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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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병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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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도심 주민과 약속을 이행하라에 대하여 |
| 일시 |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구도심 주민과 스스로 신의를 저버린 구도심 활성화 조례 규정을 무시한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구도심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제목으로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03년 12월 30일 제정, 구도심의 4대문안과 특화 거리에 건축되는 건물 내부 수선비의 30% 안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되는 핵심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7억원을 편성했고, 지금까지 75건을 집행해오다 민선 4기 송하진 시장님께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신 이후, 단 한 푼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구도심에서 영업을 하시는 전주시민과 구도심 주민들로부터 심한 원성이 빗발치고 있기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도심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구도심은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로서 사회, 문화, 경제 등 영화를 가졌던 천년고도 전주를 유지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구도심은 무분별한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심하게는 관선이후 민선 단체장들의 실적 위주와 선심성 사업으로 구도심은 민선 단체장들의 복마전이 되어 그 피해가 도를 넘어 죽을 쓰고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대책없는 대기업 유통산업과 롯데백화점 전주입점 등이 일자리 고용창출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자하게 칭찬 중에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과 공격적인 마케팅 사업으로 우리 전주시 영세 상인의 상권과 특히 구도심 유통자금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이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대책 없는 직격탄을 맞고 한없는 공동화 현상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문제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구도심의 폐해를 몇 가지 상기하고자 합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전주백화점이 7년전에 부도 처리되고 이어서 전풍백화점, 기린오피스텔, 롯데오피스텔이 새주인을 찾지 못하고 텅텅 비어있습니다. 또 향토기업인 코아백화점 마저 롯데백화점 입점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0년대 4,732명이었던 전주초등학교 학생수가 현재는 6.7%도 안되는 320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지역에 4천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구도심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역시 서부신시가지 사업 성공을 위해서 공문을 통해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은 이전사업비 1,960억원을 들여서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구도청 주변 상가는 불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도청사 중심은 휴·폐업소가 속출하면서 구도심 상가 형태는 1층 상가마저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지하층 2층이상 상가가 거의 다 비어 있어 약 1천개 이상의 상가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전주시가 신시가지는 살리고 구도심은 죽이는 실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예산 편성과 관련지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을 관련부서에서는 소상히 파악하시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한 대책과 대안을 본 의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 지역 자금이 우리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서울로, 외국으로 자금이 1조원 가량 유출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와 영세 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 이미 이 문제는 너무 늦었지만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현명하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구도심 주민과 약속을 이행하라에 대하여 |
| 일시 |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구도심 주민과의 약속 이행 문제입니다. 첫 번째,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와 관련 더이상 지원을 미루지 말고 신속한 대책과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구도심은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로 상권이 침체되고, 공공기관이 신시가지로 이전함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 구도심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계획적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추진해왔습니다. 2003년에는 타 도시에서는 전례가 없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구도심 4대문안과 7개 노선의 특화, 특정거리내 상가의 건축, 수선시 자금으로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상가 활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서 구도심 상가의 리모델링 증가로 구도심 거리마다 빈 점포들이 새로운 상가로 변화하여 유동인구 유입 등 구도심 상가가 차츰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4대문안과 특정 특화거리에 한정해서 보조금이 지원됨으로서, 여타지역 상가와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주민들은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보다는 주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정 특화거리 기반시설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보조금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구도심 상가활성화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전북도의 지원 방향과 4대문 안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로 인해 지역자금이 우리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 지역경제와 영세상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는 E마트와 홈에버 등 2개소가 있는 바,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현지법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지법인화가 될 경우 마트 입장에서는, 서울본사의 상품 일괄구입 분배에 의한 단가인하가 불가능해지고 본사와 각 지역이 조직과 인력을 따로 관리하고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효율, 비경제성으로 인해 결사반대 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측면에서 시장원리에 반하여 위헌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2003년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마트의 현지 법인화 운동이 무위로 그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과 상생을 도모한다는 큰 틀에서 본사의 전향적인 수용을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형마트의 현지 법인화 추진과 함께 영세한 지역의 상권보호를 위하여, 기 입점 대형마트에 대하여 지역상품 취급 및 임대매장 지역민 입점, 지역 이용 업체 선정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대형마트의 상거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점검, 유통기한 준수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향토슈퍼마켓 등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동 유통단지내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조속히 완공하여 10% 이상의 물류비 절감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입점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교통영향평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다만, 대형점 입점 규제만으로는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상인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 구도심 인구유입과 구도심 활성화 대책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기능의 회복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와 인내심,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전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구도심 활성화에 그 근본적 취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밖에도 특화거리 조성이나 재래시장 현대화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다각도로 수립하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도청사 부지를 활용한 전라감영 복원과 한지종합지원센터조성계획을 추진하는 등 중심시가지 재생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현재 7개의 특화거리 중 걷고싶은거리, 차이나거리, 영화거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웨딩거리, 약전거리, 동문거리와 노송광장에서 영화거리를 연계한 문화광장 및 친수공간 설치사업도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06년 7월 14일 수립해서 구도심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므로써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나가고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