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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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광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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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순환도로는 명칭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도로는 평화동, 삼천동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우회도로나 순환도로가 아닌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간선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가 아직까지도 동서학동의 거산황궁아파트 앞에서 막힌채로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정체가 극심하다 못해서 아주 차량끼리 뒤엉키면서 남초등학교 인근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살상이나 차량접촉 사고가 아주 빈번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삼천동 평화동 택지개발 지역에 주민들이 임실이나 순창이나 남원쪽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서학동쪽에 흑석골에 한 5천여 세대, 그리고 동서학동에 거산황궁이나 진흥하이츠쪽에서 빠져나오는 주민들은 사실은 차량 정체 때문에 아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도로 35m의 광로가 거산황궁 아파트 앞에서 막히면서 발생하는 차량정체 현상과 신호체계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공수교 인근을 일방통행으로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완산경찰서에서 작성한 공수내 사거리 반경 200미터 이내에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 그리고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공수내 사거리까지 연도별 사망 사고 발생 현황 자료 등을 첨부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도로는 전임 김완주 시장께서 이석환 전의원님 등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07년까지는 확실하게 개설 완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던 곡절 많은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 해가 바로 2007년 올해입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004년까지 개설 완료할 것이라고 했었고 계획이 점점 연장되면서 올해 2007년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개설하겠다고 슬며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단년도 예산편성의 원칙을 벗어나서 시계를 5년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의 배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정 운용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매년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계획은 뭐하러 세우는 건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남부순환도로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채 문제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떠들어 보면 참 한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수교 인근의 일방통행 때문에 횡단보도를 차량이 점거하면서 등하교하는 남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상시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매일아침 교통정리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교통신호체계를 바꿀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고, 시급하게 공수교 인근의 남부순환도로에 의해서 삼각지로 절개되는 지역을 매입해서 녹지공간화 하고 이를 삼천동의 삼익수영장처럼 로타리로 운용할 가능성은 있는지. 파리의 개선문을 보면 방사선형으로 몇 방향의 로타리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운전자의 의식 정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거리가 되기때문에 교통체계 운영이 상당히 난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0년까지 개설 완료하겠다고 되어있고, 지난번 시장님께서 동서학동 방문할 당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2008년까지 개설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남부순환도로의 개설 완료 시기가 언제입니까. 답답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기간이 일관성이 없이 자주 변경되는데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다 신중히 수립하여 사업기간 등이 자주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예산편성시마다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비의 배정을 조정하다보면 중장기 대형 사업들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68억원인 대형사업으로 지금까지 185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금년에도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부순환도로개설은 동서학동, 서서학동 등 남부권의 교통해소를 위해 매우 시급한 사업임을 잘 알고 있기때문에 민선 4기내에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공수교 인근의 일방통행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신호체계를 바꿀 방법은 없는지와 삼각지로 절개되는 지역을 매입하여 녹지공간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서서학동 장승로에서 동서학동 좁은목까지 연장 1,560m, 폭 25내지 35m, 사업비 368억원, 사업기간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승로에서 거산황궁APT까지 연장 650m구간은 2006년 5월까지 185억원을 투입하여 개설이 완료되었으며, 거산황궁APT에서 좁은목까지 910m구간은 약 183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07년 본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평화동에서 교대 방향의 장승로, 공수교 구간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공수교 부근 교통섬 미조성과,거산황궁APT에서 좁은목 구간의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부득이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민 및 학생들의 등·하교에 어려움이 크므로 조속한 사업의 완공으로 불편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해제 및 신호체계 변경은 현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공수교부근 교통광장 조성과 거산황궁APT에서 산성천 구간의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민과 어린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삼각지로 절개되는 지역은 도로개설계획상 교통섬으로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금후 공사 시행시 교통섬 및 녹지공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방문과 주민들의 민원 제기의 해소 방안에 대해 적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남초등학교 주변 대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는 물론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의 완료 시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2007년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과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부진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 21억, 2004년 38억, 2005년 43억, 2006년 20억 등 지금까지 총 185억원을 투입하여 보상 또는 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30억원을 투입 전일연립주택에서 산성천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 금년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 완료시기에 대해서는 미 개설구간의 용지매입, 공사기간, 예산확보 등을 고려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준공년도인 2010년까지 도로개설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