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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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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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 완주 통합에 관하여 |
| 일시 | 제283회 제2차 본회의 2011.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난 8월 22일자 보도에 의하면 호남광역경제권사업 부문에서 하드웨어적인 굵직한 주요사업들이 광주 중심으로 배정이 되었고, 전북은 외곽으로 밀린셈이고 전라북도 보다 도세가 약한 독립적 사업추진 주체인 강원도의 예산 배정액과 비교해볼때에도 7.8%대비 9%수준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이래저래 소외되며 모양새가 곱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9월 5일자 어제 지역 신문들은 일제히 전주 완주 통합은 서둘러야 한다면서 전북발전연구원에 브리핑을 인용하여 전주 완주 통합시 경쟁력이 높은 대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및 10년간 1,680억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컨대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북의 힘을 키우기위한 동력의 근본인 전주 완주 통합은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과업이라 사료됩니다. 최근 전주 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 양 자치단체 및 주민 대다수가 통합의 중요성, 당위성, 시급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종전의 입장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전주를 둘러싼 삼례, 봉동, 소양, 상관, 구이, 금구, 이서 길목에서 징치고 꽹과리라도 울리며 통합 분위기를 상기시켜야할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심정을 토로하면서,우선적으로 관에서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을 놓고 협의하며, 민에서는 완주군민간 반목과 갈등 해소를 전제로 문화, 경제적으로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함은 물론 우리 의회 역시 교류를 서둘러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13일 전주 완주 통합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이후로 도지사께서는 완주군 방문길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점을 감안하여 통합은 대세라고 했고, 전주시에서는 상호 만족을 전제로 민간주도 하나되기운동 지속추진 및 도농간 자매결연추진과 10개 상생사업외 신규 상생사업 추진으로 상생발전 도모방안을 모색중이며, 7월27일 시의회 의장께서도 전주지역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통합은 결실을 이루어야 한다 하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추진협의회에서도 상생 협력을 위한 야구 전용구장이나 스포츠타운을 경계지역에 건설, 학군조정, 택시 영업구역 해제, 모악산 공동관리, 주요인접 구간도로 확장 및 교량건설에 관한 6대 과제 해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완주군 의회에서는 완주군민들의 찬성없는 통합은 없을 것이며 학군 통합, 택시통합, 모악산 주차장 관련 등 모든 조건에 부합시켜 완주군민이 스스로 느낄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조치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009년 정부주도 자율 통합이 무산된 후로 불거졌던 정책 사항과 전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쟁점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과 실천이 2년여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시가 진정성이 없다고 성토했는데 본의원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완주군의 핑계같지만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어찌보면 협의대상 사업은 가시권에 들어왔고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직면하여 접근 방법 및 진행의 기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하지만 완주군에서는 협상 자체도 없었다고 하는 반면, 전주시에서는 상생사업 추진에 대한 실무부서 및 완주군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데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2009년 당시 상황만 보더라도 노골적인 반대입장을 보인 당사자들이 무슨 애정으로 얼마나 적극적 입장을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주시에서 열성적으로 임해야 할 때라고 사료되는데 예를 들어 전주시 제안사업에 대해 완주군에서는 군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며 우려를 표명할 때 더 이상의 어떤 노력을 추가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본격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주무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택시사업구역 통합, 완주군 자체 시내버스운영비 지원 등 상생사업 추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때 어려운 문제니까 협상이 필요하며 협상을 시도해야 협의를 도출하는건데 두 차례의 실무협의회 구성에 응하지 않아 대화창구 개설이 어려웠다면서 결국 형식적인 업무진행은 아니었는지 궁금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 중차대한 민선5기 공약사업인 역사적 과업을 두고 주체인 전주시가 이처럼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2010년도 예산부문에서는 애매한 자치단체간 협력비용 명목으로 고작 삼백만원 세워놓고 한푼도 쓰지 않았고,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5천만원씩 4년간 배정해서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대안 및 계획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보기식 행정, 소극적 행정 등 핀잔을 들으며 실무 부서의 한계와 무기력증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더이상 중앙정부에 기댈 그러한 위험한 생각은 삼가야 합니다. 완주군과 전주시가 당사자격으로 가슴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시·군·구 통합 기준안이 존재하겠지만 문제인즉 반 강제적 개편안에 따른 통합이 아닌 화합적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보듬는 통합이 되기 위해선 전담반을 구성하여 민은 논리적 설득과 각종 교류를 통해 홍보에 역점을 두고, 관은 도·농 통합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거울삼아 검토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실행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주문과 더불어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완주군에서는 협상 자체에 소극적이라하니 전주시의 입장 표명으로 선언적 전달을 담보받기 위해서라도 완주군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과 민간추진협의회에서 제시한 6개항에 관한 전주시의 기본 방침을 답해주시고, 둘째, 민선5기 들어서 민간주도 하나되기 운동 실적과 도농간 자매결연 실적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 완주 통합에 관하여 |
| 일시 | 제283회 제2차 본회의 2011.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완주 통합은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북의 힘을 키우기 위한 동력의 근본으로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과업이라 하며, 완주군과 전주시가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9월초에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투표권자의 2%범위 내의 주민이 금년 11월까지 통합 건의를 하면, 2012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6월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민간추진협의회에서 제시한 6개항에 관한 기본 방침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추진협의회에서 제시한 6개항은 우리시에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는 없습니다. 문서로도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추진협의회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논평과 대화 등을 통해 제시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간략 간락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경계 지역에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은 타당성 있는 견해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있는 여러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갈 사항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학군 재조정 문제는 학군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교육 당국과 협의하여 재조정을 적극 검토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택시사업구역 해제 사항은 전주완주 지역 택시업계간의 이해 관계가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사업구역은 행정구역 단위로 현재는 되어 있기때문에 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모악산 공동관리는 우리시에서는 모악산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기반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 분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에 대해서 생산농가에는 소득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직거래 장터의 운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문제는 우리시와 완주군은 물론이고 관내 농협과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으로 향후 긴밀하게 협조해나가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인접 구간도로 확장 및 교량건설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착공해서 시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시된 6개항 외에도 전주완주가 상생하는 방안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해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선5기 들어서 민간주도 하나되기 운동의 실적과 도농간 자매결연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전주완주 자율통합 당시에 민간 차원에서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 민간추진협의회가 각각 발족되어 통합여론 조성을 위한 서명운동, 통합 건의서 제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통합이 무산된 후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지속적으로 ‘전주완주 하나되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 바가 있고 2010년 2월에는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책자 등을 통해서 향후 방안 등을 모색한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 이미 시행된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체육시설 및 장사시설 이용료를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은 2008년 완주군 8개 읍면과 전주시 8개동이 교류한 바 있으며, 2010년 이후 완주군 2개면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면민의 날 초청 등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분위기가 좀 더 형성이 된다면 이같은 활동을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운동이 이루어지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는 태세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민간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전주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화합적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순수 민간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의회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통합의 큰 틀은 민간이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되는 바, 우리시에서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조만간에 이런 분위기는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노력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