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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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도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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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중화장실 관련 행정의 공백에 대하여 |
| 일시 |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민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해야할 공중화장실이 오물과 악취에 범벅되어 낮에는 불쾌하지만 마지못해 이용해야하고, 밤에는 이용은 고사하고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야 하는 실정이 되어버린 쓰레기통 보다 못한 공중화장실과 이를 둘러싼 행정의 공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 자리잡은 공중화장실은 148곳으로 완산구 86곳과 덕진구 62곳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70%에 해당하는 103곳만 장애인 화장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면의 모니터를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과연 2011년 전주시의 공중화장실 모습이라고 믿어야 합니까? 이게 과연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믿어지십니까? 최근 3년간 전주시 공중화장실 예산 20억, 이중 신축과 개축을 제외한 유지관리예산은 1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인력비가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의 문화는 그 도시의 문화이며, 나라의 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즐비하게 나오는게 현 사회입니다. 하지만 맛과 멋, 전통과 예절을 자랑하며 관광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공중화장실 수준이 이토록 창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부족입니까? 아니면 관련 공무원의 말처럼 시민의식이 투박하고 성숙되지 못해서입니까? 2008년부터 3년간 공중화장실에 대한 민원을 보면 누수와 청소상태, 노후와 시설물 파손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왔지만 잘 처리되었다는 결과와 상반되게 단 한건의 과태료 부과나 적발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능동적 대처나 방안마련으로 선진화를 꾀하기는 고사하고 수동적이고 미온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유지만 하자는 나몰라 행정과 시민의식 고취를 하늘에 간청하는 망상행정을 하고 있기에 공중화장실은 쓰레기통보다 못한 똥통이 되고 있어 공중화장실이 있는 지역과 인근은 혐오시설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신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중화장실은 법에서 정하였듯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관리가 어떠하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곳의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을 보면 총 20곳으로 완산구 건축과와 전통문화과,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 친환경농업과 등으로 난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대다수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중 인력 배치가 되어 미약하나마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곳과 그러지 못하는 곳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배치가 되었다 해도 정확한 업무지시서 하나없이 수행하거나 인력 한명이 공중화장실 한 곳을 하루 종일 상주하고 있는 비효율적이며 납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전면의 영상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덕진구 화장실의 지역공동체 사업의 참여로 이분들이 하루종일 9시부터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화장실에서 생활하고 화장실에서 밥을 먹고 한다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안나오면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시장! 일자리 창출이 간절할지언정 화장실에서 먹고 화장실에서 하루종일 얽매어있는 저 모습이 참된 일자리인지, 저 예산집행이 시민혈세앞에 당당하고 떳떳한지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주시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둘째, 20여곳으로 분산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가치증진 도모에 힘써야 할 것 같은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셋째, 청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공중화장실의 가능성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어둡고 냄새나며, 언제 어디서나 괴한이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는 가족형 화장실로 탈모해야 할 것이며, 범죄를 우려하는 곳에서 예방하며, 방지하여 주는 곳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단 한곳만이라도 우선 선정하여 사설경비업체에 안전관리를 의뢰함과 동시에 아이전용 화장실칸과 장애인 남녀 별도칸을 만들고, 화장실 내부에 경비업체 또는 지구대와 연결되는 안심벨을 설치하며, 24시간 환하게 빛나는 음악이 흐르는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공중화장실 관련 행정의 공백에 대하여 |
| 일시 |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주시의 철학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대변하는 척도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외부 방문객에게 청결한 전주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위해 청결유지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2005년 3월 5일자로 전면개정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화장실 청결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전주도 한스타일 산업으로 으뜸 관광명소가 되었고 가장 한국적인 대표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선진문화 척도라 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 역시 선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0여 개소로 분산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가치증진 도모에 힘써야 할 것 같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에 대한 소관부서가 9개 부서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적용범위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의 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용시설에 설치된 화장실 등으로 다양합니다. 현재 이들 시설의 소관부서는 푸른도시조성과, 전통문화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스포츠타운조성과, 시립도서관, 동물원, 구청 건축과 등이며, 공중화장실 정비·관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환경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전반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독립된 시설이 아닌 공원, 체육시설 등의 부속 편의시설로써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총괄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설치·유지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공원화장실의 경우 연간계획에 의해 공원에 공공근로나 지역일자리사업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공원전체를 청소하면서 부속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설치된 61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가능한 한 1명이 1~2개소를 전담하여 효율적 청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청소를 용역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도서관, 덕진공원, 종합경기장 등 16개소이고, 나머지 132개소는 자체적으로 청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은 독립된 시설이 아닌 부속건축물로 주된 건물의 청소방법에 따라 자체 또는 용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은 어려우나 청소방법에 대한 구체적 메뉴얼을 작성 배포하여 청결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중화장실이 언제나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가족형 화장실 1개소 시범사업'은 아주 의미있는 제안으로서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