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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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병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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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08.09.09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최대의 당면문제와 시급성을 요하는 토지개발공사와 경남 진주에 주택개발공사 통폐합 문제와 관련하여 전주혁신도시와 직접 이해 당사자인 송하진 시장을 상대로 몇가지 현안문제는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 6월 12일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04년 1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목적은 혁신도시 추진은 수도권 과밀화 해결과 낙후지역 발전촉진의 목적으로 참여정부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함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을 균형있게 건설하는데 목적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계획이 발표되었고 2005년 11월 30일 혁신도시 최종 입지가 확정되었으며 2006년 11년 23일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되었고 2007년 8월 31일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08년 3월 4일 혁신도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2008년 3월 18일 기반시설 1공구가 착공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면적 및 이전기관을 보면 조성규모는 307만평 중 완주군이 195만평, 전주시가 112만평이며, 입주기관은 총 14개 기관 중 전주에 토개공을 비롯한 7개 기관이 입주하고 완주군에도 7개 기관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공사는 한국토지공사가 총사업비 1조 5423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2007년 4월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면적대비 90% 진척되었고 금년에 3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선도기관인 토지공사가 2011년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중에 공기업 선진화 추진단이 통·폐합 대상에서 토·주공 포함 발표하면서 전주·완주 혁신도시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완주 혁신도시 시행자이며 선도기관인 토지개발공사의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이전 14개 대상기관 연간 전체 예산은 23조원 중 토지개발공사의 예산이 무려 22조원으로 무려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사 인원은 985명으로 전체 이전 3487명중 28.3%를 차지하고 1년 납부하는 지방세가 2007년도의 경우 469억원에 이르는 기관인데도 최근 들어 토지개발공사가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토·주공이 포함되면서 전북에 있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토지공사와 경남 진주에 있는 주택공사와 통폐합문제로 전주 혁신도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주·완주에 있는 토공의 불안한 운명이 자칫 잘못하면 63만 전주시민에게 좌절을 안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송하진 시장께 전주·완주 혁신 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당시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를 제일먼저 착공한 자치단체에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혁신도시사업을 독려했다는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완주 혁신도시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사업을 착수 하였으나, 2008년 3월 18일에 착공으로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주도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가 전주·완주 도시계획 및 입주기관 배치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빚어진 일이라면 크나큰 과오라고 보는데 이 문제가 누구의 잘못이며 전주시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인지 송하진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 전주·완주 혁신도시 토공과 진주 주공과 통폐합과 관련해서 전주 혁신도시에 배치되어 있는 토지개발공사 통·폐합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께서는 단 한번도 이문제와 관련해서 도에 대책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대책을 세워서 실행에 옮긴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토연구원에서 전주·완주 혁신도시 기대효과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연간 일거리 창출 2만 6000명, 생산유발효과 1조 9300억원, 부가가치 8330억, 교육생 3만 1780명, 연간소비 1900억원, 이중 현재 토지공사가 혁신도시를 조성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대로 연간 토공의 예산 22조이고 2007년 지방세를 469억원을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간에 토공·주공 통폐합이 설왕설래하다가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추진단이 토공·주공을 통폐합 대상기관을 포함 발표하면서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큰 혼란에 빠지면서 토공 전주는 통합반대, 진주 주공은 통합 환영을 외치면서 이제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사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전주시에 대해서 일부의 비판과 함께 전주시는 유비무환의 기회마저 놓쳤다는 원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하진 시장께서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토공유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공·주공 통폐합과 관련 대응과 이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작전에서 지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혁신도시 토공·주공 통폐합과 관련해서 절실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주 혁신도시 사업은 사상유래 없는 국책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우리한테 언제 이만한 혁신 도시 사업이 두 번 다시 유치가 가능 하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과한지 몰라도 전주·완주 혁신도시 사업은 신이 내린 마지막 국책사업이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공은 2007년간 22조의 사업기관이고 본사 지방세도 469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전주·완주 혁신도시내 토공유치에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미 새만금 배후도시로 전주가 아니라 김제시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한때 대전에 이어 60년대 6대도시 내지 7대도시였지만 전주시는 경쟁력을 잃고 끝없이 타 도시에 추월당하고 후퇴하여 청주, 안양에 이어 16위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주·완주 혁신도시 토개공 유치문제는 전주시의 사활을 건 사느냐 죽느냐 하는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안에 따라서 전주시민과 역사앞에 두 번 다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도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도 전주시민과 모든 관련단체가 시급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의 책임도 적지 않고 크기만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8년 6월 10일 전남 나주시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후퇴를 질타하는 나주시민 5천명이상이 참여 혁신도시 건설촉구 결의대회를 촉구하는 등 강력한 항의와 결사적인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의 한전은 정부에서 대기업과 외국의 기업까지 강력히 민영화 계획을 추진했지만 다행히 민영화 계획에서 이와 무관치 않게 빠져 나갔습니다. 