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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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국주영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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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하여 |
| 일시 | 제275회 제3차 본회의 2010.12.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팔복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현재 멕시코 칸쿤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6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달 11월 29일 시작하여 12월 10일까지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세계 193개국이 참가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6대 온실가스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개발과 산업화는 인류에게 경제적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온실가스를 유발시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를 예방하고자 개발과 산업발전을 멈출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류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 개발과 산업발전을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소위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t)'이라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회담(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됐습니다.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가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190여개 국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의제에 발맞추어 ‘지속가능 발전법’을 제정(2007년)하고,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녹색사업을 나열한다고 해서 지속가능발전정책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생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인 전 분야를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그를 최소화하면서 대대손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이란 단순한 녹색 범주 규정이 아닌 ‘우리시 발전전략’의 이념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즉, 미래비전에 대한 장기 계획을 관통하는 알맹이로서 전주시의 모든 정책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송하진 시장이 보여 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앞으로 전주의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발전이란 범주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부문의 두 가지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부문에 대하여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이 에너지 부문입니다. 에너지는 산업부문과 교통부문, 그 외 농업부문, 임업부문 및 우리 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자원입니다. 즉, 인간의 생활 모든 곳에 에너지가 쓰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곧 온실가스 대책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그 대책은 에너지 사용소비를 절감하여 원자력,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 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른 재생 가능한 대안에너지를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란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조력, 그리고 열병합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연구가 활발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것이 태양광입니다. 다른 에너지에 비해 발전에 필요한 원천에너지를 채취하기가 가장 용이하고 짧은 시간의 채취로도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 30분 동안 내리쬐이는 태양의 에너지는 매년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또한 태양광전지(Solar Photovoltaic Cells)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은 1980년대 이후 90%까지 떨어졌고, 계속해서 더 저렴한 태양광기술이 개발 중에 있어 경제성도 검증되었다는 점입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활용사례는 굳이 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에도 훌륭한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가면 ‘제너하임’이라는 태양광 주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57평형의 주택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태양광에서 얻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모듈을 통해 흡수한 뒤 축전지에 저장하여 인버터를 통해 전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축전지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흐린 날이 많아도 걱정이 없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57평형 주택의 한달 에너지 소비량이 총 700kWh인데, 제너하임에서는 한달 소모량이 500kWh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너하임 시스템에서 624kWh가 생산되므로 오히려 124kWh가 남는다고 합니다. 별도의 외부 전력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외부에 전력을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피하우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에 태양광에너지를 접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시도 언젠가는 태양광 시범사업을 할 것인데, 해피하우스 사업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절감과 보다 빠른 상용화의 기회 창출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피하우스 사업의 수혜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암스테르담 임대주택에 태양광 설치가 입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먼저 에너지 효율진단을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가구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그린홈·오피스 사업'이 있습니다. 평화주공아파트 1,650세대에 발코니 창호 및 단열재를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의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시에서는 2009년부터 시청, 시의회, 양 구청, 공공문화시설, 도서관등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램프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전체 조명의 30%가 교체됩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절감사업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를 같이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는 시의회가 에너지 원칙을 결정했는데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신기술 개발 등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일관된 도시정책으로 현재 프라이부르크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또, 다른 도시들이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에 대해 논란을 빚을 때 이 도시는 태양광에너지의 도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도시 내의 2,000여 가구가 외부 전력 없이 태양광 발전에 의한 에너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필요 에너지의 5배를 생산해낼 정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마을을 앞으로 건설될 혁신도시나 에코타운에 적용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마을로 건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 부문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여 총 23개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공공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과 실업률이 높은 우리시로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명목상의 수치로 보여주는 일자리 창출보다, 오히려 내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더욱 내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으로 2014년까지 3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까지 이 열의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에 헌옷을 재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건만 왜 우리 시민들이 제공하는 헌옷이 도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관만 하고 계시는지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시의 재활용품은 우리시의 사회적 기업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본질적인 지원책인 것입니다.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같은 허울 좋은 지원이 아니라 3년간 세제 감면 같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공기관,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도 우리시의 사회적 기업으로 수거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라도 우리시의 사회적 기업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전주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서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전국의 10여개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활발할 활동을 하고 있는 전주주거복지센터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네트워크를 민-민, 민-관에 형성하여 정보교류를 하는 한편 주거약자 옹호사업,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사업 등 서민의 주거안전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주거, 복지, 고용창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은 물론 사업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 역시 전주시와 공동으로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라든가 용역 부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부 분담 등의 방법을 통한 지원책 같은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같은 사업을 왜 이러한 단체에 위탁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시장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준다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를 잘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예산지원보다 전주시의 행정지원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들이 자립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이 없어 몇 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힘들다고 단정하지 말고, 다양한 행정지원 방법과 사회적 기업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론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국제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은 연기금을 SRI펀드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상장기업의 연례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활동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몇몇 기업에서 간병인봉사단, 물사랑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듯 국내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사회적기업 조례’를 제정(2008년)하고도 진척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인증된 전국 사회적 기업 290개 중 전주시는 겨우 7개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장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성장’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시켜 내는 일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하는 것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전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보다 더 낙후된 순천시가 2010년 유엔이 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순천시는 2008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그것이 결실을 본 것입니다. 순천은 생태를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과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생태호수와 산들만 가지고도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하여 |
