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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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유영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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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 1,2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주 1,2공업단지의 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동에 위치한 전주 1,2공업단지는 현재 70여 만평으로서 67년 제1 공업단지가 조성된 이래로, 70년대와 80년대 전주 경제발전의 핵심이었던 공단입니다. 그러나 전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팔복동 공단이 지금은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팔복동 인구는 80년대초 2만명을 넘어 증가 추세였으나, 90년 이후 차츰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만3천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총 148개 업체로서 고용인원 4,069명, 이중 고용인원 100명 이상 업체는 9개사 뿐으로 공단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공장이라고 개념 설정하기 힘든 작업장 수준의 업체들이 70%가 넘습니다. 또한 섬유 등 사양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업체들은 만성적 경기 침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전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단이 조성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노후된 건물과 설비, 열악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변 주거지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황폐화된 빈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전주 1,2공업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약에도 전주 1공업단지를 도시형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 기반시설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우선 시비로 22억을 투자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및 장마시 도로 침수문제 외에도 팔복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취약한 도로사정, 악취 및 고물상의 난개발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너무나도 지금 20억을 투자해서 어디를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인지 그 정비의 범위와 효과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 1,2공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도로환경이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로와 공단과 동부우회도로 및 추천대교와 서곡광장 등의 도로를 정비하고 확장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나아가 전주 IC를 중심으로 35사단-팔복동공단-혁신도시 부근의 교통벨트를 시급히 재정비하고 이 벨트의 연장선상에서 새만금까지를 연결하는 고속화도로의 시작점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팔복동과 송천동을 잇는 교량도 조기에 착공하여 완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 1,2공업단지를 도시형 산업도시화하기 위한 계획에 공무원교육원 맞은편 약 50만평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 또는 공단부지로 편입시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브랜드사업인 한지, 비빔밥을 접목시켜서 전주의 명소로 만들어 보는 방법은 어떠한지, 최근 전국적 호응이 높아가는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의 막걸리를 독일의 맥주처럼 하나의 먹거리로 특화시켜서 전국적 명물로 육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천년도시인 전주의 역사와 문화 축이었던 전주한지가 변화와 혁신 그리고 무관심 앞에 준비없이 내몰릴 퇴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6년 문화관광부 한지문화산업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전국의 한지 제조업체는 수록한지와 기계한지를 합쳐 총 29개 업체로서 이중 18개 업체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지산업의 62%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전주시의 주요 산업의 하나로 발전시킬 토대는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 한지사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수록한지 8개 업체중 3개 업체는 이미 생산 능력을 상실했고 최근 2개 업체마저 경영난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사실상 3개 업체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지조합도 와해 위기에 처해있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한브랜드 전략사업으로서의 한지사업은 용두사미로 머무를 소지가 다분합니다. 한브랜드 전략사업의 한 품목인 한지에 대해 전주시는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과 적극적인 제품 개발지원 및 마켓팅 전략을 세워 전주시의 주요한 산업의 한 분야로 성장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한 번 강조하건데 한지산업을 공단 활성화 방안과 연계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한지라는 아이템의 특성을 살려 문화산업 그리고 관광과 연계시켜 문화산업 자원으로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대책과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는 전주 1,2공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의 한 방법으로 유망기업 협동화단지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동화단지의 실체와 협동화단지에 대한 시의 지원 시스템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복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단과 인접해있는 팔복동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열악한 환경과 공해속에 40여년간 방치되어왔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은 제외되어 왔습니다. 공업단지는 전주 경제발전에 헌신했지만 팔복동 주민들은 문화 혜택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인구 1만3천의 작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덕진구 15개동 중에서 2005년 기준 호성동, 송천1동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고 1인당 부과율도 80여 만원으로 상위 3개동에 해당되면서도, 지역 현안사업은 타 동에 밀려 도로는 엉망이며 주거환경은 농촌동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팔복동 주민에게 그간의 고통과 희생을 보상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팔복동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문화시설의 부족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 1,2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열악한 전주1,2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인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1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된지가 40년이 다되어서 시설물 노후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로서의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72만평에 이르는 제1,2 산업단지 전체를 재개발해서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하는, 이른바 구조 개편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원조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간 손을 놓고 있던 건교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서도 현재는 전국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현재 탐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중앙 관계부처의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해 가면서 국비확보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 1,2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환경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북로와 공단, 동부우회도로 및 추천대교 그리고 서곡광장 등간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조기에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반촌에서 자동차매매상까지의 중로2-25호선상의 전주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연장 200m, 폭 15m, 총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되는 교량으로서, 1980년 철도이설과 1998년 추천대교 가설시 철거된 후, 재가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팔복 및 송천,덕진지역의 개발 등과 연계한 교통량을 고려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송천동에서 추천대교, 서곡광장까지 팔복동과 송천동을 연결하는 교량을 포함해서 연장 2.6km, 폭 20m, 사업비 24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 IC를 중심으로 35사단 그리고 팔복공단, 혁신도시간 교통벨트는 현재 계획된 동부우회도로 확장과 전주천교량에서 팔복초교 그리고 월드컵로,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연장 8km, 폭 35m, 총사업비 650억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도 함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의 전주천교과 차량등록사업소간 4km 확장에 4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전주천교량에서 팔복초교 그리고 