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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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병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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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원정비와 산림의 체계적 조성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75회 제4차 본회의 2010.12.09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숲과 산림 및 공원지역 정비와 산림조성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및 시민 안전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림의 공원 및 임야의 녹색지대 넓이는 6,417㏊ 지역인데도 해마다 기후에 대한 기록들이 갱신됨에 따라 전주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상의 문제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서 기인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기상기구(WMO)의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지구온난화 현상은 지구상에서 우리들이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와 에어컨 등의 프레온 가스가 주원인이며 산림파괴 등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서기 2100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약 5.2% 상승할거라고 예상하며 이로 인하여 양극 지방의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88㎝나 높아져 지구상에서 투발루, 몰디브 등의 나라가 바다에 잠긴다고 합니다. 또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700ppm에 도달할 경우 미국 및 여러 나라들의 평균 기온이 40℃ 이상 초과되어 큰 재앙이 일어날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꼭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당면한 전주시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도 몇 년 사이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상기온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기상대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6년 8월달에 비가 온 날짜 횟수는 14일인데 4년이 지난 2010년 6월달에는 25회로 잦은 비가 내렸고 평균 강수량은 2006년 8월에는 10.6mm인데 2010년 8월달에는 26.4mm입니다. 또한 1일 최고 강수량은 2006년은 35.5mm인데 2010년은 128.5mm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기온을 보면 2006년 6,7,8,9월 4개월간의 평균 기온은 약 24.2℃인데 2010년도 4개월간의 평균기온은 25.2℃로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열섬현상이 발생하고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천, 도로, 제방 등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으며 높은 기온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온 및 온실가스로 인한 열섬현상 방지를 위하여 도심녹화사업 및 녹지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 대응과 시민의 재산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도심 내에 공원과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산은 관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고 건강 및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잘못되고 있을 때에는 잦은 호우로 인한 홍수가 흉기로 변하여 산사태로 인한 토사유출로 공원과 임야 내의 독립가옥과 전답에 인명 및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호우 재해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피해 현황이 2006년도에 43건, 2007년도에 34건, 2008년도에 41건, 2009년도에 7,10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주시에도 국지성 호우로 인한 재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체계적인 설계와 정비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대상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예방사방을 하도록 산림법에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사태가 예상되는 산지예방 사방조사 대상지를 조사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계곡과 피해 예상 유역에 계류보전사업과 사방댐을 매년 70여개를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몇 개소의 사방댐과 계류보전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전주시의 전체적인 산림관리계획과 공원의 독립가옥 중 붕괴위험에 노출된 가옥의 피해 방지 대책에 따른 공원정비 및 산림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의 숲은 대분이 3,4령급의 어린나무들로 구성되어 있어 육림사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조성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2009년에는 약 48억, 2010년도에는 약 33억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성을 보면 시민의 보는 입장에서는 수해와 한해를 막기 위한 환경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좁은 공간에서 뿌리가 얽히고 영양분이 부족하여 나무가 충분히 자랄 수 없는 것이며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목재가 되며 햇빛이 통하지 않고 넝쿨이 엉켜 야생동물들이나 미생물의 서식처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주시에서도 숲 관리와 산림관리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숲조성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문성을 살려 시행토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전문가인 산림기술사의 설계와 감리로 추진한 사업의 내역을 말씀해주시고, 2011년 사업계획은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주시의 견해와 방안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산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은 산불에 매우 취약합니다. 지금 산불조심 기간인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산불예방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특히 산불은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한데 초동진화를 위하여 긴급 출동을 위한 헬기에 대한 동원 계획과 주요시설물에 대한 산불감시, CCTV 등의 시설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숲가꾸기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꾸면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의 행복과 미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공원정비와 산림의 체계적 조성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75회 제4차 본회의 2010.12.09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 숲과 산림, 공원지역 정비와 산림 조성사업의 체계적 계획으로 기후변화 및 시민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섬현상 방지에 따른 도심녹화사업 및 녹지 네트워크와 이상기온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상기온 및 열섬현상은 과도한 개발과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봅니다. 