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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혜숙 의원
제목 성문화 개선을 통한 발전적인 전주시 도시계획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75회 제3차 본회의 2010.12.0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도시형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모여서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수 없이 던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형성해가는 우리고장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서 또 다른 문화와 조건을 조성해 가는 문화적 주체로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 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도시 공간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아름다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추구와 안정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갈 수 있을 때 리더와 집행부는 신뢰를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욕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주민은 집행부를 믿고 따를 것이며,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고통을 나누어 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주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 도시개발에 있어서 불충분한 계획에 따른 부작용과 성문화 개선을 위한 집결지 문제와 숙박시설의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300만 관광시대를 넘어서 500만 관광시대를 앞두고 전주시 관광 인프라에 대한 숙박시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중화산동 상업지대에 이른바 러브호텔이 집중되어 관광형 숙박시설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한 채 전주시 64만 시민의 정서에 극심한 훼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주시의 불충분한 도시개발정책으로 인한 도시형성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가운데 관광 인프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책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저촉 여부만을 따진 채 마치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신 도청 앞 바로 앞 상가지역에도 이와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또한 원룸이라 불리는 다가구 주택의 대량 건축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앞두고 있는 효천지구에 대한 도시건설의 선진적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채 그저 택지를 조성하여 구획 정리하는 데에 그치는 그동안의 잘못된 경험만을 답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합리적인 도시 조성에 대한 문제는 비관광형 숙박 시설에서 기인하는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이러한 결과를 양산하는 전주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 부재와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도시개발에 대한 철학적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개발이라 함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할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로서 전주시민의 삶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가기 위한 공간 형성인 것입니다.

도시 중심에 있지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마을, 맑은 공기를 향유할 수 있는 친환경적 전략형 마을, 환경에너지에 대한 자생력을 갖추는 시스템의 개발과 실천이 있는 마을로서 이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담아 갈 수 있는,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꿈의 공간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프라이브르그시는 군부대가 있었던 지역에 보봉마을 이라는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면서, 태양열 에너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각 세대에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또 CO₂줄이기를 위하여 트램(전차)을 이용하고 합리적인 도로 정책과 자전거 도로 정책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 공간 형성에 여러분야가 연계성있게 계획되어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네델란드의 히르휴고바르트시의 갯벌을 막아서 마련한 새로운 땅에 도시 형성을 함에 있어서 촘촘하고 과학적인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살아가는 배려정신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생태도시 형성에 대한 진솔하고 계획성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꿈의 공간이 꼭 바다를 메워서만 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 바로 우리 도시를 ‘꿈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 슬로시티 지정으로 전주시는 더욱 부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주가 자랑하는 한옥마을과 불과 500미터 지근거리에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이 자리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선미촌 지구를 도시 재개발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을 하여 현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의 큰 문제점인 성폭력에 대한 현실은 여성폭력을 넘어서 아동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적 관심과 집행부의 의지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성폭력 방지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공공연하게 합리화 시키고 있는 공간인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인식에 의해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집결지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미촌과 같은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의미는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에 의하여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정에 대한 권위를 훼손하는 장소이며, 법을 사문화시키고 사회 정서와 질서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미촌’이라고 명명하는 서노송동 집결지는 전주시청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어 이는 공권력에 대한 무시이며, 전주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훼손하고 2,000여명의 시청 공무원과 더불어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시장님께서 앉아 계시는 시장실과 시의회의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서노송동의 ‘선미촌’의 경우는 시내 중심지인 시청 뒤에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있으며, 집결지를 없애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집결지가 조속히 폐쇄되어 정비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한편 중화산동의 러브호텔 위주의 숙박업소는 성매매 집결지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몹시 비호감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인근 공동주택과 한데 엉켜서 이곳이 주택가인지 어떤 곳인지 참 알 수 없는 도시공간에 살고 있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사회운동가들은 성매매 집결지는 부당한 착취와 폭력과 감시에 의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하고 인신매매 범죄와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제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산업을 축소시키고 알선 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성매매범죄에 국가가 적극 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라는 공간은 구매자들에게 당위성을 부여하고 여성들에게는 성 착취 현장을 인정하게 만드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2002년 군산 집결지에서는 화재 발생시 여성을 감금하여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후로 감금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집결지는 여성의 불법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으며, 인권 유린의 가장 심각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선미촌과 선화촌 등 집결지에 대한 단속 건수가 많은 것에 비해 2007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집결지는 이제 경찰 단속도 없는 합법적 공간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인권유린의 현장을 수수방관하는 자치단체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정신과 정의는 어디로 소멸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 개복동은 지난날의 오명을 씻고 예술가들에 의해서 의미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가고 있으며, 대전 유천동과 서울 장안동에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의지에 의해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업형 집결지로 가장 오래되었다는 서울 용산역 집결지도 도시개발 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이 계획되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전국의 여러 집결지는 도시개발 계획에 의하여 공간을 폐쇄하고 개발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현시대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듯 전주시의 입장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산업 시장 규모 1위와 성폭력 발생 1위와 성매매 1위의 기록을 갖게 되었는데, 전주시는 입장을 정리하여 그러한 오명을 씻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2008년에 시작된 대전 유천동 집결지 폐쇄일로의 힘은 첫째, 당사자의 목소리와, 둘째, 지역 내의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유천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을 합하는 연대의 힘이 있었고, 셋째, 무엇보다도 관계기관이 성매매 