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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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오현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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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교급식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학교급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학교급식 예산의 편성을 보았을 때 전주시가 이러한 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주시의 학교급식 예산은 2006년 21억, 2007년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5억6천4백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들어서는 13억5천44만3천원으로 대폭 삭감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부식비가 2007년 17억1천4백만원에서 2008년 3억5천5백만으로 대폭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량 부족과 보관상태 불량, 도내 농산물의 부족, 일부학교에만 지급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제시한 예산 삭감이유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의 문제이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 있는 먹을거리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주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부식 예산을 삭감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닌 6만5천845명 학생들에게 3억5천5백만원의 바이전주 상품을 지원하는 방식은 근시안 적이고 생생내기식의 문제해결방식이지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처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써 농가의 소득 확대와 아이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부식비의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계약재배등을 통한 농민과 학생 모두에 해택이 갈 수 있는 장기적 전략과 근본적 대책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2008년도 내에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학교급식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학교급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부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장기전략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2008년도 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지원사업은 2005년 7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부터 주식과 부식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전주시 자체적으로 친환경 부식 식재료 구입에 따른 차액비용을 지원하였으나, 2008년도 부식지원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전주시 관내에는 자가소비용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재배하는 일부농가 외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가 없어 각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식재료 대부분이 타지역 제품으로서 관내 농가의 소득향상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않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2007년부터 전라북도의 친환경쌀 학교급식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전주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2007년도에 5억원, 2008년도에 3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학교급식 로드맵이 2010년까지 도내 전 고등학교까지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도 사업의 협력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교육예산이 2007년도에 100억원이 넘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도 서울장학숙건립 등 많은 교육예산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학교급식사업 계획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여 변경하였으며 앞으로 관내에서 우수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단지조성, 친환경 브랜드개발 등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농민과의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면 부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Buy-Jeonju우수상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품목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부식비 보조금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용재원이 500여억원 정도인 우리시 예산형편상 부득이하게 부식사업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