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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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양용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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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5사단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에 대하여 |
| 일시 |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전주의 북부권 개발의 핵심인 35사단 이전에 따른 개발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에코타운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찾아 봤더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숲의 요정이더군요. 그런데 에코는 숲에 사는 아름다운 요정이지만 실연으로 인해서 고통속에 사라지고 메아리만 남았다고 합니다. 35사단 부지 개발이 결코 메아리만 남고 사라지지 않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5사단 이전 개발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적 공세에 의한 질문을 지양하려 합니다. 당리당략에 의한 문제로 접근이 되지않도록 무척 고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주시민 대다수가 35사단 이전을 바라고 있고 전주시 도시발전으로 봐서도 북부권 개발을 위하여 35사단 이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필연의 전제를 달고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지난 14년간 사단 이전을 요구하고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하여 꾸준한 준비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은 35사단 이전 문제가 결코 어느 한 의원 개인의 문제나 또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송천주민 그리고 전주시민의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7대나 8대나 똑같다면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민선 3기나 4기나 똑같다면 아니 3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결코 발전은 없고 구태만 재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단 이전 문제가 순수한 주민의 입장과 전주시의 발전 비전에 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제시하는 패러다임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정직한 행정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투명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야 말로 새로이 시작하는 송하진 시장이 이끄는 민선4기 집행부가 63만 전주시민의 민심과 함께 하여야만 민선4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 앞으로 4년의 시정을 정말 진정한 민선과 함께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털 것은 과감하게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당에 그림자가 너무 길면 절대 발전이란 없고 진보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북부권 개발의 핵심 과제인 35사단 이전 문제에 지난 5,31선거에서 불거진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35사단 이전이 3기 전주시장의 임기말에 협약이 이뤄졌는가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최소한 존경하는 우리 송하진 시장의 생각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 3기 집행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협약된 송하진 시장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는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가장 뜨거운 도시로서 1,2위를 다투는 정말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난개발로 인해 전주의 열섬화 현상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참으로 많은 생각이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에코타운의 개발이익 산정을 보면 주택건설 및 상업용지 등의 개발수익을 6천8백2억원으로 잡고 이전비용을 약 6천8백4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협약사인 에코타운이 35사단부지 60만평을 개발하여 그 수익으로 35사단을 이전하여 주고 수익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수익을 못 맞춘다면 전주시의 부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현재 63만명에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현재의 인구 증감 추세대로 하면 과연 전주의 인구가 얼마나 불어날지 급격한 인구 증가는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은 2006년 9월 현재 1,300 여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후 매년 약 5000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고 예측할 때 과연 사단부지 22만평에 공동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정말 제대로 수익을 맞춰 분양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겠습니다. 업체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3년에 사단부지가 개발 완료되어도 협약사의 사업성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전주시는 협약사가 그대로 손해본다고 협약상 되어있다고 하였으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남기려 할때 발생되는 부작용이 그대로 사업수익 최대 창출 방향으로 개발되어 난개발이 우려될 수도 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주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전주시 계획에는 앞으로 2년간 다양한 시민여론 수렴을 통해서 개발 방향 확정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수렴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문제도 함께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에코타운의 사업계획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근본적인 사단 용지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임실군 대곡리 일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주민도 만나보고 사단이전 부지도 둘러보았습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져 오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야하는 그분들의 심정은 차지하고라도 사단 이전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부분의 서운함이 더욱 그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임실 군민들의 민관이 혼쾌한 합의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이전 반대 프랑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임실군.국방부 그리고 사업자 이렇게 네 주체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어야만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국방부와 전주시의 합의각서에 보면 전주시의 귀책 사유로 1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다면 합의각서의 내용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임실군의 민·관 합의 사항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 사단이전에 대하여 주민반발 민원에 의한 지연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전주시에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송천동에 사는 사람이면 늘 느끼는게 있습니다. 35사단이 거대한 바위처럼 눌러 앉아 있고 그 사이를 철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철길은 소음으로 인해서 불면의 밤을 만듭니다. 지금의 철로가 고속철로 바뀌면 아무리 반지하로 들어간다고 해도 소음으로 인한 공해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거대한 방음벽이 도시의 흉물로 들어서서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압박감을 줄 것입니다. 예견하건데 이 고속철도가 전주의 발전을 두고두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지금의 전주역은 1981년에 현 전주시청 자리에서 우아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말하자면 2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이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을 지금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주역은 다시 완주군 용지면 쪽으로 물리고 전라선은 만경강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형적으로 갈라져 있는 만경강 옆으로 이설됨이 정말 바람직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라선이 고속철로 개설되면 철길 이설은 요원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시에서는 기존 철로 이설을 건교부에 건의 한다고 합니다. 엊그저께도 부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다녀오신걸로 보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내년에 안되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오는게 아니고 해달라, 주민과 함께 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로 이설이 반드시 이뤄지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35사단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에 대하여 |
