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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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유영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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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51회 제2차 본회의 2008.03.1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민선 2기인 1999년부터 추진되었던 경전철 사업은 용역비로 3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민선 4기 들어와 지난 2007년 8월에 백지화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미 2006년 11월 제 239회 제3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전철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인구 차량 및 도로증가율의 세 부문에서 자료가 부풀려져 있어 수익성과 경제성 예측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막대한 예산부담이 예상되고 이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경전철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의 경전철 사업 백지화에 동의합니다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이후의 대책 마련에 전주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경전철 백지화의 대안으로 중기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장기적으로는 바이모달트램(Bi Modal Tram)이나 초저상 굴절버스 등 새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과연 중기 계획으로 합당한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구조적 운영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유효한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법률적 근거를 대중교통육성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하다보니 대중교통육성법과 충돌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육성법 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측면과 운수업체의‘영리목적이 서로 상충하여 요금과 노선을 둘러싸고 버스회사와 시민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면서 부산시는 조정 역할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도 시행 3년 만에 버스 노조의 파업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육성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계획 없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머리 없는 몸통과 같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제도로서 파행이 예상되는 데 시장께서는 과연 어떤 복안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타 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요금 문제와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외지 노선과 적자 노선에 대해서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직영하는 방향은 어떠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51회 제2차 본회의 2008.03.1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란, 공영제와 민영제의 상호 보완적인 운영체제를 말하면서 서울시 등에서는 수입금 공동 관리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민간 위탁 체제를 채택하고, 영국 런던에서는 노선 입찰 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입금 공동 관리제의 준 공영제도는 노선 운영권을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노선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수입금 공동 관리기구로 귀속되고 이를 각 노선별로 운행비용에 따라 운영업체에 배분하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운전자의 적정수입 보장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노선조정의 용이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미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재정 지원 등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마산시가 2007년 7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노선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송사업조합 내 위치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를 두고 61개 업체 7,472대를 대상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인 2003년에는 972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시행 후인 2005년에는 1,249억원이 증가된 2,221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수송실적은 11.6%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 대전시의 경우에는 운영업체에 관리직원을 파견하여 정산팀을 시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13개 업체 970대를 대상으로 2005년 7월 4일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인 2004년에는 4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시행 후인 2006년에는 217억원이 증가된 257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수송실적은 15.2%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고비용 저효율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쟁점사항으로는, 첫째 준공영제를 시행한 자치단체별 사례를 보면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대, 버스이용객수 증가여부와 버스노선 개편의 효과 등 논란이 되고 있으며, 둘째 준공영제의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운송원가제도의 효율성 확보 여부, 서비스 평가제도 실효성 여부, 재정지원제도의 미흡, 노선의 인·허 면허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행정기관과 업체, 시민들 사이에서 각각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쟁점사항에 대한 제도적, 이론적 보완과 사회적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객관적인 버스운행 자료 확보와 가용재원의 확보는 물론 철저한 운영계획, 노선계획, 요금수입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평가 및 상벌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버스업계에서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감차와 노선폐지, 그리고 준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준공영제를 하기 위한 여건이 먼저 조성되어야 하고 쟁점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후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2007년 우리시 대중교통계획 용역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 도입시 현재 64억원의 재정지원금이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최소 200억원까지 증액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함께 성공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면허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와 운수업체간의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둘째 시공무원,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버스업계, 버스노조가 참여하는 공동관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익금 공동관리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버스의 정시성, 경영합리화, 버스운행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넷째 원활한 경영합리화 및 노사관계 서비스 수준관리를 위한 경영의 개선, 마지막으로 재정지원 대상 및 절차, 수입금 관리의 배분 기준과 요금 제도를 위한 법적제도 등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 시내버스 400여대는 현재 전주시 관내뿐만 아니라 완주군까지 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운행적자분 부담비율의 확대와 운행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선 감축, 완주군 자체버스 운영 유도, 지선·간선체계 도입 등 완주군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시간을 제공하고 완주·김제 지역과 중장기적인 광역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금문제와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버스요금 수납의 구조적 문제점 및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 대처해 나갈 계획이고, 예를들어 교통카드 사용율 제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50%인 교통카드보급률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등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외지 적자노선에 한하여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관장하던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 장묘시설 관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공원관리 운영사업 등을 대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으로는 이사장을 선임하고 본부장 및 직원을 특별 채용하였으며 치밀하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금년도 6월초 개청을 목표로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해당하는 사업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공단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외지노선과 적자노선을 직영하는 방안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준공영제 도입문제는 먼저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깊이 있는 사례 연구와 면밀한 분석은 물론 필요하다면 용역을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