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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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국주영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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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성폭력방지전주시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경찰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6가구 중 1가구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폭력 신고 건수는 2004년 1만4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국의 상담소에서 연간 7만 여건의 상담을 받고 있으나 신고율이 6%에 불과하여 실제 성폭력 발생률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가족이 붕괴되면서 이혼 및 가정파탄 사례가 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의 가출은 사회적 성매매 구조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 문제를 담당하는 소관 기관이 서로 달라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2005년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상담 보호, 법률,의료, 복지 등 총 20여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주민홍보와 캠페인, 위기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 및 피해자 지원 상호 협조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등이 안돼 형식적인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방지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전주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서, 병원,사법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전주시협의회를 구성하고,성매매방지 뿐만아니라 여성폭력 문제까지도 확대하여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여성폭력방지전주시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성매매방지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가칭 여성폭력방지 전주시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 2004년 7월부터 관계 공무원, 의료, 교육, 경찰서, 변호사, 여성복지시설, 여성단체 대표 등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성매매방지협의회를 설치하여 성매매집결지 정비기반 조성과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 정보를 공유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기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협의회는 시·군·구가 주관이 되어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고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는 각 시·도에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고 시·군·구는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향후 여성폭력방지 전주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여성 폭력 서비스 관계 기관간에 연계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성 폭력 피해자에 복합적인 률, 성매매부터 여성 폭력까지 모든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