월드컵로의 팔과정 길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미개설된 2km 개설에 25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에서 만성동을 가로질러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도로는 제2남부순환도로로서,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혁신도시 준공과 동시 개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교통벨트에서 새만금까지 고속화도로계획은 현재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 김제, 익산, 군산을 연계한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전라북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35사단과 혁신도시, 새만금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팔복동과 송천동을 연결하는 교량의 조기착공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팔복동과 덕진, 송천동 지역의 도시확장 그리고 인구증가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송천동에서 추천대교, 서곡광장 도로개설시 이 지역의 교량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기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복동 산업단지를 도시형 산업도시화로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맞은편 약 50만평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 또는 공단용지로 편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장부지가 필요로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시는 여건상 현재 공장 부지의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2007년 완공을 목표로 3만3천평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공정은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하여 2012년까지 약 60만평의 공장용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팔복동 일반공업지역 잔여지 16만평을 1단계로 개발하고, 2단계로 44만평의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교육원 맞은편 지역은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로 2012년까지 우리시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 토지 이용 상황은 벼농사 등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 등을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로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가능한 범위를 찾아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 입지를 확정하고 시의회 협의,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거쳐서 제반 행정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한브랜드 사업을 접목시켜서 한지, 비빔밥 업체를 집적화하고 막걸리를 먹거리로 육성해서 명소화하자는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한지업체의 집적화 그리고 명소화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공간에 집적화시키는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간적 집적에 의한 명소화보다는 관광코스 개발에 의한 명소화가 좀 더 타당시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관광안내 지도와 각종 안내서에 사업체를 표기하고 제작 체험공간 확보 등의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한 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빔밥 업체의 집적화, 명소화와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공간적으로 집적화하기 보다는 전주비빔밥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를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 각지에 체인점을 구축해서 해외 현지화 기술을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판매망을 확보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전문점의 먹거리 명소화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홍보 전략 분야와 환경위생분야 그리고 산업화 분야로 나누어서 현재 여러가지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과 시의 개발지원 및 마케팅 전략과 업체의 경쟁력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 지원을 통해 한지산업 육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국산 닥나무 육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산자부 지원으로 산업화지원을 총괄할 가칭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개발지원으로서 질 좋은 국산 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진안과 임실에 각 10만주씩 20만주를 식재했고, 앞으로 전주시 인근에 닥나무 집중 재배단지를 선정하여 50만주까지 식재할 예정입니다. 마케팅전략과 관련해서는 한지의상, 한지 넥타이와 같은 문화상품 분야와 친환경벽지와 같은 웰빙 상품분야를 적극 개발하고 판촉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업체의 경쟁력 창출과 관련해서 전주대학에 한지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에 필요한 공동기반시설로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지를 관광과 연계하여 문화산업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한지생산기업 그리고 한지문화상품 제작업체, 한지문화상품 디자이너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둘째로는 한지상품의 특허품목 출원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바이어를 상대로 규격화된 상품판매로 관광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셋째로 전주한지문화축제, 한브랜드 박람회, 한지패션쇼 등을 통해서 소비자가 한지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토록 함으로써, 한지관련 각종 이벤트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장터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해주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단과의 연계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연구 검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팔복동 공단과 관련한 유망기업 협동화단지 추진계획과 기업유치 복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산업입지의 부족을 풀기위한 방안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바로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5개 내지 6개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우리시로 이전하여 입주를 희망할 경우 시에서는 대상 부지를 알선해 주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LS전선 협력업체 17개 이전기업 유치를 목표로 팔복동 산업단지 인근에 3개 단지 1만8천평을 조성했거나 조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내 휴폐업 부지나 주변 공업지역 중 적정 장소를 물색해서, 협동화단지를 조성하여 우리시에 이전해오는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제공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유치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인천 소재 두산인프라 코어의 협력사 중 1단계로 50개사를 타깃 지역으로 정해서 유치 활동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도심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큰 콜센터 유치에도 각별한 관심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피해를 입은 팔복동 주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주거환경과 문화시설의 부족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팔복동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연기와 소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각 업체가 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단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원 역학조사 및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전주지방환경청 그리고 도와 합동으로 중대형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을 24시간 감시하는 굴뚝자동측정기 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와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한 이행 협약”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공업지역의 환경오염원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토록 하는 등 팔복동 지역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동 지역의 주거환경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제 백현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7월 14일 주거환경개선사업 18개 예정구역을 이미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팔복동 지역은 신복지구와 팔복지구가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공원조성 등의 정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다소나마 팔복동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많이 건립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역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작은 생활 문화복지 공간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팔복동을 비롯한 도심외곽과 농촌지역에 문화복지 시설이 배치되도록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