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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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유영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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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촌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농촌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농촌동은 12개 동에 206개의 마을로 농촌지역 인구는 약 4만명입니다. 농가수는 4,300가구에 15,000명으로서, 농촌지역 총인구중 40%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전주시 농촌동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농민들의 소박한 의견은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 포장, 농로 확포장, 상하수도 개설 및 모정 정비 등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해줄 것과 농업에 희망이 없어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촌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갈수록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생활이 빈곤해지고 있고, 농가인구 중 40%이상이 60세이상 고령인구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농업은 갈수록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농촌동 개발정책의 예산투입 실적은 너무 미약하기만 합니다. 2005년도 농촌지역 5개년 개발계획이 발표될 때만해도 농민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며 농업에 매달렸는데 2006년도 99억원 계획 중 겨우 20억원 투자에 대하여 실망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송하진 시장의 출범으로 기대감과 부푼 꿈이 가득 찼던 농민들은 전주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2007년도 계획 100억원 중 20%에 불과한 20억원의 배정이라는 사실 앞에 또 한 번 소외감과 상실감에 빠져있습니다. 최근 김제시, 완주군에서 편입된 농촌동 주민들은 그때가 그립다며 다시 김제시, 완주군으로 가고 싶어하는 현실입니다. 완주군 이서에서 시작된 지방도로는 전주시와 경계인 원동 입구까지는 오래전에 2차선으로 확장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 전주시에 속하는 원동은 아직까지 원동에서 전주 (구)IC까지의 약 4㎞가 1차선 상태로서, 겨울철에 눈이 1㎝만 쌓여도 버스 통행이 되지 않아 고립된 마을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니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한 변두리 농촌동 주민들은 전주시에서 가장 큰 시장인 남부시장과 중앙시장까지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조차 없어서 두 번씩 갈아타거나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불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시 농촌동은 행정상 도시지역으로 속해있으면서 실체는 농촌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도시개발계획에서 농촌동 개발이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개발 계획은 김제시와 완주군의 농촌정책과 예산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006년도 농촌관련 예산투입 실적을 보면, 전주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을 포함 총 108억원을 투자한데 반해, 김제시 405억원, 완주군 300억원 투자로 3배~4배가 적고, 총예산 대비 전주시는 1.4%, 김제시 13.5%, 완주군 12.5%로 전주시는 농촌분야 투자에 인색한 편입니다. 전주시 농촌동의 이와 같은 예산 배분은 농촌동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농촌동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예산배분을 볼 때 시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농촌동의 열악함과 심각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동의 주거환경개선과 마을정비사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농촌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 농업의 5대 특산물과 쌀 등 우리지역 농산물을 고도의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 브랜드화하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이 가격폭락이나 판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협과 컨소시엄으로 가칭 농특산물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유통과 판매구조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농촌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농촌동 활성화를 위해서 고심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은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고뇌에 찬 질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과 마을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의 농촌 현실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발전 대안까지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2005년에 수립되어서 206개 농촌 자연마을의 마을 진입로 등 624건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총사업비 377억원의 투자계획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까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미흡하다는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만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시 재정 여건상 2009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완료가 어려운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층 더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농촌지역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정비사업은 하천수질 오염방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구역외 67개 농촌자연마을에 대하여 총사업비 64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사업추진 실적은, 12개마을 90억원 사업비를 투자 완료하였고, 2007년에도 3개마을 30억원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으로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 을 드립니다. 금후에도 매년 5개 마을씩 사업비 50억원의 사업예산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촌지역의 생활불편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동안 20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동의 미급수지역 상수도를 100% 확대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5대 특산물과 쌀 등을 고도의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브랜드화 하는 방안과, 농협과 컨소시엄으로 가칭 농특산물판매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워진 농업인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1999년 전주시를 대표하는 5대 농특산물인 복숭아, 배, 미나리, 호박, 장미를 지정하고, 각종 보조지원 사업과 함께 복숭아 축제, 배 축제 등 도·농간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에 주력을 해왔습니다만, 전국적인 우수 브랜드로 성장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경우, 통합 브랜드 없이 7개의 개별 브랜드로 만들어져 유통되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10개소 300ha를 2007년도에는 20개소 500ha로 확대 조성하는 등 점차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단일 브랜드화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도시근교 농업의 판로 확대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천 주변에 수계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농업단지를 2007년도에 50ha를 조성하여,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 문제와 관련 농협과 컨소시엄으로 가칭 농특산물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안정적인 유통과 판매 구조 방안이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지역 농협과의 컨소시엄 형태의 유통회사 설립 문제는, 우리시 지역 농업의 특수성이나 품목, 생산량 제한 등으로 볼 때 위험 등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추진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판로 문제는 기존 농협유통망 활용과 대형마트 내 상설 매장운영, 사이버마케팅 활용, 그리고 품목별 생산자 조합을 통한 다양한 유통판매망을 구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