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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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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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73회 제2차 본회의 2010.09.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평소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며 시정에 임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남부시장은 지난날 1차 산업에 의존하여 살아오던 시절부터 전주경제의 중요한 한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0월 남문공판장을 패쇄한 이후 송천동 원협공판장과 삼천동 농협공판장이 개설되고 난 후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형마트들의 무분별한 입점사태로 인해 지금은 제대로 된 시장기능을 상실하고 쇠퇴 일로에서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에서는 시장 현대화작업, 천변 주차장 확대 등 몇가지 처방을 실행했지만 시장경제 활력을 도모하는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부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공판장 및 몇몇 부수적인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현 집행부에서는 한옥마을을 비롯한 인근 문화 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시켜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시키고 구매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동문 문화센터 및 풍남문 전통체험관 건립, 야시장, 벼룩시장 조성, 전통시장 상가간의 공동이벤트 사업 등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업들을 각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알차게 진행함으로써 꼭 성공을 거두어 전주경제에 숨통을 열고 서민의 한숨을 달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간에 문제는 시장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선 사람이 와줘야 합니다. 시장이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장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는 그 첫 번째로, 편리한 접근성으로서 즉, 시장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여 상품구매후 손쉽게 이동하여 차량에 적재할수 있도록 주차 여건을 확보하고 주차장에서는 핸들 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다양한 상품으로 구색을 갖추어서 전통시장에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토탈 쇼핑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세 번째, 신선도 높은 상품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값싸게 살수 있다』라는 인식을 부여할 때 고객이 찾아오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눈·비 가림시설로 쾌적한 시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과 시 집행부의 유기적이고 성공적인 협조로 인해서 눈·비 가림시설을 해놓으니까 본의원이 보아도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상인들도 기분좋아 일하시고 고객들도 안심하고 우산을 받치지않고 편리한 장보기를 하는 것을 근자에 목격했을 때 가슴 뿌듯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반 조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부시장의 현 주차여건은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열거한 상기 제반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첫째, 기 설치된 천변주차장의 활용여건만 보더라도 2009년 12월 30일, 2010년 6월 8일 두차례에 걸쳐 일부개정된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탄력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가 제정 되었으나 전주시 조례 제정은 늦게 시행됨으로써 그간 상인과 고객들의 부담이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후 수차례 개선과정을 거쳤다지만 천변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현행 주차요금 부담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둘째, 마을금고 맞은편 주차장 신설문제와 관련하여 매사모 상인회와 풍남문 상인회간의 위치선정 문제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이 되면 최단시일내에 실행하겠다고 주민들에게 6.2 지방선거 당시 시장께서 공약 했던 바, 자산공사 부지를 서둘러 매입할 수 있도록 준비함은 물론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남부시장 외곽 상인들의 희망이자 비전입니다. 셋째, 가구거리 주차장 설치의 건입니다. 본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가구거리 주차장 시설 사업이 현 시점에서는 일부 상인들간의 갈등과 분열로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하고 몇몇 소수에게는 가슴에 상처마저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금의 시 당국의 소홀한 관리감독을 조목조목 따진다면 모두에게 아픔만 더욱 크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농성중인 그 농성이 농성을 위한 농성이 아니고 양보를 통한 협상을 고민하여 준비중이라고 여겨지는 바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화합을 전제로 갈등과 분열를 치유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지혜로운 설득과 서로 배려하는 양보의 정신을 앞세워 조속히 주차장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어떤 종류의, 그 어느 불상사도 발생해서는 안되며, 더 이상 서로의 상처가 깊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양측의 과거는 서로 깨끗이 묻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조정과 해결의 중심에 반드시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상기 열거한 세 종류의 주차장 문제를 조정하고 신설하면 고객들은 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상인들에게는 희망과 함께 활력이 불어넣어져서 왕성한 재투자를 유발시켜 좋은 제품을 다양하게 구비하여 고객들에게 토탈쇼핑의 개념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부시장에 가면 무엇이든 좋은 제품을 값싸게 골라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과물 부분만이라도 공판장을 부활시켜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주어야만 합니다. 삼천동과 송천동의 공판장에 의존한다면 상품이송에 관한 물류비용부터 발생함으로써 가격경쟁과 신선도유지면에서 밀리게 됩니다. 전주시에서는 2000년 1월 27일에도 풍남문 상인회와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농산물 공판장개설을 건의 진정했으나 농안법상 시설기준 미달로 추가 설치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또한, 원예협동조합측의 입장에서는 도메인 확보, 온라인 시스템설치, 전자경매를 위한 전산시설 구축 등의 설비 및 시설투자 후에 원협자체의 경영성과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에 추진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근자에 본 의원이 원예협동조합측의 책임있는 간부로부터 공판장 또는 출장소가 어렵다면 고추와 양파만이라도 매출 절기에 일시적으로나마 실행이 되도록 깊이 검토하겠다는 다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다각도로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전조입니다. 참고로 관촌의 고추공판장에서는 년 100억의 매출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로 임실공판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공판장이 부활된다면 500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뿐더러 전주 서남권의 신선한 농산물 반입으로 시장매출 확대에 한몫을 톡톡히 해 낼 것입니다. 