전주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탄소포인트제, 하천복원사업, 녹색주차마을조성, 숲 가꾸기, 나무심기 등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적극 펼치고 , 이와 더불어 지역기업과 MOU체결로 기업과 행정이 공동 대응하는 한편 교육청, NGO등과 연계한 교육 홍보 실시로 범시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구온난화 예방 실천 운동을 확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203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도시, 학교 숲조성 49개소, 담장 없애기 7개소, 옥상녹화 3개소, 벽면녹화 13개소 등 총 121개소, 11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300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주 외곽 핵심거점 녹지인 모악산, 고덕산, 묵방산, 학산과 내부거점 녹지인 기린봉, 황방산, 건지산, 완산칠봉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 등을 조성하여 선형녹지화되도록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물길로는 전주천과 삼천을 중심으로 수계 보전망을 설정하고 복개하천의 재생, 실개천의 조성 등을 통한 물줄기 복원 체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온 현상과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도시내 녹지 확충과 사방사업, 수계 보전망 정비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녹지와 녹지, 숲과 숲, 하천과 하천을 연계하는 그린과 블루 네트워크를 완성해 나가면서 전주시를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호우재해로 인한 산사태 방지를 위한 공원 관리계획, 산림에 대한 관리계획, 조림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산림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기가 도달하기 전에 예상지역을 일제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름철 홍수대비를 위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산사태 위험지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완산구 서서학동 및 중인동 일원 2개소에 대해 2011년도 사방사업 예정지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예상 피해지역을 수시로 순찰 점검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부직포 덮기, 계곡주변 수목 잔재물 제거, 임연부내 도복된 수목 제거 등의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2007년도 승암산 일원에 2009년도 학산 흑석골 일원에 사방댐을 설치한 바 있으며, 2011년도 계류보전 사방사업 대상지로 서서학동 일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환경연구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시에는 복구비를 예치시키고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게 하며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시켜 산지 전용으로 인한 2,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산지 내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간하는 등 불법훼손이 이루어져 산사태 등을 유발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 및 계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붕괴 위험에 노출된 가옥 대부분이 산동네에 위치하고 있어 축대쌓기, 횡단배수로시설 등을 하는 것과 더불어 공원정비 사업을 통해 물길이 가옥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산마루 측구시설 등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전반적인 실태파악과 함께 종합적인 공원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에서는 산사태로 인하여 가옥 및 농경지 침수,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나대지화된 산림에는 지속적인 조림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숲조성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그리고 산림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전주시의 임야 면적은 6,417ha이며, 대부분이 3,4령급의 성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은 기존 일률적인 조림 위주의 산림정책에서 벗어나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숲가꾸기로의 산림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최근 나날이 이슈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숲가꾸기 정책들이 주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최근 숲가꾸기 사업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모악산 도립공원 숲가꾸기 50ha 등 큰나무 가꾸기를 위주로 한 정책 숲가꾸기 340ha를 실행하여 5년 전인 2006년도 대비 3배의 숲가꾸기 사업면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 및 도심과 근교산림의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산림 서비스림 제공을 위해 산림청과 전주시간에 MOU 체결로 산림청에서 학산 및 완산공원 등 총 19필지 88ha에 달하는 사유림을 매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유림 매수를 통해 효율적인 산림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산림관리 담당자가 직접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설계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전북도에서 추진한 금년도 하반기 숲가꾸기 평가 결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거 산림사업이 최소 50ha를 초과하면 설계, 감리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있음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였는 바, 내년도부터는 전문 산림기술사에게 의뢰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산림의 생태, 환경적 건전성을 중시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산림관리를 실시, 우리의 숲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꾸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인재가 대부분인 실정으로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전국 도처에서 산불이 빈발하여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순식간에 황폐화되고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과 인명피해까지도 가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매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대책본부 상황실도 시청 및 양구청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평일, 토, 일요일과 공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비상대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총 산림면적은 6,417ha로,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에 대한 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산림공익근무요원 등 총 196명의 가용인력으로 산불발생시 최단시간내 현장에 투입 초동진화하고 산불피해 확산 및 대형화 우려시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북도 임차헬기 3대와 산림청헬기 6대 등 공중진화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 신속한 헬기 지원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학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전라북도 임차헬기 1대와 산림청헬기 2대가 신속하게 출동 지원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한 바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 CCTV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연차적으로 매년 산불발생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조만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시 상습 산불 발생지역에 우선적으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적극 지원요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우리시에서도 산불예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완벽한 산불 방지를 추진 산불 없는 우리고장 푸른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