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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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국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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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송천 복원 주먹구구식 추진에 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근 전주 노송천 공사와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는 최근 노송천이 통과하고 있는 중앙시장 바보신발집에서 한양예식장 앞까지 200m를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 중앙시장의 영세상인들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의 통곡을 전하며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부당성을 본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시장 상가와 재래시장의 슬럼화가 가속될 것입니다. 그간 전주시는 중앙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노송천 192m에 있는 상가 65동에 대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재난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올 현재까지 사유지 매입과 건물보상을 대부분 완료하여 철거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상가번영회 등 재래시장 상인들은 이곳에 도로가 개설되어 물류수송과 교통 소통이 원활해 상가가 활성화되리라고 오매불망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전주시의 매수와 보상에 협조한 것도 도로개설로 시장이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한데 전주시의 계획대로 하천을 복원하면 상가는 양분되고 교통은 더욱 복잡해져 가뜩이나 쇠락한 중앙시장은 더욱 쇠락될게 분명합니다. 오늘내일 도로개설만을 염원해온 시장 상인들의 염원을 짓밟는 일일뿐더러 1천여 영세점포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지며, 구거 복원시 과연 1천여 영세점포의 생계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하고 이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거의 폭이 너무 좁아 교통대책이나 볼거리 제공이 어렵다. 전주시가 이미 다른 지역의 사례를 연구하셨겠지만 서울 청계천의 경우 하천 폭이 최소 20m에서 최대 80m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수많은 조경시설과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계천 양쪽에 도로를 개설 하는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노송천의 경우 길이가 192m에 불과하고, 폭도 겨우 10m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이를 복원하려면 양쪽에 최소 3m이상의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여기에 시민 편익시설도 갖추어야 하는데 과연 10m폭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복원 구간은 맑은 물이 절대 흐를 수 없습니다. 노송천의 상류 물줄기는 기린봉 아파트 부근 계곡의 물줄기와 군경묘지 물줄기 등의 지류가 있으며 발원지로부터 약 5Km정도가 복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밝힌대로 노송천 복원 구간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복개천 양쪽으로 약 10Km이상을 파헤쳐 오수관을 묻어야 합니다. 또 오수관을 묻는다고 해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받아 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데 20억원의 사업비로 이처럼 방대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시장께서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노송천 복원 구간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유역 면적의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 시설을 하려면 약 수 백 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같은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확보할 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근원적인 오수처리 대책 없이는 아중저수지물과 더러운 오수가 뒤섞여 악취만 진동하는 하천이 될게 분명합니다. 넷째, 아중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전주시의 열섬화는 하천 최소유지 용수가 부족한 원인도 있습니다. 아중천은 평상시 건천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아중 저수지 물을 사서 노송천 구거에다가 갖다 붓는다 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물은 자연의 섭리대로 그대로 놔두어야만 합니다. 아중저수지의 부근에 있는 인후동, 우아동 등 10만 시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아중저수지 물이 여유가 있다면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하여 항상 물이 흐르고 푸르른 아중천을 가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많은 행정절차를 왜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송하진 시장님. 시장께서는 오랫동안 행정 관료를 지냈습니다. 따라서 법규와 절차가 우선시되는 행정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시장께서는 이번 노송천 복원사업의 경우는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비와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의 경우 마땅히 공청회를 가져야하는데 공청회를 열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일지 모르지만 이해 당사자인 중앙시장 상인들과는 단 한 번이라도 협의를 했습니까? 특히 사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했습니까? 더구나 도시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인지 묻습니다. 본 의원이 송시장의 공약집을 보니까 노송천 아니라도 돈 들어갈 사업도 많고, 이런저런 사업하겠다고 많이도 공약하셨습니다.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사업은 원래대로 추진하시고 시민과의 약속 123개 공약사업이나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송하진 시장님! 아무리 명분이 좋고, 보기에 근사한 사업이라도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나서도 시원찮은 판에 몇몇 사람 치적 세우려고 1000여 영세 상인들의 생계 줄을 끊고, 대대손손 고통을 안겨줘서야 되겠습니까. 끝으로 시장과 의회는 63만 전주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께서는 거듭 거듭 노송천 사업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소정의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노송천 복원 주먹구구식 추진에 대하여 |
