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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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유재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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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업유치에 대하여 |
| 일시 |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의 민선4기 이후 8월 현재 전주시의 기업유치는 2006년도 41개사, 2007년도 54개사이며 이들 기업들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비는 82억2천6백여만원입니다. 물론 전주시는 우수기업 유치로 인한 기업들이 내는 각종 세금으로 전주시의 건전한 재정 육성과 시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고용창출, 기업유치 직원 및 가족들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상권 및 경제력 활성화로 전주시민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업유치시 세금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법 제274조에 의거 감면되며 재산세 또한 전주시세 감면조례 제23조에 의거 감면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세수에 큰 도움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2007년도의 경우 44개사로부터 미 감면된 취·등록세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9억1천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민선4기 보조금으로 지원한 82억원대비 11%수준입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기업유치로 고용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외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면서 해당 근로자까지 전주시로 유입되면서 전주시민의 일자리 창출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지역에서 전주시로 이전한 18개사 중 서비스업체인 콜센터 3개업체는 신규로 직원 20명 이상을 채용하였으나 제조업체 15개사중 신규로 20명 이상 직원을 채용한 업체는 1개사도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유치로 인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시 근로자 일정비율 이상은 전주시민을 채용한다는 협약 등이 있어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기업유치 전략, 시민들의 생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시 지역 상권 및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증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유치한 기업 중 해당기업 근로자가 전주시로 유입되면서 가족까지 함께 우리 전주시로 유입된 회사는 금강메딕스, 미래듀 등 일부회사 직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역상가, 식당, 유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가족까지 전주시로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경제 경쟁력 활성화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주시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노력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 이후 기업을 유치한 95개 기업중 첨단산업을 선도할 우량기업는 몇 개 기업이며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업체에 파급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기업유치를 통하여 세수 증대 방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시로 이전한 회사가 영업이익을 많이 내야만 법인세할 주민세나 종업원할 사업소세 등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시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지역으로 기업이전후 신규로 우리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시 이에 따른 행정적인 인센티브 수혜 방안과 넷째,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시에서 유치한 기업 근로자와 가족까지 함께 전주시에 유입되어 거주인구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고견을 전주시 경제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업유치에 대하여 |
| 일시 | 제246회 제2차 본회의 2007.09.12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업유치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경제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내용) 유재권 의원님께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업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하기 위해서입니다. ○ 우량 기업들이 많이 유치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전.후방 관련업체의 동반 성장,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기반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먼저, 민선 4기이후 유치한 95개 기업중 첨단산업을 선도할 우량기업은 몇 개 기업이며, 우리지역 자생업체에 파급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선 4기가 출범한 이후 95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창업 19개 기업이 포함된 실적입니다. ○ 유치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부품 54개, 영상정보 9개, 섬유 5개, 식품 4개, 콜센터 4개, 기타 19개업체로 ○ 우리 시에서 미래 유망산업으로 집중 육성코자 하는 5대 신역동산업인 부품소재, 생물생명, 영화영상산업이 70%이상을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계 부품소재 분야 54개업체 대부분은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고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주에 이전하거나 창업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 전주 기계벤처단지에 입주해 있는 6~7개 업체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유망기업으로 기존 생산라인으로는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해 공장을 증설하고 기술인력을 추가로 모집하는 등 예상보다 성장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머지 않아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에 최근 기계부품 업종이 다수 유치되고, 첨단산업분야 R&D기반이 확충됨으로써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원자재 구입, 운송장비 활용, 부품납품 등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자생업체 성장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민선 4기 2차년도를 맞이하면서 전주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 전주경제 키우기의 핵심전략을 압축하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기업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난 7월에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 발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업유치의 절대적 여건인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60만평, 조성과 미래 첨단산업분야의 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나노센터, 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복합소재기술원, 탄소섬유 및 원천소재 개발 등 R&D 기반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 전문 기술인력 지원을 위한 신기술연수센터도 유치와 관내 대학 등과 연계한 현장학점제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내 전 기업들에 대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기업의 애로나 민원사항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민원해결 솔루션 500”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마음놓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비수도권기업이나 유망분야 창업기업에 대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망 중소기업이나 스타 벤처기업을 중견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이전후 우리 시민을 신규채용시 행정적인 인센티브 수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현 제도상으로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1인당 월 80만원씩 1년동안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이 이전하여 신규로 20인 이상 채용 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이전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 신기술 및 첨단산업분야 중소기업이 창업하여 신규로 5명을 초과할 경우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상권 발전을 위하여 유치기업 근로자와 가족까지 유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의 역외 유출 방지는 물론 오히려 유입됨으로써 지역상권을 비롯한 경제 활력화에 효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 그 동안 기업유치에 노력한 결과 기업이전과 관련하여 유입된 인구는 78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인구 유입대책을 말씀 드리기전에 이해를 돕기위해 기업이전 실상을 설명드리자면 기업이 이전을 결정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실제 가동하기까지는 통상 2~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여 기업의 유치가 인구 유입으로 곧 바로 연결되지 못하며 ○ 기업이전 초기에 고급 기술 인력은 기업과 함께 이주하여 종사하지만, 다수의 기업들은 이전하기 전에 현지인력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키거나, 단순 기능인력의 경우 현지에서 채용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따라서 고급기술을 보유하고 전문인력의 경우 대부분 자녀교육 등 생활기반이 수도권지역에 정착된 가족들까지 동반이전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인구유입 대책으로는 전주 고유의 문화, 교육여건 등 우수한 생활환경은 물론 전주시민 정서, 무재해 등 살기 좋은 도시임을 적극 홍보하고, 근로자 가족들을 초청하여 현지 체험을 통한 이주를 유도하고 ○ 기업 근로자 가족들이 전주로 이주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만족할 수 있는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라 보고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려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