| 일시 | 제275회 제3차 본회의 2010.12.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응과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로 지적되는 추상성과 광범위성을 보완해 심도 있는 지적과 구체적 대안을 통해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가 추진하는 해피하우스 사업에 태양광 에너지를 접목하자는 제안과 사전에 에너지 효율진단으로 예산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금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전주시를 비롯하여 서울,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주택 유지관리서비스, 에너지 효율개선 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내년에는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피하우스 사업에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접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국내 사례를 알아본 결과, 2010년기준 개별적 수요에 따라 단독주택에 3Kw용 태양광에너지시설을 57,000호를 보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단독 주택 지역에 집단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보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추진 중인 기존 단독주택에 태양광에너지 설치 사례를 검토한 후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피하우스 사업에 점차적으로 접목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용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제안대로 태양광에너지 설비를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효율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하면서, 우리시와 해당주민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시설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관리공단과는 별도로 시비와 도비를 각각 1백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그린홈·오피스사업 중 2~3세대를 선정, 태양광에너지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중 ‘에너지 고효율 친환경 건물 확대보급’과 관련된「그린홈·오피스사업」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LH 자부담 사업비 24억 5천만원(국비 2,130, LH자부담 320)을 투자하여 평화주공아파트 1,650세대에 발코니 및 복도 창호설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옥외보안 등 LED전등교체 등 12월 현재 1,027세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623세대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아파트 2~3세대에 시범적으로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하여 당초 사업대상에 검토하였으나 세대당 비용이 1천7백만원정도가 소요되어 국토부와 LH공사에서 비용투자에 비해 효용이 크지 않다는 의견으로 사업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재 검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시청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를 대상으로 2009년도 에너지사용실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2008년 대비 3.3%를 절감하여 전주시가 1989년도 이전 건립된 136개 청사 가운데 순위 5번째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청사에너지효율성을 진단 받아 청사에너지사용을 지난해보다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청사에너지절감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절약형 LED전등교체, 냉난방설비 자동온도 제어센서구축, 청사단열성능 강화, 친환경에너지 기기설비시설 등 에너지 효율을 높여「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 공공청사 신축시에도 태양광발전설비 도입을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전주시청사 및 의회청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옥상은 청사 신축 당시 수직증축을 고려하지 않아서 건물구조내력 등 구조안전진단상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앞으로 건설될 혁신도시나 에코타운에 에너지 자립도시, 생태마을, 친환경마을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약 10.15㎢(307만평)에 인구 2만9천여명 규모로 2007년 4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3월 실시계획 승인 후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은 41% 정도이며, 2012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전통과 첨단을 잇는 생물산업의 메카를 모토로 농생명 산업과 국토정보산업의 신기술 창조를 통한 혁신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만들 계획이며, 첨단과 전통, 자연과 인간, 농촌과 도시가 함께하는 21세기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혁신도시에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 효율방안으로는 3,000㎡이상의 공공기관 건물 및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태양광 또는 태양열, 지열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일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용지는 권장 설치하고 사업지구내 도로 및 공원에 고효율 가로등과 LED신호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년 15억여원(년 2,295toe의 에너지)을 절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저탄소 친환경 도로인 파크웨이(PARK WAY)를 계획(폭53m, 연장4.4km)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느티나무 및 메타세콰이어 길 등 휴식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단지내 실개울을 조성(폭0.5~1.0m, 연장 4.6km, 수심 0.2m내외)하여 친수환경조성으로 자연과 생물과의 만남 및 열섬현상을 방지하며, 저수지와 하천 주변을 활용한 생태연못 및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구내 수생 및 습지 생태계의 거점으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에코타운의 경우는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태로 총괄적인 에너지 사용계획은 지식경제부와 협의 시행할 계획이나, 현재 에코타운 역시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한 LED 가로등, 신호등, 도로표지병, 시설물 야간경관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접목하여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신기술의 적용과 에코타운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3,000㎡)의 건축물과 공공의 청사 등에 대한 태양광(열)에너지 활용계획은 의무적으로 반영 할 것이며, 단독주택지나 개별시설물 등의 에너지원(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많은 사례를 제시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우리시에 헌 옷을 재활용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으나, 시민들이 제공하는 헌옷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헌옷수거함이 약 5천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공동주택에 1천7백개, 단독주택에 3천3백개를 12개소 헌옷수거업체가 수거하여 일부는 사회적기업으로 유통되고, 나머지 일부는 관내 업체와 타 시도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미관 저해와 차량통행 방해 등으로 시민불편이 발생되어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표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생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원인이 수매 가격에 대한 시장원리로 움직이는 사업자들의 특성상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속적인 간담회와 권고를 통해 가장 좋은 방안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번째, 공공기관, 학교 식당의 폐식용유를 교육청과 MOU를 통해 우리시 사회적기업으로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국고지원 시책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폐식용유 바이오연료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및 사회적약자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인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의 폐식용유 수거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2009년도에 폐식용유 수거를 위하여 우리시는 전주효자시니어클럽, 한국보육시설연합전라북도지부, 전라북도보육정보센터, 교차로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폐식용유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수거차량 2대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운영비 및 친환경 비누제조장비 구매지원과 집단급식시설의 폐식용유 수거 민간위탁계약 체결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의 수익 창출 증대와 집단급식시설의 폐식용유 무상수거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 및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 등 협력을 유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사회적 기업인 ‘주거복지센터’에‘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등 위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의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을 보수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80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사업 지침에 집수리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지역자활공동체인 ‘필건축 인테리어’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95호를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거복지센터에는 전문 보수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써는 위탁 시행이 어려우나 향후,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수행 여건 및 적정사업 발굴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늘려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한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문제가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타 자치단체보다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11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7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발표한 바 있고, 금년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에 28개 기업이 선정되어 7억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습니다. 또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에도 7개의 기업이 새로 선정되어 금년 12월부터 51명에게 귀중한 일자리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며, 사회적기업육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요건을 시행착오 없이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전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아울러 사회적기업 전북연구센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의 발굴에서 인증까지를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후원기업을 발굴하여 1사-1사회적기업 결연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및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해 관내 기업, 기관, 단체와의 MOU를 체결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부문에 대하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