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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구성은 의원
제목 용역 자료 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08.09.0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보고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주시는 예산서에 용역비로 계상된 용역만 2006년은 25건에 10억 8723만원, 2007년은 25건에 18억 3582만원, 2008년 현재 13건에 4억 8671만원을 진행했습니다. 2년반동안 용역비로만 63건에 34억 97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역의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내용상 문제는 없는지는 차치하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2년반동안 용역보고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조사한 결과 33건에 불과했습니다.

본 의원이 민선1기부터 현재까지 용역보고서와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보관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 전에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2003년 이후의 자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 반의 용역보고서가 30건만 남아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엉터리 용역보고서, 형식만 남은 타당성 용역, 베끼고 또 베끼는 엉터리 용역보고서가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용역을 예방하기위해서는 체계화된 용역보고서의 관리와 이를 적극 활용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의회에는 도서관이 있고, 3618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주시의 용역보고서는 단 한 부도 비치되어 있지않고, 전주시행정자료실에도 최근 4년간 단 한 부의 용역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평균 1~2년이 지나면 인사발령이 납니다. 전혀 새로운 과에 배치되었을 때, 최근 몇 년간의 용역보고서와 관련된 각종 책자와 자료들을 가까운 청내 행정자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용역비를 줄여 자체 아이디어로도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용역 표절시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재 보관되어 있는 모든 용역보고서를 1부씩 시청 행정자료실과 시의회 도서관에 비치하고,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용역보고서는 담당자가 행정자료실과 시의회 도서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용역보고서의 경우 기록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영구 보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역사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체계적인 용역자료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률을 높이는 전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전주시 자료관(문서전산실) 문 앞에 붙여 있는 경구를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록은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자취입니다. 어제의 기록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나침반이며,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또 다른 우리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용역 자료 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08.09.0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용역보고서를 시청과 의회에 각 1부씩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하여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용역 성과물의 관리 및 자료비치 실태를 보면 발주 부서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직원 간 자료 공유 부족 등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용역 성과물의 활용도가 낮은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용역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과거에 생산된 것을 포함한 모든 성과물에 대하여 영구 기록물로써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마다 보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거쳐 자료를 수집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기록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용역보고서를 보관 관리토록 하고 전자게시판에 용역성과물 자료방을 구축하여 전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나아가 시민들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 홈페이지에 용역현황 코너를 신설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용역보고서를 기록물관리부서와 의회에 제출토록 제도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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