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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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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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하여 |
| 일시 | 제275회 제3차 본회의 2010.12.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종합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을 전면 제고하라는 제하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환경기초시설을 추진하면서 공법, 시설비, 운영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제9대 전주시의회에서 공유하고 이제라도 정책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대안모색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6일 있었던 민주당 전북도당 제2차 지방자치 정책협의회에서 전주시가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건의 자료에 따르면 팔복동, 송천동 주민들이 심한 악취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고,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2012년 4월까지 주민들과 시설이전을 약속한 오랜 숙원사업이고 환경기초시설 클러스터와의 전국 모델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2011년 국비 128억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산확보의 난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은 최초 20억을 투자 시설하고, 단 하루의 정상가동을 하지 못한 채 10년 장기 민간위탁을 체결하면서 운영상 숱한 문제점으로 초기시설비의 10배에 가까운 시설개선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싼 톤당 처리비와 음폐수처리, 악취문제, 지역주민 민원에 휘둘리다 공증을 통한 주민협약으로 2010년부터 이전시까지 매년 3억의 주민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전주시 재활용선별장은 36억을 투자하여 운영하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타당성보고서에 언급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현재 완산·덕진구 두 권역으로 재활용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환경사업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제기된 주민민원에 대해 공법과 시설운영의 효율적 관점에서 원점에서 검토한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 정도의 회의를 거치는, 제대로 회의 한번을 하지 않고 의견수렴이나 공법 등의 검토가 제대로 있지 않은 채 이를 부지공모 과정에서 부서간 자원관리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아무런 협의 없이, 그리고 이곳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아무런 근거나 이유없이 끼워넣기로 포함시키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은 환경기초시설 클러스터 집적화 사업이라고 하고 에너지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은 사업취지와 목적에 위배되고 역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작 폐기물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집적화라고 하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지난 조명근 시장때 전주권 제 1단계 쓰레기매립장 이외에 그 어떤 폐기물시설을 하지 않겠다던 전주시가 이제 삼천동 지역을 서신동 비위생매립장을 이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2단계 매립장, 자원수환특화단지에 이어 폐기물 종합타운을 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과정은 생략하더라도 소각장을 건립하고 그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주변 영향지역 지역개발계획과 사업도 소홀히 하면서 리사이클링 종합타운을 또 다시 주민부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며 아무런 제도개선과 폐기물 정책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그동안 국내외를 비롯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다니고 현장 견학을 하여 왔다고 자부하는데 그 과정에서 얻은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이나 국내이든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의 기본은 최종적인 하수처리시설을 기본으로,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는 삼천동 매립장 소각장 시설에서 송천동 하수처리장까지 침출수 이송관로를 매설하여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의 찌꺼기 즉,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다시 되돌려 삼천동에 시설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환경조사나 정책적 판단없이 매년 10억 이상의 물류비를 발생시키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취지의 환경부 방침을 반영한 에너지화 시설이라는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누락시킨 하수슬러지 공법을 지난 민간투자의 적격성 조사과정에서 3년 전에 중단하였던 유동상 소각방식을 다시 적용한 전주시는 하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뒤늦게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이때 참석했던 전국의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리사이클링 종합타운에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시설의 필수 플랜트시설인 전담부 건조과정에 소각자원센터의 폐열을 활용하는 방식을 연계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시한바 있습니다. 자원회수 에너지화 집적화 시설이라면 전주시가 기존 폐기물시설이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관리해야 함에도 전혀 엉뚱하게도 시설을 확대하고 1천106억대의 천문학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애초부터 재정사업방식을 포기한 채 민간투자방식을 고집하면서 월드컵경기장,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사업비를 상회하는 전주시의 폐기물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유지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종합회수센터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천2백억이 들여진 소각자원센터에는 지하층에 50억을 들인 재활용시설이 단 하루도 사용되지 않고 현재도 녹슬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소작자원센터를 건립하고자 발행한 지방채를 전주시는 지금도 상환하고 있습니다. 가동도 못하고 수십억을 날리고 있고, 또 그간 수백억을 투자해 가동하고 있는 시설은 포기, 이전하고 있으며, 마땅히 부지도 마련되고 국비지원과 특별회계 사업비도 확보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까지 매년 물류비를 발생시키며 삼천동 지역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간 상임위 활동과 시정질문, 5분 발언, 해당지역 주민 민원을 통해 2년 동안 한결같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단 한 가지도 바뀌지 않는 전주시 청소행정의 실태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운영이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은 민간투자방식 중 민간제안방식이 옳다고 수개월째 저희 의회와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해 놓고 하루아침에 정부투자방식이 맞다고 손바닥 뒤집 듯 해 놓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원에게는 이권개입 운운하며 물 타기를 하는 작태에 그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협의하여 내년 3월에 고시하여 제안서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광역도시를 목표로 하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검토하여야 합니다. 