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오현숙 의원 | |
|---|---|
| 제목 | 전주시 보육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 마련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보육정책에 관하여 중장기계획 마련 등 전반적으로 몇가지 사항을 시장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영유아 인구는 10월 31일 현재 48,663명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1,891명으로 45%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과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은 512개중 62개소로 12.1%이고 개인과 가정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450개소로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보면 2001년 7,730명에서 2005년 5,723명으로 출산율이 26%가 떨어진 반면 보육시설은 2001년 355개소에서 2005년 507개소로 42.8%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서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경제 현실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보육시설의 양은 증가하였으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맞춤보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현실로 인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보육대상 아동수와 보육시설의 분포를 살펴보면 구도심 지역이라 불리우는 중앙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인후2동, 덕진동, 노송동, 진북동과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평화1동이 지역별 시설 분포에서 전주시 지역별 시설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의 보육정책이 전주시민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시장논리에 의해서 보육정책도 지역편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87.9%를 차지하는 민간과 개인이 보육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지역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평등한 보육을 제공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누구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도심 지역에 보육시설의 소외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년 보육시설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빈발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시설 운영위원회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올해 7월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치대상 185개중 92개 시설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설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무엇이고,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보육시설에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보육 수요자가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 발표한 2007년 송하진 시장의 시정운영 기본방향에 보면 510개소 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본 의원은 시장의 보육정책에 대한 계획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제일가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인지, 전주시 보육정책에 대한 안일한 시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제도로 어떻게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육환경을 만든다는 것인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 과정에서 대형시설은 평가인증제에 적극적이고 영세한 곳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넷째, 지금까지 보육의 문제가 발생하면 응급 대처하는 것에 급급하는 임시방편적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보육의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시방편적 해결보다는 지역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시설과 부모, 전문가, 주민이 함께 논의하여 전주시에 맞는 보육정책의 중장기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주시 보육정책 중장기계획 마련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보육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 마련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보육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도심 지역에 보육시설의 소외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은 지역간에 차별없이 전주시민 누구나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국의 보육시설은 28,761개소로 전체 보육대상 아동 대비 36.3%입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 512개소의 보육시설로 전체 아동 대비 55.1%로 전국의 평균시설 보다 18.8%가 많습니다. 2006년 12월 현재 전주시 보육시설은 512개소에 정원이 26,834명인데 비해, 현원은 21,891명으로 시설정원 대비 현원이 81.6%입니다. 그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도심 8개지역 보육시설은 33개소로 정원이 1,983명이고 현원은 1,395명으로 70.3%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구도심 지역 중, 중앙동, 노송동, 동서학동 등 전주시 평균보다 웃도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이용에 장점을 키워나가는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미설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무엇이고,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 설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2006년 7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6년 12월 현재 설치대상은 185개소이며, 그 중에서 15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9개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의거 시정조치하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할 때까지 보조금 지원을 보류시키는 등 연내에 조속하게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대상이 아닌 보육시설 40인 미만에 대해서도 시설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보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설치를 권장해 나가고 특히 금년 9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표준 보육행정시스템의 보급과 교육을 통해 보육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제도로 어떻게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육 환경을 만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으로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운영 상황과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여 보육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평가인증 진행 과정은 참여 신청, 자체 점검, 현장 점검, 인증 심의의 4단계로 진행되며, 총 9개월 내지 10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에 14개소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2006년도에는 98개소 보육시설이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는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하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를 개소당 22만5천원을 지원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원장과 보육 교사들에게 연 50만원씩 평가인증 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기능보강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관리로 보다 나은 보육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부모들로 하여금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조력사업비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보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시방편적 해결보다는 지역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시설과 부모, 전문가, 주민이 함께 전주시에 맞는 보육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근본적인 보육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 보육사업과 중장기계획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련 전문가, 보육시설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님 등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향후 추진계획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정책을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