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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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혜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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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시민의 생명보호와 민생안정에 우선을 두는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을 촉구함 |
| 일시 | 제275회 제2차 본회의 2010.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이 예산은 해마다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연말까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예산편성 기준과 방식을 개선하고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몇 실·국들은 지난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을 실·국이 자의적으로 전용하는 등 제멋대로 예산집행을 했다가 의회의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산편성과 집행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인 받은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거나 사업진행에 문제점을 발견해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예산의 낭비와 남용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예산집행을 과감하게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은 일차적으로 사전에 예산편성 기준과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국들이 일단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부풀리거나 전용하는 관례 등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의 과다책정과 불용액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예산요구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배정에 있어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한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과다책정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집행 후 사후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예산에 관한 본 의원 견해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의회 심의기능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 이런 까닭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원칙 하에서도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민생 안정에 관한 예산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선권을 두는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시민의 생명보호와 민생안정에 우선을 두는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을 촉구함 |
| 일시 | 제275회 제2차 본회의 2010.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시민의 생명보호와 민생안정에 우선을 두는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을 촉구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크게 어려운 계층을 더 우선시 하는 친서민 정책,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역의 균형발전, 밝고 푸르고 안전한 환경 조성 미래성장 동력사업의 본격추진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와 사업별 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부풀리거나 자의적으로 전용하는 사례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일부 관행은 과감히 탈피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지, 적정한 예산인지 등을 성과주의 예산제도, 지방재정공시제도와 연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 과정도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로와 소로정비에 관련된 예산편성과 전주시한방엑스포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할 의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박혜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남규 의원님, 이옥주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 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정책제안 등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