현재 농안법상 공판장 설치요건에 부합되지 못한 실정이라면 끈질긴 노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출장소 내지는 분소라도 설치하여 진정으로 남부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주고, 시장의 숨통을 터 주어야만 합니다. 설치기준에서 부지와 건물부분의 대지 2500평, 건물 1000평의 시설기준면에서 만약 청과부분만이라면 50% 감면 가능하다는 내용을 참고해 볼 때 현 건물부분은 449평이므로 노력하면 소형으로라도 접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남부시장 새벽시장을 관찰해보면 기업형 노점상들이 외지 물건 가져고 와서 물건만 팔고 우리 물건은 하나도 사지도 않고 돈만 챙겨가는 현실로써 공허한 시장경제에 아픔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3건의 주차장 문제와 공판장 문제, 그리고 새벽시장내 기업형 외부인 노점상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성의있고 깊이 있는 답변으로 진정 전통시장 상인들의 발걸음에 힘이 생기고 전주 도심경제 활성화에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73회 제2차 본회의 2010.09.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윤철 의원님께서는날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전통시장의 현상을 진단하시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의 주차요금 부담소멸, 새마을금고 맞은편 주차장 신설문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농산물공판장 개설, 새벽시장 노점상 대책 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주차장 사용료를 소멸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사용료 전액 감면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은 1990년 9월 17일에 조성된 코오롱주차장 135면과 1991년 6월 8일에 조성된 남부주차장 298면을 합하여 433면의 대규모 주차장으로 면적은 1만 1,060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설 초기에는 대한재향경우회 전북지부에서 운영하다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그 방편으로 주차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우선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모래내시장, 중앙시장, 중앙버드나무상점가 등에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해 왔으며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조성된 주차장의 관리를 전통시장 상인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하면서 사용료도 대폭 감면하여 1시간 이내 장보기하는 시민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 감면의 근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당한 사용료의 80%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연간 경영수지를 공인회계사의 검인을 받아 적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80%를 감면하는 등 절차를 다소 복잡하게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료에서 80%를 바로 감면하도록「전주시주차장조례」를 금년 4월 23일로 개정하여 전통시장 번영회의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법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금고 맞은편 주차장 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풍남문 상인회가 주차장 위치 선정 문제로 대립과 분열을 빚어 이에 따른 각종 민원이 파생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김윤철, 선성진 두 분 의원님께서도 역할을 크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시장 새마을금고 맞은편에 소규모로 운영되던 개인 소유의 주차장 부지는 지난해 국세를 토지로 물납하면서 현재는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풍남문과 매곡교 부근의 중간에 위치하고, 또 그동안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어 인지도 면에서도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중기청의 지원을 받는 것이 관건이므로 우선 상인회에서 사업신청을 위한 현지실사 등에서 하자없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합심하여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만이라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비, 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계획하여 장기간 추진해 왔으며 2,919평방미터에 주차면 67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5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하고 2008년 11월에 토지수용 재결금액 공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30여회가 넘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중에 2010년 4월에 보상금 증액소송이 최종적으로 완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6월 18일 1차로 건물명도 집행을 단행하였습니다. 6월 30일자로 도로변 부지중 일부를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 되었고 2010년 7월 2일까지 건물 철거 공사 진행을 하던 중에 일부가 현재 공사현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공사반대 농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부시장 번영회에서는 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지역 내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은 채 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남부시장 내 농산물 공판장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남부시장 내에 청과물부류 공판장만이라도 다시 부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부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같이 남부시장내 원예조합 건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동안 공판장 개설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도 경매사 및 중도매인 확보 문제, 경매장 등 각종 시설투자문제 등의 여러 이유로 공판장이나 출장소 운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주에 송천동 공영도매시장과 삼천동 전주농협공판장이 운영중에 있으나 출하량이 하향 추세에 있어 새로운 공판장을 개설할 경우 도매시장의 기능 분산으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관촌의 고추직거래 장터처럼 김장철 채소 및 양념류 등 절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개설은 운영주체인 원협측과 협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기에서부터 물고를 터가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시장 매곡교 주변 새벽시장 기업형 외부인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시장 매곡교 주변 새벽시장은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장이 열리고 주로 농수산물이 도소매로 거래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노점상은 시골 아주머니부터 인근 주민, 차량을 이용한 노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다수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극히 일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중에는 도내 타 시군에 거주하는 노점상 2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 거주자의 노점만을 선별하여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정차 단속, 주변 청소, 가로 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으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매곡교 주변 새벽시장 노점상 운영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힘이 되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