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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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오현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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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의 통과로 전주시에서는 2007년 8월부터 전주시 자체예산으로 4억원을 배정하여 0세아에 대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을 사업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병·의원무상예방접종 사업은 갓난아이를 데리고 보건소까지 방문하여 접종하는 불편도 해소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영아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진찰로 안전성을 높이며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효과가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실시전과 후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2006년에는 병·의원 예방접종 대상의 지역구분이 되지 않아 전주시 만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예방접종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7년 8월부터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이 실시된 후 출산율이 증가 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접종율이 27% 증가였습니다. 이는 병·의원에 등록시스템이 도입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예방접종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추게 된 결과라 생각되어집니다.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을 받는 한달 인원을 보면 전년에는 1,964명, 2007년에 4,640명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13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같이 한달에 4천 600여명이 편리하게, 또한 진료를 체계적으로 받아 영아때부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전주시의 사업기준 판단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 따름입니다. 전주시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과 국고보조 책정 여부에 따라 사업의 올바른 평가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예산편성을 한다는 자의적 원칙하에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에서 제시하는 원칙이라는 두가지 방법이 전주시의 모든 예산에 적용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병·의원무상예방접종 사업은 전년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사업의 올바른 평가와 영향에 예산편성의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성과가 있는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새해 자체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이 시민혜택이 많은 수혜사업임에도 2008년 예산편성원칙에 해당하지 않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바, 다른 모든 예산편성이 기획예산과에서 제시한 원칙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과정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각 국·소·구청별로 예산 실링액을 배정하고 국·소·구청에서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편성 원칙은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했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시민수혜도, 사업의 우선순위, 가용재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사업인 경우는 가급적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최근 복지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 자체재원을 투자하는 문제는 재정 전반의 상태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당초 국비지원을 전제로 예산을 계상하고 2007년 8월 1일부터 3억 9천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고 병·의원 접종률 향상이나 정확한 접종정보 등록 등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자체사업 추진은 예산상 부담이 있기때문에 자체사업비는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된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