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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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오현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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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내버스 파업 이후 전주시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
| 일시 | 제294회 제2차 본회의 2012.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함만을 주면서 해결되지 않는 시내버스 문제와 전주시 행정이 올바른 시내버스 정책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12월 8일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되고 2011년 3월 13일부터 시작된 2차 파업 또한 별다른 합의사항 없이 복귀해서 현재 시내버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민들에 가장 밀접하고 편리해야 할 시내버스가 전주시에서는 왜 이렇게 불편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고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장 앞장서서 책임져야 할 송하진 시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첫 파업 이후 전주시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활동을 4개월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 후 전주시에 시정조치 및 의견을 내었고 전주시는 행정조치 처분결과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주요 내용 중 개선된 것은 거의 없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송하진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카드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위한 것 중 시내버스 요금수입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어 왔고, 전주시는 타 지역보다 교통카드 이용률이 57%로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비율이 높은 현금 수익금을 버스회사 사장들이 빼돌리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금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확인원 제도를 실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금수익금의 투명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57%인 카드이용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카드 요금에 대한 조정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어 전주시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타 시·군과 협력하여 전주시가 이러한 의견과 정책을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카드 이용율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율 57%를 85%로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전주시가 마련한 정책은 무엇이며,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수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도 각 시내버스 마다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것은 버스회사가 제출하는 회계 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첫째, 시내버스에 광고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는 어떤 곳이며 이에 대한 수익금의 규모는 얼마이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안내방송에 광고방송을 하는 문제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부터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승·하차 안내 방송에 바로 이어 쇼핑몰과 특정 병원의 광고 방송이 나옵니다. 승강장 사이 거리가 짧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승강장에 대한 방송에 집중하기도 힘들뿐더러 멀리 가는 시민들은 광고방송을 계속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끄럽다며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보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버스회사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버스안내 방송에 광고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버스회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고 방송 수익금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개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5개 업체 382대의 시내버스가 매일 120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도심지역과 완주군의 시 외곽 마을을 직접 운행하는 방법으로 전 노선이 운행거리를 단축해야 할 노선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시행 방법으로 지·간선제의 도입이 제기 되었습니다. 노선의 지·간선제는 2004년에도 시행 되었다가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정책이어서 전주시의회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는 지난 2004년 시행시에도 환승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점과 완주군과의 긴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선개편 용역 또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주시는 지·간선제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중재 등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상호협력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적 차원 협의를 정례화하여 전주시와 완주군의 장애요소를 해소 한다는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계획했던 전라북도 중재 등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상호협력 추진방안을 논의 했던 실적을 날짜, 참석대상,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간선제의 도입을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간의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적 차원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몇 번 개최 했는지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영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시민들에 미치는 공공적인 영역임에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 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중교통의 통합적인 정책 부재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시내버스 정책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시내버스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팀장급 이상의 전문 인력 채용을 제시하였고, 전주시는 개선 대책을 통해서 교통전문가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업 전과 파업 이후의 부서 개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업 전 교통과에 근무하는 인원은 행정직을 비롯하여 공업직, 기능직 등의 직능별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서개편은 기존 직능별 공무원 몇 명이 충원된 것이 전부 였으며 이것을 볼 때 교통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서개편은 지금까지도 전주시가 시내버스 정책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를 그대로 표현해준다 할 것입니다. 팀장급 전문 인력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책 결정을 하고 책임성 있게 일을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파업 전이나 마찬가지로 교통전문가는 계약직 직원 한 명이었습니다. 전문가 한 명으로 시내버스 정책을 연구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버스 파업이 일어난 전주시가 시내버스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과에서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로 개편되고, 시내버스 문제를 담당하는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팀, 버스행정팀, 택시화물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개편이며 또한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화물이 왜 대중교통과에 왜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파업 전과 후의 시내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렬과 직급, 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추가된 인원의 업무 분장과 개편 이후 시내버스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강화된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가 체계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계획했던 교통전문가를 확보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들은 시내버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곤 합니다. 또한 버스 회사로부터 회계자료 제출과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전문 회계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은 장기적인 시내버스 정책 마련과 집행을 위해 교통전문가와 회계사 등의 전문적인 인력의 채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노동자의 급여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0년 첫 파업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버스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입니다. 경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보듯이 265만 원의 평균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인 급여 수령액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받을 만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급여를 받는 버스노동자들은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이 문제를 이야기 하면 논란의 소재가 되고는 합니다. 현재 버스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정확히 알고 일한 만큼의 댓가로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공공적인 영역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전문가의 용역 등을 통한 방법으로 버스노동자가 현재 받고 있는 임금과 타 지역과의 임금 수준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실행 방법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송하진 시장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90회 임시회 때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송하진 시장이 시내버스를 타고 문제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9월 초 지역 일간지에는 ‘전주시청 직원들 시내버스 좀 타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사설이 실렸었습니다. 시내버스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거나, 노선 위반, 결행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장기적인 파업 기간에도 참아왔던 시민들이 공익성을 외면하면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설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것은 송하진 시장부터 시내버스를 타 보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송하진 시장이 시내버스를 타고 시민들을 만나고 버스노동자를 만나고 버스회사 사장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문제점을 고민하고 풀려고 할 때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2010년 12월 8일 파업이후 시내버스를 몇 번 이용했으며 가장 고통을 받았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떤 방식으로 만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내버스 파업 이후 전주시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
