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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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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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선형변경에 대하여 |
| 일시 | 제285회 제4차 본회의 2011.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선형변경을 촉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4일 삼천3동 주민센터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사전 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시민 150여명 정도가 참석하였고,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담당자도 배석을 하였습니다. 설명회 결과 참석한 주민들은 고속도로 선형과 사전 환경성검토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주민들에게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이용도가 없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속도로가 전주시민의 허파이고 전북의 명산 모악산의 경관과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주시 통과구간 고속도로 선형에 국도21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안쪽으로 계획되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아무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모악산을 가로지르는 독배-원중인-중인초,전통문화고-완산체련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선형을 누가 어떻게 결정했냐는 질문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과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3시군에 걸친 모악산 도립공원은 이미 명성에 걸맞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모악산 정상의 방송사 철탑은 아직도 건재하고, 새만금 수질보전 때문에 환경부로 부여받은 녹지 총량을 대부분 평화, 삼천, 효자동 서남부권지역에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 배치하였지만,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가스충전소, 주유소, 납골당, 폐기물시설 등 주민기피시설 집중과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악순환이 전주시의 주도하에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호한다던 녹지에 각종 시설을 들이대는 행정의 엇박자를 언제까지 시민들은 양해하고 지켜봐야 합니까? 8년 전 국도21호선이 개설될 때, 모악산 경관을 절단하는 고가도로 높이를 낮추기 위해 1년이 넘는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의 경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도21호선 통과구간 지역주민들은 시속 80Km 제한속도가 의미 없는 주행속도로 인한 부실한 방음벽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주행소음과 하수도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하수가 마을에 쏟아져 장마철 침수피해를 가중시키는 등의 주민불편을 해마다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Km 속도설계의 고속도로 고가가 다시금 모악산과 국도21호선보다 안쪽으로 관통하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우리 전주시가 설정한 도시공간 구조상 보전권역으로 모악산-금성산-고덕산-묵방산으로 이어지는 산림경관이 양호한 산림보호구역(Green-Network축)의 자연경관 보호와 단절이 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북부권 개발축과 관련하여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집중해 있는 혁신도시-호남고속도로와 연계한 도로선형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녹지지역을 가로지르는 국토해양부 노선에 아무런 검토 없이 의견 제출을 한 의도와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누가 보더라도 거주주민이 적고, 토지보상가가 낮은 지역으로 도로선형을 계획하고, 정작 중요한 환경성검토 항목은 뒷전인 이 같은 행정절차에 지역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간 교통망 구축을 위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가 요구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면서, 최적 노선선정을 위해 타당성조사 노선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면서, 전문가 의견, 주민의견, 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전주시의 의견은 누가 정리하여 어떤 내용으로 제출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요구하는 전주시 북부권으로 선형변경과, 차선책으로 전주시 통과구간을 기존 국도21호선을 확장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선형변경에 대하여 |
| 일시 | 제285회 제4차 본회의 2011.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 질문은 전주~새만금간 고속도로 관련 질문입니다만 마이크가 꺼진 관계로 실무자들은 아마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제출받은 서면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노선이 지나는 중인동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정리하여 노선변경 및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00년도 전국 남북방향 7개축 동서방향 9개축의 격자형으로 짜여진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의 동서방향 7번째 축으로서 전체계획은 포항부터 대구, 전주,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294㎞ 구간으로 2004년도에 포항~대구간은 완공되었으며, 대구~새만금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도 예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전주~대구 구간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만, 전주~새만금 구간은 경제성이 높게 나와 사업추진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주~대구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된 전주~새만금 구간 연장 54.4㎞부터 사업비 1조 7천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에 착공하고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주시 북부권 개발축과 관련해서 모든 도시 기반시설이 집중해 있는 혁신도시~호남고속도로와 연계한 도로선형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녹지지역을 가로지르는 국토해양부 노선에 아무런 검토없이 의견 제출을 한 의도와 판단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의하면 전국 모든 지역에 균등한 접근을 위한 고속 도로망 계획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과 30분 이내에 고속 도로망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간 통과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새만금 광역 교통망 용역' 결과에서 우리시 고속도로망의 균등한 접근을 위해서는 남부지역을 지나는 노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검토결과를 좀더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노선을 찾고자 우리시의 남부지역을 경유하는 3가지 안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이 3가지 안중에서 첫째, 전주권 호남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와 전주권 혁신도시, 인구밀집지역인 서·남부지역과의 연계성이 가장 양호한 지역을 경유하고, 둘째로, 산림경관의 양호와 그린 네트워크 축으로 자연경관의 보호차원과 지형여건상 자연 훼손 우려가 적고 남고산성과도 거리가 떨어져 문화재 관리에도 영향이 적고, 셋째, 전주~김제간 지방도 716호선이 포화상태로 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기존 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이 불가피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제안된 3가지 안 중에서 대안 1안을 우선 제출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 협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전문가 의견, 주민의견, 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전주시의 의견은 누가 정리하여 어떤 내용으로 제출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대상노선의 개략 노선 선정 후 이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본 용역의 가장 큰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예정 노선 중 가장 경제적인 노선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각 시·군의 개발 및 발전계획 등을 고려해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대안 중에서,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차원에서 검토하여 제시된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의 절차에서 전문가, 주민의견과 공청회 등의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 의견 수렴 후 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으로 지난 11월 4일 환경성 검토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기본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 노선선정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지역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요구한 차선책으로 전주시 통과구간을 기존 국도 21호선을 확장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국도는 대량의 교통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출입제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도는 인구 25,000~50,000명 정도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도로의 위계등급이 고속도로와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국도 21호선을 확장 활용방안은 위계가 전혀 다른 도로를 대체사용 시 연계성이 없어 기능성이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십여 년 동안 우리시와 전라북도, 정치권이 힘을 합해 작년 예산파행 때도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기본설계비 22억원을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주~새만금 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 인하여 우리시와 도의 광역교통망을 완벽하게 구축할 계기가 되는 사업임은 분명하나 노선이 지나는 구간 주변은 자연경관 훼손과 소음 공해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주민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전주-새만금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