| 일시 |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양용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35사단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에 대해서 민선3기말에 협약 체결된 것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비롯한 다섯가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양 의원님과 같이 35사단은 순수한 주민의 입장과 전주시의 발전 비전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35사단 이전사업은 양용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북부권 개발의 핵심사업으로 1991년 전주시의회에서 최초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1998년도에는 시민 33만여명의 부대이전 촉구 서명운동이 있었고 그간 수십여 차례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이전의 필요성이 시급치 않고 예산 문제도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었습니다. 전주시가 발전을 위해서 이전이 꼭 필요하다면 전주시에서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한 부대이전 사업, 즉 전주시 재정부담으로 사업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부대이전 사업비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마련하기로 하고, 2002년 8월 16일 국방부로부터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한 부대이전 협의 승인을 받았고, 이후 2005년 7월까지 7차례 실무추진위원회와 수십여 차례 실무접촉을 통하여 부대이전 위치, 이전 시설 규모 등을 합의하여 2005년 7월 28일 합의각서(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합의각서 작성 과정에서 35사단 측에서는 그간의 정치 상황에 따라 부대이전 사업이 표류했던 것을 예방하고 부대이전 논란 등으로 인한 35사단 측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주시의 사업추진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과 사업의 세부 일정 계획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출된 사업일정에 비추어서 1년이상 지연 시는 합의각서 파기와 위약벌 조항 삽입을 요구하였던바 우리시 입장에서는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그 내용을 불가피하게 수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제출한 사업 세부일정 계획에 따라 2005년 9월 27일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5년 11월 9일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합의각서(안)과 부대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006년 1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06년 3월 민간사업자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 임박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일련의 추진 과정으로 전개되어왔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북부권 개발을 통한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35사단 이전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과다하게 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과 수익을 못 맞출 경우 우리시의 부담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간사업자와 우리시 간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사업자의 부지개발에 대한 제안내용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법에 맞게 제안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시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확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 그리고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서 가장 적정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난개발은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정산은 개발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감정 평가하여 정산하도록 하였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도 우리시에는 단 한 푼의 사업비도 보전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업도시특별법 규정을 준용하여 적정한 개발이익을 제외하고는 환수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로 2년간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부지개발 방향을 확정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의견수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부지개발 방향에 대하여 35사단 부지는 2002년에 수립된 전주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 주거 및 상업 스포츠 기능을 가진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로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정부사업으로 연구단지 조성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공원, 테마파크 조성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있어 개발방향 확정을 일단 유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대이전 기간이 5년 정도가 소요되고 부지개발에 따른 행정 절차가 또 최소한 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대이전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부지개발 방향에 대하여는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부지개발 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견수렴 범위에 원칙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부대이전 방식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에코타운 사업계획서나 근본적인 사단용지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국가예산 확보나 시비부담 등의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단 이전이 임실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지연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실군에서는 1999년 1월부터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해 7월에는 국방부에, 12월에는 전주시에 35사단 임실 이전을 건의하는 등 수차례 35사단 임실 이전을 위하여 노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5사단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이전 협의가 완주군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 3월 29일 부대 전체를 임실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한다는 임실군과의 협의와 2005년 5월 12일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각각 공문협의를 근거로 임실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05년 초까지 국방부의 임실 현지 실사시에도 임실군 지역에 35사단 유치를 희망하는 현수막 게첨 등 35사단 임실 이전을 환영하는 가운데 국방부와 협의를 통하여 부대이전 위치가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군부대 이전지인 임실읍 대곡리 일부 주민과 단체를 중심으로 2005년 봄부터 반대 목소리가 있으나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임실군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임실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협의 그리고 주민 지원방안 등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5사단 및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체육, 종교, 문화 복지시설 등 주민과 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해서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도출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전라선 철로 이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호남선 철도에 운행중인 KTX를 익산-전주-여수간 전라선에도 운행하는 것으로 전라선의 종착지인 여수에서 개최되는 2012년도 여수 세계박람회와 그 시기를 같이 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지난 2002년 당시 철도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북부권 개발과 철도로 인한 도시분단을 막기 위해서 전라선 노선을 35사단 부지 북측으로 선형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선형 변경할 경우 이설 사업비 1,300억원을 전주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또한 도심 통과 구간인 송천동 메가월드와 호성 진흥더블파크 3.6Km에 대해서는 지하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하화는 1km당 900억원이 더 소요되고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도 전주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 전주시에서는 해당구간에 대해서 반지하화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지난 6월 30일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사업자 모집 고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오는 9월 28일 민간 제안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9월 11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부시장과 실무진이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서 여러가지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각종 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9월 28일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서가 신청 접수가 되고 일련의 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2011년 KTX 운행이라는 절대공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전라선 철도 이설의 재검토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라선 KTX 개통에 따른 공기와 재원상 어려움이 현실이므로 우리시 북부권 도시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