 등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감을 느끼는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지방선거이후에나 주민반발을 피해 추진하려는 생각이라면 지극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10년처럼 고대하고 있는 주민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깡그리 져버리고 하면 그들의 삶의 희망마저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만의 편익이나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는 안될 것이며 주민의 편에 서서 당초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이경옥 | |
| 제목 | 구도심인 노송동 및 중앙동 재개발 1단계 사업요구에 대하여 |
| 일시 | 제231회 제3차 본회의 2006.03.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 구도심인 노송동 및 중앙동 재개발 1단계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을 방치하고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은 어제 황만길의원님과, 이완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이미 답변드린 사항으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3월중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개최와 4월중으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교통 및 환경관련 부서의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