민간투자 60%를 투입하여 이를 어떻게 상환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는 사실 간단하고 명약관화합니다. 전주시의 청소행정과 폐기물 정책의 주도권을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민간에 넘기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소각자원센터 폐열을 이용한 음식물 처리장만을 건설한다면 2백억 대 사업비 정도의 재정사업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지난 3월 기술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현 부지에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광역사업인 총인처리사업 CSOS 처리사업과 함께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함께 추진하면 됩니다. 재활용 대형폐기물 시설 또한 현재 민간위탁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주시의 종합적인 생활 권역별 청소행정 민간위탁계획과 연동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광역시로 발돋움하려는 전주시는 소각자원센터를 둔 완산구, 전주환경사업소를 둔 덕진구를 두 권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성상별 두 개 시설을 유지 운영하는 것이 향후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재활용 정책을 가능케 하는 구도입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제9대 시의회와 이 같은 문제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다시금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책무감으로 시민의 목소리로 시장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완공시까지 물가상승을 적용한 사업비를 얼마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고,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과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게 되는지, 그렇다면 향후 몇 년간 얼마의 톤당 처리비를 지급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둘째,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사업으로 환경사업소까지 별도의 침출수 이송관로를 매설하는지, 한다면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이 폐수처리 양을 처리하는데 역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현 공모부지에 설치하게 되면 매년 전주환경사업소에서 이곳까지 하수슬러지를 이송하는데 발생되는 물류비용이 얼마가 발생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을 이제라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현 전주환경사업소 부지에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전향적인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재활용선별장을 타당성 보고서에 반영하고도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소각자원센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으로 하였고, 그렇다면 이 리사이클링종합타운이 조성이 되게 되면 이 시설의 운영은 이러한 시의 업무이관 연장선에서 관리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현 시점에서라도 공법, 시설비, 유지운영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감안하셔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안정적인 전주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하여 |
| 일시 | 제275회 제3차 본회의 2010.12.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정말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상환계획과 적용이자율, 운영권, 운영기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상 공사비를 포함하여 약 1,106억원 정도로 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12월중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보상비(출연금 및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공사비)는 낙찰율(86.23%)을 적용하여 840억원정도이나 완공시까지 물가상승분(3.5%)을 감안 90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지정후 실시협약체결시 확정될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 완료 후 20년간 시설을 운영하고 시에서는 처리비용으로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상환할 계획이며, 적용되는 이자율은 민간투자적격성 조사보고서에 따른 국고채이자율 5.44%를 적용할 계획이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 중에 있어 적정수준의 사업비 및 이자율을 심의한 후 최종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으로 환경사업소에 별도의 폐수이송관을 매설하는지와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연결관로는 총길이 13.5km에서 7.5km는 기존관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중복천 삼천합류지점부터 팔복동공단 전용관로까지 약6Km의 전용관거만 신규 매설하여 압송 처리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7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현 공모부지에 설치한다면 매년 발생되는 이송물류비용이 얼마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일일 약 150톤 정도이며 운반으로 인한 물류비용은 약 2억 1천6백만정도(150톤×360일×4000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슬러지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육상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약간의 경제적 부담은 있으나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현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해양투기비용은 년간 35억원정도 소요되고 이중 물류비는 8억원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하수슬러지처리사업은 특별회계사업으로 전주환경사업소 현 부지에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부지는 공개모집으로, 입지를 공모 받아 3곳이 신청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2008년 9월에 이미 장동·안산·삼산 지구로 선정된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결정은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인근주민들의 수용과 동의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입지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소각자원센터 업무를 시설공단 업무로 이관하려고 하였는데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은 민간투자 정부고시방법을 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60% 정도를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공사 완료 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선별장이나 소각자원센터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업무 이관 운영은 재정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리싸이클링타운 운영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현 시점에서 공법, 시설비, 유지운영과 관련 등을 감안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조성계획수립, 입지후보지 공모, 사전환경성검토, 기본계획수립, 민간투자적격성조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지금까지 일련의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심의만 남겨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사업으로 재검토 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나 660여억원의 막대한 시비 투자가 발생되어 전주시의 열악한 예산사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