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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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오현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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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능력개발로 사회발전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을 촉진시키며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1998년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으로는 전주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이나 일반여성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2006년 12월 20일 제239차 본회의를 통하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수입은 9억 6619만 3,000원으로 2006년보다 3억 1,100만원이 증액하고 2007년도 지출은 예산액 9억 6,619만 3,000원중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3,000만원과 예치금으로 9억 3,619만 3,000원이 지출 될 예정으로 기금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2007년 예산 마무리가 되고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된 현 시점에서 2007년 수입으로 1억원의 예산이 출연되어 7억3천2백2십7만천원이고, 2008년 예산에는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전주시에서 집행할 때 얼마만큼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생각하며 여성과 여성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전주시의 현실 읽을 수 있어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송하진 시장의 여성 정책 마인드에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면서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의 본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기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
| 일시 | 제248회 제4차 본회의 2007.12.11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본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여성발전기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1998년도에 설치된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며, 2007년도까지 시에서 7억원을 출연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으로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이자수익금을 합하여도 조성 목표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시 출연금으로 3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전액 계상하지 못하고 1억원만 반영 한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지만 우리시 예산 사정이 별로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 있고, 과거와 달리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단순히 적립금을 늘리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 조성을 잠시 미루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성부에서 수행해 오던 여성권익증진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간 여성발전 기금의 활용도를 분석해본결과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식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금조성목표액 10억원이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이율이 너무 낮기때문에 묶어두는 것 보다는 조만간에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일시에 10억원의 목표를 달성해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서 지속적으로 여성사회참여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펼쳐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