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양용모 의원 | |
|---|---|
| 제목 |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관용차량 운용혁신하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관용차량은 총 262대가 운용 관리 되고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연료비 지출은 약 9억원 유지보수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6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도저히 통계를 잡을수가 없어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는 전주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이 2001년에 제정되고 2006년에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부터 관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 드려서 공조직의 질서도 없었으며, 기술적 근거에 의한 체계적 관리도 없었으며, 고유가 시대에 유류 절감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불변의 관행으로 변화에 대응하여 못하고 그저 어제 한 대로 오늘도 하면 그만이다라는 복지부동이 원인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첨단을 가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보다는 변하지 않으려는, 아니 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시대적 욕구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현재 현대자동차 상용관리팀에 재직 중에 있으며 송천주민의 소중한 선택인 시의원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정비, 관리의 전문분야에 지난 21년을 재직하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용차량 관리 문제의 대안을 획기적으로 제시하여 결과적으로는 전주시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고 여기에 본 시정 질문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용차량 관리 문제의 대안을 획기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관리부서의 조직개혁이 성공 한다면 더 나아가서 전주시 집행부 전체의 조직도 혁신적으로 점차 팀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전주시 공조직이 될 것을 본의원은 확신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전주시 관용차량의 구입에서부터 정비관리 폐차에 이르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애써 성실하게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의 대부분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관한 비현실성을 먼저 지적 하겠습니다. 규칙 제1절, 차량 정수 배정에 있어서 예산의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대·폐차가 이뤄지지 않아 지나친 정비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내구연한 결정에 자동차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내구성이 향상되었는데도 사용연한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아나로그 차량시대의 내구연한을 적용하면서도 그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문적 판단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포괄적인 규칙은 지나치게 관리자의 권한을 확대 시켜 오히려 치밀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규칙 제 21조의 차량점검, 정비, 수리 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관리 전반에 대한 규칙적용이 제대로 지켜지느냐의 문제에 본의원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차량별 유류소비 및 정비관리가 제대로 기록 관리 되지 않아 차량의 정비이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방정비는 상상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먹구구식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보니 조사 통계 분석 조차도 불가능할 정도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전주시의 관용차량 관리 실태입니다. 규칙 제24조 유류 구입 등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카드 결제의 방식의 도입은 바람직 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제25조 유류사용 정산의 조항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유류소비의 표준이 차량의 운행모드나 연비등의 조건에 의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그저 필요하면 쓰는 형식으로 지급되어 고유가 시대에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차량의 운행일지를 분석 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차량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운전에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자동차 특성을 잘 살려 제작사가 권장하는 정비관리 지침을 잘 준용한다면 자동차의 무상서비스를 잘 받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A/S 기간이 초과하여 일반 수리를 할 때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정비 사업법에 의한 차량점검정비확인서를 받아 기 수리한 부분의 재 고장발생시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관용차량관리규칙에는 차량의 사고, 고장에 대한 제33조 보고규정은 있어도 이에 대한 객관적 처리지침이 없습니다. 이는 운전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관리자의 임의 판단에 의한 사고처리는 부정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할 수도 있고 운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용차량의 잘못된 문제점에 대하여 일일이 문서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일을 들춰내기 보다는, 즉 지금까지의 부실관리 문제 보다는 보다 진취적인 진보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용차량 전용주차장 확보입니다.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전자의 출퇴근이나 차량배치가 용이하고 일상점검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 관용차량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입니다. 현재는 디지털 자동차 시대입니다. 관용차량 전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차량운행, 정비 관리 전산화를 이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셋째, 사고처리 규정 제정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완벽하게 하여도 불가피한 사고나 대형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규칙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처리 규정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네째, 차량정수 조정 및 관리 위원회 구성입니다. 공정한 차량 구입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차량관리부서장과 시의회 의원, 전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가칭' 차량정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면 투명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차량관리팀 신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차량관리를 위하여 본청에 차량관리 전문가를 배치 총괄 차량팀을 본청에 신설하여 전주시 관용차량의 구입, 운행, 유류관리, 정비 및 폐차에 이르기 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우리 일상에 필수품이 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관용차량은 시정업무를 시행하는데 중요한 장비입니다. 문명의 이기는 잘 관리하여 쓰면 인류문명에 크게 공헌 하지만 잘못 쓰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시대에 맞는 관용차량 관리는 전주시의 효율적인 선진적 행정집행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고유가시대에 예산절감을 위하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개혁적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송하진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2개월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차량관리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관행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함께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용차량 대부분은 청사내 주차장과 종합경기장에 주차하고 있고, 완산구청 청소차량은 완산구 삼천동 소재 국유지에 임시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의원님과 같이 전 차량이 주차 할 수 있고 일상점검 시설을 완비한 관용차량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정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부지 확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애로가 있어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용주차장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급한 완산구청 청소차량 42대의 주차장 확보대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내년도에 매입하여 관리실, 노면차 보관실, 운행자 휴식공간 시설을 갖춘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차량관리 및 예산집행을 수기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점은 차량관리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청의 경우 새올이란 내부행정 프로그램에 차량관리 시스템을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차량관리 전문가와 전산프로그램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실시하여 차량별로 배차, 운행, 유류수불, 정비등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새올 전산 프로그램을 차량관리 전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처리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주시 차량관리 규칙에는 사고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과태료 및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범칙금은 운전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완벽하게 운전을 하여도 상대방 잘못으로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관련규정 개정을 노조와 협의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정한 차량구입을 위하여 차량정수 조정 및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정수 관리는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신규정수 승인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수 승인 후에도 시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애인 운송차량 1대를 제외하고는 신규정수 승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시 심도있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설치문제는 좀더 운영을 지켜본 후에 판단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에 차량관리 전문가를 배치한 차량 관리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본청 재무과, 사업소 주무과, 구청은 행정지원과로 구분되어 차량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무담당자가 차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차량관리 전문가가 있는 차량관리 전담팀이 있다면 좋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한정된 인원과 재원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야하고 본청, 사업소, 구청으로 구분되어 있는 행정체계상 차량관리와 예산집행의 통합처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관리 전문 인력을 총괄 관리 부서에 보강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