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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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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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
| 일시 | 제287회 제2차 본회의 2012.03.13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째, 전주시 동남권 발전의 거대한 장벽이자 평화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정서에 배치되는 그야말로 전주시의 중차대한 숙원사업의 하나인 교도소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년 동안 논의 되어온 문제를 놓고 전주시는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시키지 못한 채, 재차 진행하기로 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계약문제를 놓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 및 당위성은 깊이 인식하면서도 사업실행의 주체인 실무부서를 비롯한 집행부의 태도가 개탄스럽고 실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심정입니다. 기실 진행되어온 후보지 선정을 비롯한 파행은 제쳐 놓고라도 금년 초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간담회 석상에서 교도소 이전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자예산이 확보된 만큼, 다시 말해서 법무부의 이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켰고, 국비 예산수반이 시작되는 만큼 전주시 입장에서도 교도소를 이전할 수 있는 단초를 열기 위해 2011년 내내 지지부진했던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계약을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실무책임자와 2월 29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업체 선정만큼은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으나, 2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말미암아 실행불가 했다는 해명이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떤 종류의 업무도 인사발령과 맞물리면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중요한 업무진행에 관하여 실무자끼리의 연계연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관심과 열정의 부족입니다. 한마디로 집행부의 명백한 의지부족이자 실무자의 직무태만입니다. 만약 전주시에서 후보지 선정문제를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미 중앙정부에서 확보된 예산도 반납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엔 교도소 이전사업은 더욱 요원해질 수 밖에 없을뿐더러 결국 그 책임은 전주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을 재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터진 물꼬를 잘 관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진정 교도소 이전에 관심이 있는지, 있다면 첫 단추를 끼우는 격인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계약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명확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
| 일시 | 제287회 제2차 본회의 2012.03.13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교도소 이전에 관심이 있는지? 있다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주교도소는 2002년 평화3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서 교도소 인근 200미터까지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급격한 시가화로 주변 아파트의 주거환경 저해와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으로 교도소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2010년 6월에는 상림동 지역을 포함한 이전후보지 6개소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통보하여 법무부에서 현지실사를 통해 6개 후보지 중 상림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소는 도시기반시설과 법조타운과의 접근성, 직원 및 가족의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입지여건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2010년 8월 우리시에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후보지로 선정된 상림동 지역은 물론 부적격지로 선정된 지역까지도 후보지에 포함되었다는 자체만으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이전후보지 선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도소는 중요한 공공시설임에도 지역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여겨 후보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객관적 후보지를 선정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용역비가 적어 수탁기관을 찾기가 어려워 2011년도 1회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천만원의 용역비로 '교도소이전 추진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노력, 공신력이 있는 전북발전연구원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2011년 9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부담으로 용역수행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는 기피시설 용역수행에 경험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수차례 협의하여 용역수행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 계약을 추진하고자 2011년 12월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쳤으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또한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 및 주민 반발을 우려해 용역수행을 주저하고 있어 아직까지 용역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업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7일에도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과업내용에 대하여 좀더 면밀히 협의하여 용역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추진 방식은 우리시에서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제출과 법무부의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법무부에서 기 확보된 기본조사 용역비 2억원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게 되며, 이전공사는 법무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직접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교도소 이전이 남부지역 주민의 뜻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점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상 늦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루 빨리 교도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함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