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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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광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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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하여 |
| 일시 |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대부분을 서해바다 또는 동해바다에 내다 버렸습니다. 서해쪽 투기지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으로 해양면적 약 3000㎢정도인 서해 병 해역이고, 동해쪽 투기지역은 포항 동쪽 125km 지점으로 해양면적 3700㎢정도인 동해 병 해역입니다. 서해바다에만 각 자치단체에서 한 해동안 투기하는 양은 공장폐수와 축산폐수가 주성분인 액상폐수 그리고 분뇨폐액, 그리고 하수 슬러지 등을 합하여 약 300만톤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2006년도 한 해만 해도 하수슬러지 약 5만톤, 분뇨 협잡물 약 6백20톤 정도를 서해바다에 내다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잡히는 어패류 등이 다시 우리식단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한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 의정서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9년 제168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시장께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주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재앙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바로 우리아이들의 식탁이 병이 듭니다. 남이 버리니까 우리도 이에 편승해서 버릴 것이 아니고 또는 버리는 운반비용이 경제적으로 저렴하니까 아무 생각없이 버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선구적인 대책 마련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삼각한 문제를 왜 지금까지 방치해 왔는지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는 각 기초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발등의 불인 셈입니다.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인근의 몇 개 기초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준 광역차원의 처리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린 것은 아니지만 내 안마당에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예를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나 쓰레기소각시설, 화장장시설, 치매 요양원, 심지어는 노인 관련시설까지도 내 안마당에는 안되는 소위 님비라고 그러죠. not in my back yard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주민반대가 심한 슬러지 처리시설을 꼭 소각시설로 가야 되는지. 기존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과 통합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거나 퇴비화하는 기술적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하여 |
| 일시 |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슬러지 처리문제를 지금까지 왜 방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은 1단계 10만3천톤을 '90년도에 준공하였고, 2단계 20만톤은 '97년도에 준공하였으며, 3단계 10만톤은 민간 투자사업에 의한 고도처리 공법으로 2005년도에 준공해서 우리시 하수처리시설은 총 40만 3천톤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일일 하수처리량은 약 32만톤으로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약 150톤 정도로 2003년 7월부터 해양투기를 해오고 있었으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1972년 런던협약으로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우리시에서 발생한 하수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02년 11월 환경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지원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2003년 1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탈수시설 부근 약 4000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유동상 소각방식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설계공정의 80%를 진행하던 중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2004년 12월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역주민 대표 20여명과 2006년 11월과 2007년 2월, 2회에 걸쳐 간담회를 하였고 수차례 방문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등 재정적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공법 결정을 위해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7회에 거쳐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서울, 안산, 경산, 김해 등 국내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견학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나라의 슬러지 처리기술은 아직 초기단계로 최적안 마련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240억원으로 2007년 사업 추진비는 국비 20억원을 포함 총 31억원을 확보하였는 바, 금년 중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근의 몇 개 기초단체가 연합하여 광역차원의 처리시설을 만들어 처리하자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별도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많은 비용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에 의한 반대도 심하고 운영관리에도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광역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한 개발공사 또는 관리공단 형태의 추진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광역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존의 쓰레기 소각시설과 통합 운영할 방법과 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거나 퇴비화하는 기술적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쓰레기 소각시설과 통합 운영 방법에 관해서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최종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슬러지를 기존 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운반하여 혼합소각할 경우 첫째, 하수슬러지 반입 처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와 둘째, 생활쓰레기와 혼합소각을 하기 위하여 함수율 80%의 슬러지를 40%정도로 건조할 수 있는 별도의 건조시설이 필요하며, 현재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일일 처리용량 400톤에 하수슬러지 일일처리 50톤까지 포함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에 도입된 슬러지 처리방법을 보면 일일 약 30톤 이상의 슬러지 처리는 대부분 소각처리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재활용이나 퇴비화는 일일 30톤 이하의 소규모의 경우에만 가능한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부숙을 통한 슬러지 퇴비화 방식은 부산물을 수목용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원화 측면에서는 적절하나 우리시의 경우는 슬러지 발생량이 일일 150톤으로 대규모 처리시설이 필요하며, 앞으로 슬러지 처리 공법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한 공법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