방지법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집결지 성매매에 대하여 꾸준히 계속 조사를 하는 법 집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낸 자치단체의 의지의 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의지에 따른 좀 더 의미 있고 건강한 거리의 재생을 위하여 시민 단체가 서로 연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유천동 집결지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구청은 뉴타운식 통합 계획안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 여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집결지 폐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불법장소인 집결지에서 여전히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계부처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길 기대함과 동시에, 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가 스스로 정한 법에 순응하여 법에 따라 지킬 것은 지키고, 허용하는 사항은 누리는 법질서 존중의 사회적 문화를 형성하여 64만 전주시민이 아름다운 사회 환경에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미력한 힘을 보태어 64만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과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상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천지구 개발을 앞두고 신시가지를 형성한다는 것이 삼천지구와 서부신시가지에서 보여 주었듯이 먼저 토지를 매입하여 반듯하게 구획 정리하여 놓고 다음은 이쪽은 일반상업지역(숙박, 음식점), 이쪽은 주거지역(단독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으로 구분하고, 저쪽은 공동주택부지(아파트, 다세대, 연립)라고 구획하여 놓는 그 이상의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관광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수용태세 확립 차원에서 유흥적 기능의 숙박시설을 관광형 숙박 시설로 전환하거나 태부족한 관광형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개발에 관하여 대전과 기타의 사례와 같은 도시 개발 계획이 전주시에도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며, 언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현 지도체제 임기 내에는 계획이 없으며 불가능한 것인가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성문화 개선을 통한 발전적인 전주시 도시계획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75회 제3차 본회의 2010.12.0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김혜숙 의원님께서는 우리 삶의 터진인 도시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문화 개선, 숙박시설 확충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과 같이 우리 삶의 공간을 꿈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효천지구 개발을 앞두고 삼천지구, 서부신시가지처럼 먼저 토지매입?구획정리 후 상업지역(숙박,음식점), 주거지역, 공동주택부지를 구획하는 그 이상의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완산구 효자동2가 및 삼천동 2가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총사업비 2,180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12월까지 67만 2,373평방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건설교통부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은 금년 12월 26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일괄매수 방식'에서 초기투자비가 적게 드는 '환지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현재 45.3%인 동의율을 금년 12월 26일까지 67%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은 단독 및 공동주택 용지는 42.1%, 상업용지는 4.8%이며, 본 사업 토지이용계획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반시설 53.1%는 도로 27%, 공원과 녹지가 16.1%, 교육시설이 3.5%, 하천 및 저류지가 3.5%, 주차장, 공공청사 등이 3%입니다.

본 지구는 삼천에 연접되어 동고서저형인 지형특성을 감안, 기존 구릉지 경사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백로 서식지 등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지 보전을 통한 근린공원 지정과 지구내부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태환경을 보존 할 계획이고, 지구내 중복천은 자연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분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실시설계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상업지역내의 숙박시설 등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우리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적극 건의하여 숙박시설 면적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방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시에는 전북지역을 대표해서 성매매방지 관련시설인 현장 상담센터, 자활지원센터, 쉼터민들레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의 예방과 보호 및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성매매방지 예방교육 28,000명, 세미나 및 캠페인개최 12회 8,200명, 각종 상담 25,000건, 성매매피해자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구조지원 470명 등을 지원했으며,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으로 180여명에게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선미촌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및 보호사업의 추진 결과로 2004년 85개소 245명에서, 2010년 현재 35개소 85명 수준으로 성매매 업소수의 약 58% 감소 및 160여명의 여성이 탈 성매매하여 자립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완산구 서노송동 선미촌 일대는 상업지역으로 사유지 10,849㎡ 도로 1,293㎡로 총면적이 12,142㎡이며, 단변 50m, 장변 230m의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77세대,10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을 보면 본 지역을 중심으로 기린로와 남북로가 좌우편에 위치하고 있고, 기린로변에는 대형건물(농협, 우진빌딩, 하나로 통신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시청, 보험회사 등이 입지하여 업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측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심 한복판인 시청 부근에 자리 잡은 선미촌의 특수성을 감안, 조속한 폐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재개발 특별 지원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미촌 내 주요 거점지역 일부를 특별교부세 등 국비 지원을 통해 우선 매입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화·예술·일자리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집결지 정비의 전진기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경찰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성의식 함양 캠페인을 통하여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계도 및 예방 활동과 단속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관광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수용태세 확립 차원에서 유흥 숙박시설을 관광형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것과, 태부족한 관광형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광객 수용태세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봄과 가을, 관광성수기 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에도 전주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전주가 사계절 관광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주한옥마을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데 이어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 전주가 부각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수에 비해 전주에는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형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주의 고질적인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텔과 여관을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전라북도와 함께 내년도에 전주에 5개소의 모텔과 여관을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현재 신규로 관광호텔로 승인이 된 고사동 67개 객실의 관광호텔과 우아동 34개 객실의 관광호텔 등 2등급 내기 3등급 규모의 관광호텔 2개소가 들어서면 내년에만도 7개소의 관광호텔이 전주에 새롭게 문을 열 것으로 보여 전주시의 숙박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여행객들을 위한 민박의 게스트하우스 전환사업과 한옥숙박체험시설, 그리고 비즈니스급 호텔의 꾸준한 전주유치 노력 등 장단기적 수용태세를 갖추어 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 중구청의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례와 같이 선미촌 역시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 바, 토지 등 토지 소유자가 과반수이상 개발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한 후 분양하는 방식이나 주상복합건물 배치가 가능한 최소한의 단면폭이 80~100m가 필요함에 따라 기린로변 대형 건물의 철거가 불가피 하고 토지가 고가로서 채산성 부족, 지주 및 세입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어려워 민간자본유치가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간 내에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미촌 내 주요 거점지역 일부를 매입하여 집결지 정비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하고 토지 소유주 등의 재개발 동의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서 개발여건이 조성되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 개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화개선을 통한 발전적인 전주시 도시계획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진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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