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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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도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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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설관리공단 직원 처우 및 근로환경개선에 대해 |
| 일시 | 제285회 제3차 본회의 2011.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것은 성경의 한 구절과 맹자의 한 구절입니다. 시장께서 교회다니신다고 하니까 제가 썼고요. 한문 잘하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것입니다. 이야기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일꾼, 낮 12시에 온 일꾼, 오후 3시에 온 일꾼 다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맹자의 구절은 위정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럴 때 만이 그것을 누가 못하겠느냐, 왕 노릇을 누가 못하겠느냐는 것은 가장 좋은 군왕이고 좋은 위정자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체육관리시설들 운영하고 장사시설 운영하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좀 편리한 부분도 있고 저렴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내 골프장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번에 준비 과정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단을 평가할 때 수익성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내세우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사항이 현재 정규직이 총 직원 204명 중에 정규직이 112명, 계약직이 90명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들 중에서도 5급이 정원이 27명에 현원은 4명, 6급은 36명 중에 현원은 1명, 7급은 정원 27명, 27명으로 똑같고요. 8급은 정원 19명에 19명 현원, 9급은 정원 8명에 현원은 54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9급이 9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9급이 아니고 고용 2종의 급여를 받는 9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받는 급여는 밑에 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는 처음에 정규직 신입사원 직급을 정할 때 8급이나 7급으로 잡습니다. 여기서 7급은 행정 9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정이 이러다보니까 몇몇 팀장이나 차장급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본 급여들이 천만원, 천오백만원, 조금 더 많으면 천칠백만원 이렇습니다. 40대 연령에 계약 마급 직원 2009년도 10월달에 입사했습니다. 2년이 지난 것입니다. 2010년도에 기본급 829만원, 수당, 상여 773만원, 성과금 34만원, 총 급여가 1천637만원입니다. 이게 월 평균 136만원입니다. 2010년도 근로자 월 급여 총액 평균액이 236만원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0년도 4인 체제 생계비 143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직 중에 보면 파트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행을 했냐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고자 생활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단하고 면접을 통해서 추천한 것입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을 채용할 때 계약 내용이 계약 직급은 바급, 그다음에 근무 형태는 하루에 4.5시간 주 20시간입니다. 연 보수는 758만원, 정상 근무자의 2분의 1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근무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하루에 4.5시간을 일을 하면 서로 하루에 매일 교대를 해야 되니까 출퇴근하면 교통비가 아까우니까 서로 합의해가지고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10월까지 이분들이 수령한 급여가 기본급은 345만원, 수당, 상여는 286만원해서 총 632만원입니다. 월 평균 대충 얼마인지 나오시죠. 그래서 쉬는 날 제가 혹시 일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격일로 일하니까 혹시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물어봤는데 솔직히 격일로 일하는 근무처라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보니까 결국에 한다는 것이 배달 아르바이트 이런 것 하는데 그마저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인것 같고요. 문제는 처음 애초에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이 제도가 실제로 당사자들한테는 물론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겠지만 또 이런 항변도 합니다. 55세 이상 다른데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자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슬픔이 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들이 행할 때 복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는 지금 생존의 문제인 것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직원들의 급여나 조정하기 위해서는 직급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들하고 팀장들 급여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론하지 않겠고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제가 꼼꼼이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2년 이내에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하면 안된다는 규정, 처벌 규정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덕목은 무엇이며 사람에 대한 예의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문에 현명한 답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최하 직급을 7급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전주시 본청과 사업소,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시 산하 기관에 기간제 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 여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대부분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데 또한 감정 노동자로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권한은 하나도 없고 책임만 무지 많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타 업무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인 주차장 근로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빈 주차 공간 왜 안내 안하고 전주시는 왜 이 돈 받으면서 장사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무 공간도 매우 협소합니다. 2명이 앉으면 일단 답답하고요. 기본적으로. 경기전 주차장과 한옥마을 주차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명밖에. 한 평도 채 안되는 근무 공간, 여러분께서는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이 근무 여건을 상당히 개선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뭔가 개선을 해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한 평도 안되는 공간에 앉아가지고 일을 할, 어떤 능률을 올리고 그러면서 서비스는 제대로 해라, 웃는 낮으로 대하라, 화내지 마라, 상당히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제때를 맞추지도 못할 뿐더러 제대로된 식사를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입에 있던 음식물을 억지로 삼키고 고객을 맞이해야 되기때문입니다. 이는 부족한 인원 배치때문입니다. 인원의 부족은 생리 현상 해결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화장실 다녀온다는 문구를 부착하고 다녀오면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일부 주차장 비, 햇빛가림 시설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아야 하고 비나 눈이 오면 손내밀 때마다 고스란히 그것 맞아야 됩니다. 문제는 제가 갔을 때도 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 좁은 공간으로 창을 통해서 비 다 들이치고 문제는 거기 찾는 시민들도 관광객들도 비를 맞아가면서 주차권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여름에 직사광선을 맞다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에어컨은 다 설치되어있는데 한 평도 안되는 공간에다가 에어컨 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무조건 냉방병입니다.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인원 보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신념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이뤄나갈 가치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이 생존의 문제일때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것들에 대하여 다수에게 이해를 구하고 소수의 생존권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 하지 마십시오. 시 산하기관의 거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데다가 시설을 지속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과 또 효과성을 누려야 됩니다. 그동안에 그런 흐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충돌하고 간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시설관리공단 직원 처우 및 근로환경개선에 대해 |
