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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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국주영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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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사업 체계적 진행에 대하여 |
| 일시 | 제241회 제2차 본회의 2007.03.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오늘 민선 4기 주요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중간 용역 보고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시범선도사업 15개와 중장기사업 30개를 총 45개 공간 계획으로 2010년까지 국비와 도비를 합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2006년 5월 선거 당시 전북매니패스토운동본부가 203개 공약을 분석하여 좋은 공약으로 발표한 8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정치·경제·사회복지·인권·NGO 등 7개 분야의 전문가 17명의 위원이 목표의 구체성, 추진 방법의 타당성, 재원조달의 현실성, 시간계획 등의 스마트 지표와 지역발전 방향과 가치중 지속성, 주민참여 및 지자체 역량강화, 지역성, 이행평가계획 등의 셀프 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로 이렇듯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이 전시성 대형문화 예술공간 사업에 치우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시, 공연, 체험, 퍼포먼스, 개인문화활동, 생활체육, 문화교육 등 다양한 활동은 물론 휴식, 학습, 만남 등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본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문화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2006년 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복지관 등 평생학습기관이 총 103개로 이중 완산구 60개, 덕진구 43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서부권과 우아동, 호성동의 농촌 지역은 극히 빈약하며, 삼천동은 인구대비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전주시의 문화 인프라는 수치상으로는 인구 100만 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문화복지 사업은 규모가 대형화되어 있고,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수요자의 일상적인 접근이 어려워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에 대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서 소외지역 없이 일상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시설 중심에서 탈피,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여러 종류의 작은 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문화시설의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에 소외되었거나 참여가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복잡한 이용절차 없이 일상적 여가활동으로 참여하거나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휴시설 및 폐동사무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은 가장 중요한 기초수요조사와 사업 내용별 장소선정 및 운영관리 계획이 세밀하게 계획되어야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며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중간용역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고 구체성이 미비하여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용역 중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과 선도사업, 그리고 중장기사업의 선정 기준이 애매합니다. 수요자 중심인지, 소외지역 중심인지, 부지확보가 용이한 장소 우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흑석골의 경우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선행 검토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선 시범사업으로 되어있고, 서곡 문화장터의 경우도 국유지라서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면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구 호성동사무소, 구 서노송동사무소 등은 중장기 사업으로 밀려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연령별, 성별로 분포도와 수요를 분석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습관과 직업적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 배치 및 사업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별 300명 정도의 2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 수요 조사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신뢰도가 낮아 보입니다. 현재 중간 용역 결과가 보고된 상태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곧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늦추고, 설문조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수요조사를 재 실시하여 보완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주체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위탁관리가 대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위탁관리의 문제로 드러난 프로그램의 빈곤,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부진, 철저하지 못한 시설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운영주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는 높게 평가 되지만 전문성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관리만 생각하지 말고 케이스별 특성에 따른 직영 등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탁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전문 인력과 적정한 대상을 발굴해 내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간만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이나 운영비 확보 대책이 없다면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이나 이용자 확대 등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연 얼마만큼의 질 높은 서비스가 지속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공간 운영을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수익사업에 집중하는 등 파행적 운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이 필요한 곳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시행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운영비 지원 등 예산지원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지속적 운영과 질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전문인력과 역량이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프로그램 공급자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기존의 문화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이 주민의 문화복지생활 향상에 그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실버마당은 단 한 곳뿐이고,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사업계획에 추가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시설별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1~2개씩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된 농촌 인구의 여가활용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인데도 농촌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본 사업에서 농촌 고령인구에 대한 배려를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사업이 주민의 문화복지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으로 인해 자칫 시작만 거창하고 중간 진행과 사후관리는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와 타 시·도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과 운영실태를 통해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필요성에 입각하여 지역적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전국에 40여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하였고 연이어 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진행된 사업은 정기적인 운영비 지원으로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해 놓고 운영비가 없거나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곳도 있습니다. 타 시도의 성과와 실패를 경험삼아 본 사업이 용역단계-추진단계-사후관리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서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문화복지공간의 이용 주체가 특수계층이나 문화인으로 한정되거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주시민 모두가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업이 되어 살기 좋은 전주라는 기대에 부합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사업 체계적 진행에 대하여 |
| 일시 | 제241회 제2차 본회의 2007.03.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우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운영주체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용역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과 선도사업, 중장기 사업의 선정기준이 애매하므로, 수요조사를 재실시하여 추가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 조성사업은 시민 누구나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복잡한 이용절차 없이 일상적인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기초수요조사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신뢰도가 낮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연령대별, 성별 수요조사와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실시 할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통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갤럽이나 리서치 등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서 하는 인원도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하지만 12,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감안한 노력이었다고 판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동별로, 각 연령별, 성별로 구분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울러 본 용역 중간보고서에 있던 내용들은 용역기관에서 각 후보지의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면서 지역주민과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시의원님 등 지역 대표자 분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만을 각 동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러한 시설만 건립할 수도 없어서 이를 조정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에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원님과 시민의견, 그리고 각 동장을 통하여 다시 검토한 최종 의견을 수렴해서 집약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용역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조정 분류하는 등 전반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갖고 이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주체를 위탁관리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이외에 전문성이 있도록 케이스별 특성에 따른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영주체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운영주체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 운영체계의 기본원칙은 사업이 일정부분 정착할 단계까지 시가 직접적인 운영관리 주체로서 어느정도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의 지속성과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시 자체 직영방식, 주민자치위원회 등 위탁방식, 복합운영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로 문화복지 공간이 건립되는 형태나 종류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 형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업을 위탁방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으며, 또한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건립하게 될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은 1단계 사업후보지에 대해서 공모 형식을 통한 경쟁 운영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모 형식을 취하는 이유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1단계 대상사업지 중에서 최우선 사업을 선택하더라도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성, 책임성, 운영능력, 협치기능 등이 보장되어야만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의 민·관 협력기구인 가칭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를 핵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먼저 착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시설별 모델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비 등 정기적인 예산 지원 의향과, 기존의 문화복지 시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생활문화복지 시설이 건립이 되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기, 수도, 냉난방 등 꼭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요금만 시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운영주체가 스스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 위탁 운영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문화복지 공간이 조성된 지역은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 운영위원회가 결성된 곳으로 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문화복지 시설과의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문화시설 등을 운영하였던 지역 인사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복지관이나 평생학습센터, 문화의 집 등과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본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해나갈 방안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계획을 사업에 추가할 의향은 있는지, 농촌지역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도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특별히 배치토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시설별로 수요가 있다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인구에 대한 배려는 호성동이나 조촌동 등 8개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였고, 또한 대성동, 조촌동, 동산동, 금상동, 평화2동 등 농촌지역에 고령인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본 용역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