| 일시 |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국철 의원님께서는 노송천 복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노송천 복원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중앙시장 부근의 노송천에 대하여 복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 의견수렴, 예산대책, 도시계획도로폐지, 복원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 등 다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것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노송천 복원 공사의 구상 배경은 중앙시장 노송천 구간이 기존 하천법면에 설치된 석축위에 콘크리트슬라브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형성한 상가로서 1998년 재난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 시설물인 D급으로 판정, 철거 대상으로 분류되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999년부터 금년까지 건물 및 토지보상을 실시한 바 있고, 58억원을 투자해 철거한 후 다시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천복원 및 개량에 있어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자연형 생태복원이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추진을 전제로 했을 때의 답변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지역의 복개가 아닌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경우 중앙시장이 쇠락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중앙시장과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고뇌에 찬 많은 고민 끝에 시정질문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된 기본 동기는 구도심 활성화와 옛 중앙시장의 명성을 되찾는데 있었다는 점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중앙시장은 전주시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큰 시장이였으나, 지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고객을 빼앗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물건사주기 운동이나, 상품권 이용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연형하천 복원을 통해 그야말로 중앙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모습으로 중앙시장의 변화를 꾀하므로써 중앙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시장 부근에 맑은 물과 조경시설, 친수공간이 조성되어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옛날의 노송천 모습을 되찾아 주고, 시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될 때 중앙시장도 더불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구거 폭이 좁아 교통대책 및 볼거리 제공이 어렵다. 서울 청계천의 경우 하폭이 20m 에서 80m이나, 노송천의 하폭은 10m로 협소하여 친수공간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의 하천 폭보다는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효과 달성에 있어서는 하천 폭의 규모만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노송천은 폭 10m, 저수로 4m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된다면 유로폭과 수심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친수공간 등과 잘 어울어질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인근시민과 상인 등의 의견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중앙상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도심이 형성되기 전의 수로 등을 원래 상태대로 복원, 시민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도심 열섬 해소와 구도심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 고심끝에 노송천을 복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주변 도로는 한양예식장에서 시민약국 방향으로 폭 12m로 개설이 되어 있고, 또한 노송천을 복원하면서 제방에 인도를 확보하여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서 주변 상가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복원구간은 맑은 물이 절대 흐를 수 없다. 노송천에 맑은 물이 흐르기 위하여는 오수와 우수 분리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확보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우선 유지수량 확보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관계기관과 아중저수지 유량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는바 하루에 약 5천톤 정도의 유량을 아중저수지에서 쓸 수 있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중저수지의 유량과 노송천 복개구간의 생활오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복개시설 내에 우수와 오수 분리를 위하여 분리벽을 설치해서 오수는 별도로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 소요될 것이며 우수 및 오수 분리 사업비는 재원의 50%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아중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중천이 건천이므로 아중저수지 유량을 아중천 으로 흘러 보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천의 상류 구간은 아중택지 개발시 복개되어 있고, 우아2동사무소 상류 부근부터 하천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아중저수지에서 노송천에 끌어 들이려는 유지유량은 한국농촌공사에서 2005년 8월 64년만에 내린 집중호우를 계기로 아중저수지 제방 붕괴를 우려하였고, 이를 사전예방한다는 차원에서 2006년도 여수토를 낮추어 당초 120만톤의 저수량을 90만톤으로 저수량을 줄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여수토에 고무보를 설치하여 초과되는 물과 아중저수지 상류의 재전저수지 수량을 이용할 계획으로 현재 아중저수지에서 아중천으로 흘러드는 유지용수를 노송천으로 끌어 들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중천 유지용수에는 변화나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많은 행정 절차를 왜 이행하지 않는가.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공청회 및 중앙시장 상인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 서울 청계천 복원 성공을 본 따서 노송천을 복원하려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사업의 구상 단계로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인근주민 및 상인들에게 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행정 절차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7년 노송천 복원 기본설계 등의 용역을 계획 중인 바, 본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상가 주변의 주민과 상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은 콘크리트 인공물 등으로 시설한 서울의 청계천을 모방하지 않고 과거 전주의 사대문안에 흐르던 노송천을 약 30여년 전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노송천 복원이 중앙상가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가의 슬럼화 우려를 염려하시어 깊은 염려를 해주신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