| 일시 | 제285회 제3차 본회의 2011.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대책과 시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며, 이사장은 체육시설관리 운영사업 등을 위탁받아 공단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장으로서 덕목과 직원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성경의 한 구절이상과 현실을 통해 온정을 베풀어야 함을, 맹자의 한 구절을 통해서 조직원 모두가 즐거워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람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도 신뢰, 배려, 소통 등에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한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더 깊은 의미는 계속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최하위급 직원을 7급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기업적 성격을 지닌 사업체로서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공익성과 수익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경영 효율성 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의 조직에 대해서는 출범 초기에 직급별 정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으나, 아직은 출범한 지 4년째이므로 일부 중간 간부와 경력직을 제외하고는 하위직에 다수가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직급별 정원이 충족되어 직원의 복리도 함께 증진되어 나가리라고 판단합니다. 2008년도 시설공단 출범 당시, 공단의 주 사무가 위탁시설의 관리와 운영으로서 업무의 중요도, 전문성,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기능 10등급 상당인 공단 8급을 최하위 직급으로 운영해 오던 중 상용직에 해당하는 공단 업무직 직원이 사실상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승진, 보수 등 근로조건의 차별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고용2종 상당인 공단 9급을 신설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직 공무원의 수요 소멸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 규정이 2011년 7월 4일 폐지되고, 공무원법 개정으로 2012년 5월 24일까지 기능 10등급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공단도 공무원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최하위 직급을 7급으로 조정하되, 현재 8급과 9급 직원은 단계적 승진임용을 통해 공무원 고용2종 상당인 공단 9급은 2013년 상반기까지 우선 폐지하고, 9급에서 승진 임용된 8급이 7급으로 승진 임용되어 8급이 해소되는 시점에 공단 8급도 폐지해서 최하위 직급을 7급으로 조정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 본청과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연간 569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통계조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건강증진사업, 방역소독 등 주로 일시적 계절적 노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중 1개월 미만 근로자가 335명,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164명, 6개월에서 1년 이하가 70명으로 약 88%가 6개월 미만 근로자로, 우리시에서는 2007년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인 2005년에 이미 일시사역인부 245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이 헌재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통계조사, 수해복구, 풀베기 등 단기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현재는 무기계약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무기계약 근로자 수를 신규채용 없이 자연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총액 인건비를 초과하여 중앙정부 예산지원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선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지난 11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대한 세부지침이 시달이 되면,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고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인원보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공단에서 유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 시설 현황은 총 10개소로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 부스는 13개입니다. 이중 햇빛이나 비가림 시설이 없는 주차장은 경기전 주차장과 한옥마을 주차장 2개소이며, 나머지 8개소의 주차장은 햇빛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건물내부에 주차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부스의 규격은 세로 폭은 2m20㎝로 동일하나 가로폭은 주차장별로 입출구 폭을 고려하여 2m20㎝, 1m20㎝, 그리고 가장 작은 규격인 1m로 각각 차이가 있고 이중 가장 많이 설치한 주차부스는 중형 크기인 1m20㎝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부스 13개소 중 경기전 주차장, 한옥마을 주차장, 건산천 제1주차장은 주차부스 폭이 가장 작은 소형으로 설치되어서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설치 당시 입출구 크기를 감안하여 가장 작은 부스로 설치했으나, 추후 일반형인 중형으로 변경 설치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햇빛 비가림 시설이 없는 주차장은 한옥마을과 경기전으로, 경기전 일대는 문화재 보전지역으로 주차장 등 시설물 설치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함에 따라 2010년 예산을 반영하여 햇빛 비가림 시설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경기전 및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불허 결정이 되어서 설치를 현재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향후 경기전 및 한옥마을 주차장은 한옥마을의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햇빛 비가림 시설을 설계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주차장 근무자 인원보강 문제는 일반적으로 주차장 근무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나, 입출차가 빈번한 주차장 특성상 휴식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동물원, 경기전, 한옥마을 주차장과 같이 주말 또는 휴일에 주차 차량의 폭주로 식사 및 생리현상이 어려운 주차장은 추가 인력지원으로 근무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건강을 위해 수시로 환기를 실시하고 틈틈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각도로 강구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공단의 시설장을 자주 방문하셔서 공단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 등은 물론,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2위인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받는데 어려운 여러 과정을 살피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