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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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국주영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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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록물관리의 체계화와 기록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07.12.0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이 포함된 기록물을 말합니다. 기록물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대에는 정책의 실상이고 후대에는 역사 자료가 됩니다. 기록물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은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일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정책의 노하우를 후대에 전하여 성장과 발전을 축적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1999년 처음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2007년 4월 5일부터 동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은 광역시도 단위로 기록물관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관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와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간기록물에까지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기록문화전통이 강한 전주시는 정책적인 접근과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기록물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최근의 개정된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도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공공기록물과 민간의 중요 기록물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혁신과 규칙보완 및 (가칭)전주시기록박물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첫째, 전주시 기록물 관리의 혁신이 요구됩니다. 기록물의 수집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전주시자료관 운영규칙 제 16조에 의하면 '시의 각 실·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자료관의 기록물 수집계획 에 따라 자체보관 기간이 경과된 모든 기록물을 그 목록과 함께 자료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각 부서의 기록물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과장을 자료관장으로 하고 전문위원 및 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규칙 5조에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출석 시에만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데 과연 이런 비용으로 전문적인 사무를 이들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율을 보면 전주시 기록물은 양 구청 포함 총 13만 7천여 건이고 이 중 전산화 완료된 기록물은 3천800여 건으로 25% 정도 입니다. 전산화는 90%이상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들도 99%가 각종 계약서 ·도시계획· 시유재산목록 등에 머물러 있고 정작 중요한 전주시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 성과 등의 기록물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여 정책의 노하우를 후대에 전하는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는 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료관 운영규칙을 수정 보완하고 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과 근 현대사 100년 동안 전주시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물은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민간 소장의 가치 있는 수많은 기록물들이 방관 속에 훼손되고 방치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민간기록물 관리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을 만큼 민간기록물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민간 기록물도 공공기관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고 전주시는 특히 전통문화도시로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셋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된 민간부문의 기록물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칭)기록물박물관으로 소장하고 공공부문은 1차적으로 전주시 각 부서에서 기록물을 수집하고 2차로 전주시자료관에 일정기간 보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사 후 (가칭)기록물박물관으로 소장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넷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문화도시조성 사업 및 한스타일 사업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현재 한스타일사업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구도청사 부지 내에 같이 설립한다면 적은 예산의 투입으로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전주시기록박물관은 전주의 역사와 전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전국의 어느 도시에 비해 차별성을 가질 뿐 아니라 세계기록문화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전통성과 잠재력을 지닌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록박물관에 조선왕조의 발상지일 뿐 아니라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의 장점을 잘 살려낸다면 전주시가 추구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의 확고한 위상을 세울 수 있음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지방자치의 실현은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만이 발전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전주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현안 사업이 놓여있습니다. 그만큼 변신과 발전된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 속에 전통문화중심도시이자 세계기록문화도시로서 자랑스런 전주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리라 생각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기록물관리의 체계화와 기록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2차 본회의 2007.12.0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기록물박물관 건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칫 소홀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기록물 관리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이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전주사고가 있었으며, 전주사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기록물관리의 본고장으로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앞으로 실질적이고 좀더 구체적인 기록물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자료관 운영규칙을 수정보완하고 기록물관리 혁신방안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기록물 전산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상 기록물 1만1천71권중 42%인 4천611권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주시 정책입안과 성과 등에 대한 기록물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여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 창출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관련 민간 기록물 관리를 포함한 운영규칙을 조속히 수정·보완 하겠으며 전산화 등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필요하다면 소요인력 보강과 예산 대책을 수립,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간 기록물을 전통문화중심도시의 관광자원 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셋째, 민간부문 기록물도 공공부문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기록물은 관리보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기록물들이 자료로서의 가치를 뛰어 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시해 주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주박물관이나 전주역사박물관, 대학의 박물관은 물론 관련기관 등 기록물 관리에 노하우가 있는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간부문 기록물도 공공부문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넷째,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주시기록박물관을 한스타일 사업부지로 되어 있는 구 도청사 부지에 설립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문제는 도 단위까지는 의무사항이고 시·군은 임의사항 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는 막대한 시 재정 부담 등을 고려, 우선 전주시 역사박물관을 활용하는 방안,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도 단위 관련 기관을 전주시 구도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적극 협의하는 방안, 또한 시가 구도심 청사부지에 설치하는 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써 세계 기록문화 도시로써 미래로 가는 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