| 일시 | 제294회 제2차 본회의 2012.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는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시내버스 광고수익에 대한 문제,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개편, 시내버스 운영정책 중 부서개편 사항, 시내버스 노동자 급여의 근거마련,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항상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통카드 이용률을 57%에서 85%로 높이기 위해 전주시가 마련한 정책은 무엇이며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교통카드 이용률은 57% 정도였습니다. 2011년 8월 전주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시 교통카드 이용률을 85%까지 끌어 올려 수입금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간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교통카드 충전소는 2011년 말 283개소에서 2012년 7월 현재 170개소가 증가한 453개소로 확장하여 운영 중이며, 그 결과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은 64%로 증가하였고 노령층이 많은 관계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85% 달성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의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향후 홍보물 제작, 도로변 전광판 활용,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교통카드 선물하기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이용 시 할인율을 높여 카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은 현재 회사별 CCTV 설치 중으로 제반사항을 완료하고 다음주 중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광고수익과 관련하여 광고 수익을 하는 업체는 어떤 곳이며, 이에 대한 수익금과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9월 11일부터 버스 광고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와 시민들의 불편대책 수립 여부 및 광고방송 수익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광고는 광고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9호의 규정에 의거 타 시·군과 비슷하게 시내버스 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매년 경영진단 결과를 통해 수익금 규모와 활용내역을 알 수 있는바, 2011년도에는 총 2억 6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적자규모를 조금이나마 보전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내 방송광고는 지난 9월 10일부터 중앙시장 등 7개 정류장을 통과하면 광고방송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나 보고받은 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울, 부산, 울산, 대전, 창원, 원주, 진주 등 많은 도시에서도 버스 내 방송광고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면적인 금지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방송광고로 인한 시민불편이 있다면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개편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계획했던 전라북도 중재 등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상호협력 추진방안 실적과, 지·간선제 도입을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간의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적 차원의 협의 정례화를 위한 회의 개최 및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버스파업 이후 2011년 9월부터 시작한 대중 교통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노선 개편안을 마련한 후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 중 쟁점사업의 하나로 분류되어 2012년 5월 7일, 6월 4일, 8월 8일 등 3회에 걸쳐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환승불편에 대한 완주군의 판단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주시 및 완주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내버스 5개사와 회의를 10회 이상 개최하는 등 지·간선 노선계획에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듣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는 완주군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개최를 2월 10일, 완주군 노선 건의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완주군 실무담당자와 2월 16일, 지·간선 노선체계 개편 안에 대한 조정회의를 6월 26일, 최근 8월 8일 완주군청 방문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외 다수에 실무자 회의도 수차례 진행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완주군 실무자들도 지·간선 노선체계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앞으로 전주·완주 상생통합 영향 및 환승 등에 좀 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논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전주·완주 주민들이 시내버스 이용에 좀 더 편리한 노선체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내버스 운영정책과 관련하여 파업 전과 후의 시내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렬과 직급, 인원 및 추가된 인원의 업무분장과 개편 이후 시내버스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강화된 부분과, 교통전문가 확보 여부, 그리고 장기적인 시내버스 정책마련과 집행을 위해 교통전문가와 회계사 등의 전문인력 채용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업 전 시내버스를 담당하는 부서는 교통과 대중교통팀으로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7급상당 계약직 1명이 근무하였고, 파업이후 기구개편을 통해서 대중교통과로 분리해서 대중교통팀을 대중교통팀과 버스행정팀으로 나누게 되었고, 대중교통팀은 시내버스 노사문제와 전세버스 운송사업, 버스이용 불편신고 접수처리 등을 맡고, 버스행정팀은 시내버스와 관련된 업무만을 관장하는 전담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업무를 추진하는 팀은 2개 팀으로 현재 인력은 행정6급 2명, 행정7급 2명, 행정8급 1명, 계약직 1명이 근무하여 파업 전보다 1개 팀을 보강하는 등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시내버스 정책의 마련과 집행을 위해 교통전문가와 회계사 등의 전문인력 채용 계획에 대해 물으셨는데 현재 2008년 10월부터 교통전문가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예산 및 정원 등의 제약으로 교통 전문 추가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버스회사의 회계검사와 보조금 지급 검토를 위해 회계보조금 심의 시 외부 회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교통전문가 분들로 구성된 전주시 대중교통협의회 등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체계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예산을 편성하여 전문가의 용역 등을 통한 방법으로 현재 버스노동자가 받고 있는 임금과 타 지역과의 임금 수준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성실히 대중교통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급여는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하여 해마다 이뤄지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단체협상으로는 1일 8시간이지만, 노사합의를 통하여 1일 16시간 격일제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으며, 급여는 2011년 기준 기본급, 상여금, 연장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 식대, 기타 비용 등을 통해서 6년차 근로자의 경우 공제 전 월 평균 약 260만 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정급여 수준은 전국 지자체마다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근무여건이 다르고, 시내버스 회사 수입금도 다르기 때문에 적정급여를 행정 관청에서 책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사용자가 전문가 용역 등을 거쳐 타 지역과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째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장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 하셨고 2010년 12월 8일 파업 이후 시내버스를 몇 번이나 이용 했으며, 파업기간 고통을 당했던 시민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났는지 물으셨습니다. 2010년 146일간의 시내버스 파업, 또 올해 3월 13일부터 파업으로 인해 버스노동자, 회사, 시민 모두가 큰 고통을 당했으며, 시장인 저도 시민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도 여건상 자주 이용하지는 못하였지만 실상 파악 차원에서 출근 시나 또는 주말에 이용한 적이 있으며 정류장이라든가, 기타 지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질의하는 등 현상파악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시민의 고통을 함께 이해하라는 뜻으로 알고, 전 직원에게도 가급적 시내버스를 적극적으로 타 보는 등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내버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별 순방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수렴 및 여러 행사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감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은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과로 조직개편을 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으며, 다양한 시내버스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고 있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만족할만한 시내버스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는데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 전주 시내버스 파업 이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