송하진 시장님 무슨 이유로 이 시급한 혁신도시 토공유치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왜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전주시가 토공을 당초 계획대로 전주·완주에 반드시 유치해서 그간의 전주시 발전 40년 후퇴의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사업은 군산, 부안에 있는 새만금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한테는 더도 없는 생명과도 같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 되면 우리 전주시의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까지 안일 하거나 미온적인 것을 획기적으로 탈피해서 전남 나주 이상으로 대책을 세워 전주시민들의 불안을 씻어줄 의무와 책임이 송하진 시장님께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후 대책과 견해는 무엇인지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도와 주셨지만 다시 한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 일 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여건으로 볼 때 양 기관이 통합이 되면 본사가 경남 진주로 갈 공산이 클 것만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 문제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삶을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08.09.09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병오 의원님께서는 전북혁신도시가 착공이 늦어져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전북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또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혁신도시에 관련한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혹시 그동안 대책에 소홀하지 않았는가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완주간 갈등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져, 먼저 착공한 지자체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는데, 전주시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혁신도시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한 보상은 면적대비 88%, 공공유지를 포함하면 97%가 협의되었고 지장물 보상은 가옥대비 68%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공사부문은 지난 3월 18일 1공구 공사가 착수되어 현재 시공측량과 문화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금년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문화재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혁신도시 사업지구는 전주와 완주의 2개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동안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전주와 완주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최종안을 결정하기까지 타 혁신도시 보다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지구내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한순간 잃게 되어 향후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 혁신도시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보상 협의거부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실시계획이 전국적으로 작년말에서 금년초에 승인되어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이 거의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어 추진 일정상에 큰 차이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자체간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 지자체간의 현안사업들에 대해 좀더 폭 넓게 협의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계시는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지원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지난 정부에서 공사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자체의 보상을 독려하기 위하여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정부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별도의 기반시설비 지원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앞서 착공한 제주도 등에 실제 사업이 확정되어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니다. 두번째, 지방 이전기관 중 기대효과가 가장 큰 토지공사의 전북이전 추진계획과, 세번째, 토공·주공 통폐합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전북으로 이전하게 될 토지공사와, 경남으로 이전하게 될 주택공사가 통합대상 기관으로 분류하여 지난 8월 11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 일정을 보면 토공-주공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통합안을 확정한 후 통합법안을 10월 국회에 상정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게 되는 14개 이전기관 중 핵심기관이자 선도기관으로, 지방재정 확충, 고용창출, 지방 대학생 취업기회 제공 등 지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토공의 통합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토공-주공 통합 논란이 제기된 지난 4월부터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힘을 모아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국혁신도시 시·군·구협의회를 통하여 전체회의 2회, 실무협의회 10회, 성명서 발표 4회, 세미나 개최 1회, 주무장관 간담회 개최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왔으며 그중에서 특별히 전주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2개 군이 합쳐진 관계로 도와 협력하는 관계가 보다 힘을 모으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중앙부처 방문 등 중앙 관계자와의 면담,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언론·시민단체·주민 등과의 홍보활동, 혁신도시 관계기관과의 주례회의를 통하여, 토공이 당초 계획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회차원에서 천막농성, 성명서 발표 등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공사 또는 통합기관이 전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핵심기관인 토지공사가 원안대로 전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보조를 맞추면서 단계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지난 8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전라북도·도의회·전주시·시의회 그리고 완주군과 역할을 분담하여, 언론홍보·성명서 발표·서명운동·프랑카드 게첨 등 주민홍보와, 중앙부처 및 국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2단계 대응전략으로 오는 9월말경 정부의 토공·주공통합 발표 이후에는 280명으로 구성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합동으로 대규모 시민 상경투쟁, 100만인 서명운동, 세미나 개최, 통합기관 전주이전 중앙 건의 등 대정부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기관 전북이전 계획에 대하여 결연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임의원님께서 크게 걱정하고 계시는 토공과 통합기관의 전북이전 문제는 전주시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 전북도내 각계각층의 인사와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