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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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국주영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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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은? |
| 일시 |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07.12.0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고유가와 기후협약에 따른 대체에너지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한 시대에 전주시는 과연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수입 세계 4위,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수준으로.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초 배럴당 38달러이던 중동 두바이 원유 가격이 90달러 내외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다음 해 경제성장률이 0.2%p 떨어지고 소비자물가는 0.2%p 올라간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는 국가적으로는 국제수지 악화와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은 관련 제품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겨 주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킵니다. 서민들에게는 물가인상 난방비와 교통비 부담을 떠안기고 있습니다. 선진국 자치단체들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대체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도는 2020년까지 20%의 감축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교토시는 2012년까지 10%의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스웨덴은 2020년부터 석유를 한 방울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중국도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5%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대체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004년부터 지난 9월 현재까지 풍력발전소에서 2만5000㎿h의 전기를 생산해 17억원의 전력판매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1일 비응도에 풍력발전소 10기를 준공하여 풍력을 이용한 친환경 전기 생산으로 에너지 수입 대체효과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산자부로부터 내년도에 지원을 받는 자치단체는 익산시 신흥정수장 침전지 태양광 발전기 설치 사업 5억7300만원과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이용 열병합 발전설비 구축사업 5억6500원, 남원시 환경사업소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 5억7300만원, 고창군 축산폐수이용 열병합 발전사업 7억2500만원, 완주군 무궁화동산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 2억7800만원등이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로서 기존의 주유시설과 자동차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고유가시대 석유 의존도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인 바이오디젤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에서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바이오 디젤유를 만드는 에코에너텍과 수입콩을 원료로 하는 BDK가 가동 중이며 군산지역에 5개 업체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각 자치단체들도 대체에너지에 대하여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 전주시는 과연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바이오디젤유는 유채나 폐식용유를 활용하여 생산하며 경유보다 발암 위험을 94% 줄일 수 있으며 미세먼지, 매연, 아황산가스 등의 공해물질을 50~7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유 대신 1톤을 사용하면 2.2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어 대체에너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력한 대체에너지로서 폐식용유를 원료로 정제되는 바이오디젤유를 사업화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시장께 제안 드리며 추진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분한 홍보와 폐식용유의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폐식용유 수거를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변화와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므로 먼저 시민홍보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환경단체, 부녀회, 에코에너텍, 자활후견기관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폐식용유 수거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논의하고 1차적으로 교육청을 통한 학교단위, 아파트단위와 협력하여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폐식용유 수거업체가 18개가 있으나 모두 타지역업체입니다. 전주시가 직영으로 수거를 전담한다면 수거량은 훨씬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생산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거나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이오디젤유용 유채시범사업 단지인 부안과 BDF생산시설을 갖춘 정읍, 군산시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전주시에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정부는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한 만큼 바이오디젤유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예측되고 있어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시범적으로 관용 청소차량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본 교토시의 경우 폐식용유 하루 수거량이 1.5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정제하여 청소차 215대와 버스81대 총300여대의 1년 간 연료를 모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청소행정차량은 총 79대(완산구 38, 덕진구 41대)로서 연간 경유 사용량은 6억원 입니다. 관용차량부터 시범적으로 바이오디젤유를 사용함으로서 비용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친환경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민 소득증대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바이오 디젤유사업이 정착되면 원료인 유채재배가 활성화 될 것이고 지역 농업의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업연구단지와 농생명클러스트와 연관된 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한다면 지역 농업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며 연계방향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오디젤유 사업은 대체에너지로서 연료절감이라는 효과 이외에도 대중화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경제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전주의 열섬현상 감소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은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깊은 점을 고려하여 시장께서는 전주시 대체에너지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위 BDF사업화에 대한 네 가지 세부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은? |
| 일시 |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07.12.0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수입 대체효과는 물론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가져오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현실의 문제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블루오션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사업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난 9월 산자부에서는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0.5%에 이르는 바이오디젤 5의 혼합비율을 오는 2012년까지 3%까지 높이는 계획과 청소차나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에 쓰이는 바이오디젤 20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보유 전용주유소 보급 그리고 주유시설과 함께 의무시설로 된 정비시설에 대한 외부위탁계약의 허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의 하나로 쓰이는 폐식용유의 국내 조달 비율을 현재 30%에서 대폭 향상시키는 방안을 환경부에서 마련 중에 있으며, 오는 2009년까지 유채기름 생산을 위해 유채 재배 면적을 1천5백ha규모로 확대하기로 하고,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ha당 170만원의 보조금을 3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그리고 부녀회 등 자생단체와 연합하여 “바이오디젤용 폐식용유 수거 촉진”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상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바이오디젤용 폐식용유 수거사업에 대한 구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시가 추진해왔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팔복동에 위치한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수소연료전지, BIO에너지, 태양광, 풍력발전을 주력사업으로 연구는 물론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에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대학원을 설립하여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R&D 및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보급사업으로는 효자동 제1단계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250억원의 민자를 들여 태양광발전소의 설립을 추진중이며, 도청사 주차장 한켠에 시간당 130Kw급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비롯하여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도 8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건상 군산과 같은 풍력발전과 조력발전, 또한 유채 대량재배 등의 사업은 어려우나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활용한 폐열회수사업,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사업, 그리고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에탄올 생산사업 등은 유망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기업등과 연계 이미 사업에 착수하였거나 연구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카본밸리 조성을 통해 우리지역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생산하는 중추 기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사업 구상과 관련해서 첫째, 폐식용유의 수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성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민의식의 변화와 참여가 절대적인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질문에서 소개해 주신 일본 교또의 쿠라마구찌 마을도 약 10년 전부터 추진하여 현재 정착단계에 있다고 듣고 있으며, 이 지역의 경우는 별도의 수집통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정기 수집일과 수집시간을 정해서 수거책임자를 두고 수집중이며 그 활용도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아직 구상단계로서 앞으로 의원님과 전문가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거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직영은 물론 수거업체를 통한 위탁수거,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수거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해서 환경단체, 여성단체, 주민자치 조직등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생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생산시스템의 구축은 우리시에서 수집 가능한 폐식용유 총량을 산정하고 현실적인 사업성을 판단하여 우리시는 기존 바이오연료 관련기업과 연계할 것인지 별도의 사회적 기업 창업을 유도하여 추진할 것인지 등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범적으로 관용 청소차량의 원료로 사용하자고 말씀하신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범적으로 관용 청소차량의 원료로 사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소차량은 물론이고 시 소유 디젤차량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만,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이에 앞서 지자체 전용주유소의 건립과 함께 대형차 바이오디젤 전용인 바이오디젤20 지정주유소 제도의 도입 등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전환과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민소득증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지역은 부안 등 평야지역과 달리 대규모의 집단화된 유채재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림부의 경관농업직불금 지원사업과의 연계와 농민회, 농협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농가소득 면에서 기존 수도작과의 비교를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지적 또는 제안해주신 내용은 우리시와 학교, 환경단체, 시민단체, 부녀단체, 의회 등 주요 추진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립하여 최상의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